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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문턱 못 넘은 복수의결권…“기업 경쟁력 향상”vs“투자시장 위축”
    법사위 문턱 못 넘은 복수의결권…“기업 경쟁력 향상”vs“투자시장 위축”
    복수의결권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또다시 무산되면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벤처업계에서는 투자 유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소액주주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시장이 오히려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다. 28일 벤처업계는 성명서를 내고 “복수의결권은 창업자의 안정적인 경영권을...
    2023-03-28 16:53
  • [종합] 법사위, 검수완박 놓고 여야 공방…"시행령 바꿔야" "이재명 비리 덮기"
    [종합] 법사위, 검수완박 놓고 여야 공방…"시행령 바꿔야" "이재명 비리 덮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검수완박과 관련한 헌재의 결정과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한 부실 인사 검증 문제 등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앞서 헌재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통과시켰던 검수완박법에 대해 '위장탈당' 등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2023-03-27 16:03
  • 이스라엘 국방장관 “사법 정비 입법, 안보상 위협…중단해야”
    이스라엘 국방장관 “사법 정비 입법, 안보상 위협…중단해야”
    그는 “사법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대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 분열이 군 내부에까지 확산했다. 군사령관이나 병사들 사이에서도 혼란과 대립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안보상 위협이다. 입법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우파 연정은 야당과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2023-03-26 17:27
  • 벤처기업계 “복수의결권, 3월 법사위 반드시 통과해야” 촉구
    벤처기업계 “복수의결권, 3월 법사위 반드시 통과해야” 촉구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를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복수의결권은 국내 고성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로 혁신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벤처기업의 국내 상장을 이끌어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 2월 상법...
    2023-03-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1차관 14:00(잠정) 법제사법위원회(국회)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봄호 발간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0:20 콘텐츠산업 현장방문(비공개), 15:00 2030자문단 정책제안발표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방문(비공개), 14:30 중앙안전관리위원회(비공개) △2024년도 예산안...
    2023-03-26 09:08
  • [이슈크래커] 뇌파계·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한의사가 써도 되나요?
    [이슈크래커] 뇌파계·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한의사가 써도 되나요?
    한의협은 “사법부의 큰 흐름이 바뀌어 가고 있음에도, 의사단체는 아직도 자신들만의 우물 안에 갇혀서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을 맹목적으로 가로막으며 한의약 폄훼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현대 진단기기는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이자 문명의 이기다. 이를 적극 활용해 최상의 치료법을 찾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2023-03-25 08:00
  • SVB 사태에 놀란 벤처업계 “돈 물려야만 직접 피해?…유동성 위기 보호막 시그널 달라”
    SVB 사태에 놀란 벤처업계 “돈 물려야만 직접 피해?…유동성 위기 보호막 시그널 달라”
    융자’ 제도가 국회 문턱을 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비상장 벤처ㆍ스타트업에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대신 해당 기업이 후속투자를 유치할 때 미리 정한 기업가치로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2023-03-22 16:47
  • [종합2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종합2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설비투자하는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8%에서 15%로...
    2023-03-22 13:28
  • [종합]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미래차 세액공제 확대
    [종합]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미래차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3%로 확대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7%, 12%로 올라간다.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의 경우,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로 3~6%포인트(p) 상향된다.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로는 반도체...
    2023-03-22 12:26
  •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김수남(사법연수원 16기) 전 검찰총장을 필두로 김희관(연수원 17기) 전 광주고검장과 노승권(21기) 전 대구지검장이 대표 변호사로서 ‘투 톱’을 이뤄 뒤를 받친다. 이진한(21기) 전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 허철호(23기) 전 창원지검 차장검사, 이경훈(23기) 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김범기(26기) 전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 김신(27기) 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2023-03-17 06:00
  • 김갑래 “가상자산 증권성…국회가 가장 문제, 기본법 통과 시급해”
    김갑래 “가상자산 증권성…국회가 가장 문제, 기본법 통과 시급해”
    김 연구위원은 이날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국회가 입법을 통해 증권성을 띈 토큰증권과 그렇지 않은 가상자산의 규체 차익을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예산과 인력이 없어서 (증권성 판단을) 못해 게리 겐슬러 SEC(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나선 것이지...
    2023-03-16 18:24
  •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인권팀’ 신설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인권팀’ 신설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철저하게 보장하고, 적극적인 피해회복 지원을 통해 피해자 중심,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인권기획담당관을 팀장으로 연구관 1명, 수사관 4명 등 총 6명으로 ‘피해자인권팀’을 구성한다. ‘피해자인권팀’은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중점으로 두고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2023-03-08 12:13
  • DAXA에 힘 싣는 당정…윤창현 “한계 알지만 맡길 수 밖에 없어”
    DAXA에 힘 싣는 당정…윤창현 “한계 알지만 맡길 수 밖에 없어”
    윤 의원은 이어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한계가 많다”면서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1단계 법안에서는 빠졌지만, 2단계 법안에서 상장 및 자율 규제의 법적 지위의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현재로써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증권성 판단은 최종적으로 사법부 판단에 의해 이뤄질 전망이다.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STO 시장이...
    2023-03-06 15:58
  •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내정…3월 중 국회 청문회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내정…3월 중 국회 청문회
    정 부장판사가 임명되면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로 2011년 신설된 보직인 고법판사가 헌법재판관이 되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오경미 대법관이 고법판사로선 처음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헌법재판관과 소장 등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을,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을 각각...
    2023-03-06 12:58
  • 尹, 과거 부동산 세제 겨냥 "정치·이념 사로잡힌 무리한 과세 안할 것"
    尹, 과거 부동산 세제 겨냥 "정치·이념 사로잡힌 무리한 과세 안할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무역센터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세금은 국방·치안·사법·행정 등 국가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세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2023-03-03 11:16
  • 尹 ‘아버지 교정’ 연세대서 축사…3대개혁 재천명
    尹 ‘아버지 교정’ 연세대서 축사…3대개혁 재천명
    윤 대통령은 부친인 윤 교수의 연구실뿐 아니라 9수를 거친 사법고시 준비도 연세대 도서관에서 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당시 연세대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개인적 인연에 윤 대통령은 대선이 다가오던 2021년에도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을 찾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개인적 소회를 전한 후에는 혁신을 강조하며 핵심 국정과제로 꼽는 노동...
    2023-02-27 14:56
  • [특허, 톡!] 변리사 특허소송대리 법사위에서 발목...뒤쳐지는 K-특허
    [특허, 톡!] 변리사 특허소송대리 법사위에서 발목...뒤쳐지는 K-특허
    이번 법사위에서도 법률적 해석의 문제나 제도적 보완 등을 위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은 2소위로 넘어가게 되었다. 세계적인 추세와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제도 개정에 보수적인 입장이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은 심결취소소송과 특허권에 기초한...
    2023-02-27 05:00
  • 또 법사위에 막힌 복수의결권…“다음 전체회의서 재논의”
    또 법사위에 막힌 복수의결권…“다음 전체회의서 재논의”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벤처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상법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국회 법사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3-02-23 17:46
  •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李 의총서 “대선 패배의 업보”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李 의총서 “대선 패배의 업보”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선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그냥 계속 질질 끌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부결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체포동의안 부결 시 민주당은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 지지율 하락세까지 맞물리면서다....
    2023-02-21 16:20
  •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이어 “시대 변화와 국제 흐름에 뒤떨어져 있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의 뿌리 깊은 잘못된 관행들을 바꿔나가는 것이 지금 할 일”이라며 “남은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2023-02-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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