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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기준 안 맞으면 중단 요구·국제 제소"
    한 총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기준 안 맞으면 중단 요구·국제 제소"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최대한 빨리 야당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최근 잇따르는 이상동기 범죄와 관련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중협박 행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사법입원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법입원제에 대해선...
    2023-08-23 17:50
  • 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재판권위 회복”
    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재판권위 회복”
    이 후보자는 ‘사법부 신뢰 저하와 정치화 우려’에 대한 의견과 관련 “그간 썼던 글에 다 나와 있다시피 그 이상 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다”면서 “재판의 공정과 중립성은 어느 나라 사법제도에도 기본이다”라고 밝혔다. 김명수 호(號) 법원에서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 제도’에 관해서는 “(아직) 깊이 생각을 안 해봤다”며 “차후 차차 말씀...
    2023-08-23 10:56
  • “역량 강화‧발전 방안 모색”…공수처, 25일 공동학술대회 개최
    “역량 강화‧발전 방안 모색”…공수처, 25일 공동학술대회 개최
    공수처는 전문가들과 함께 공수처를 둘러싼 법적 미비점, 현행 형사사법체계에서의 제도적 한계 등을 짚어본 뒤 공수처가 수사‧공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대안과 개선방안을 논의‧모색할 예정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국민 기대에 걸맞는 수사․공소기관으로 뿌리내리도록 공수처를 둘러싼 상황과 법적, 제도적...
    2023-08-23 10:40
  • [사설] 1년 새 검거된 전세사기범만 5천명 넘는 나라
    사법부 책임도 무겁다. 일벌백계의 자세로 임해 악성 범죄의 근절에 힘을 보태야 한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정부 역할도 살필 일이다. 사적 금융거래인 전세에 정부가 개입해 대출을 주선하고 보증까지 서고 있다. 현행 시스템이 타당한지, 지속 가능한지를 다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전세대출제는 세입자를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2023-08-21 05:00
  • [데스크칼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데스크칼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따라서 학회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경찰에 의한 병원 이송 등을 제도화하고, 중증 정신질환 ‘보호의무자 입원제도’ 폐지 및 ‘사법입원’이나 ‘정신건강심팡원 제도’ 등 국가 책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도 주문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현병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학회는 우리 사회의 중증 정신질환 체계를 손볼 수 있는 골든타임이 완전히...
    2023-08-21 05:00
  •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가능”…뿔난 의사단체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가능”…뿔난 의사단체
    이어 “최근 초음파와 뇌파계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 같은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규제를 철폐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2023-08-18 15:22
  • 지자체는 기업 바라기, 업계는 금융당국 압박 수단 악용 [지자체 블록체인 MOU 백태]
    지자체는 기업 바라기, 업계는 금융당국 압박 수단 악용 [지자체 블록체인 MOU 백태]
    하지만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 및 사법리스크 위험 등을 이유로 바이낸스 등의 해외 거래소의 국내 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제도적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결국 바이낸스는 고팍스를 인수하며 다른 국내 진출 전략을 택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사업을 밀어붙였고, 현재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사업은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2023-08-18 05:00
  • 한덕수 "묻지마 범죄에 무기형ㆍ중증정신질환자에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한덕수 "묻지마 범죄에 무기형ㆍ중증정신질환자에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또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한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보다 근본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대책도 병행해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2023-08-17 10:23
  • [기자수첩] "자고로 미국이랑 엮이면 안돼" 돈, 총, 마약 그리고 코인
    [기자수첩] "자고로 미국이랑 엮이면 안돼" 돈, 총, 마약 그리고 코인
    한편, 합법과 불법의 영역을 넘나드는 업자들은 한국 금융·사법 당국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은 모습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경고에도, 오히려 미인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를 비웃듯 버젓이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처벌은커녕 수사조차 흐지부지 끝났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만약 FIU가 델리오의 방만 경영을 사전에 제대로 들여다봤다면, 작금의 입출금...
    2023-08-17 05:00
  • 정부, AI 대응에 속도…연내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 발표
    정부, AI 대응에 속도…연내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 발표
    인터넷기업 및 스타트업 관련 협·단체 대표 등이 분과위원으로 참여하여 법·제도 측면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4분과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등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1.0 상 중장기 과제를 보완한다. 아울러, 사법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인공지능을 활용한 계약...
    2023-08-16 16:03
  • [사설] 사법입원제 포함해 안전의 길 폭넓게 검토할 때
    사법입원제는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때 법원이나 준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미국 대부분 주와 프랑스·독일 등에선 법원이, 영국·호주 등에선 정신건강심판원이 각각 결정권을 행사한다. 국민 안전의 길을 새롭게 찾아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사법입원제를 비롯한 선택지들을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선택지마다 인권 침해 가능성 등 부정적...
    2023-08-10 05:00
  •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법무부는 법원이 당사자·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이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정신질환자를 법관의 결정으로 입원시키는 제도입니다. 현행 제도도 정신의학과 전문의 결정에 따라 강제 입원이 가능하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 위기 상황에서 적절하게 가동하기...
    2023-08-07 16:03
  •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이어 학회는 해외에서 시행하는 사법입원이나 정신건강심판원제도를 활용,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나서서 입원 결정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환자 인권과 생명 보호, 사회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진이 치료에만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중증 정신질환자의 신체적 구속을 할 수 있는 비자의 입원·치료를...
    2023-08-07 15:52
  •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한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본권 제한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방어적으로 여러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경찰의 치안 업무 강화 방안을...
    2023-08-04 16:03
  • 이수정 “살인 예고글 작성자도 살인예비죄 적용해야”
    이수정 “살인 예고글 작성자도 살인예비죄 적용해야”
    징역형이 나오게 엄벌을 당분간 하는 것을 통해 제도적인 차원에서 위화력을 사법제도가 가져야 한다”며 “이렇게 그냥 게시판 글을 내팽개쳐 놓는 것은 상당히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오후 5시 59분 서현역 인근 AK플라자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고의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한 뒤, 차에서 내려 건물...
    2023-08-04 14:17
  • 與 “LH 해체 수준 구조조정”... “부실공사하면 회사 문 닫을 정도로 개선할 것”
    與 “LH 해체 수준 구조조정”... “부실공사하면 회사 문 닫을 정도로 개선할 것”
    국민의힘 ‘순살 아파트’ 논란 대비 TF 첫 회의김정재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놓겠다" 국민의힘은 4일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법·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당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023-08-04 14:15
  • 법무부, 잇단 강력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
    법무부, 잇단 강력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
    헌재는 3번째로 위헌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도를 현재 심사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에 대해 “복잡한 문제지만, 단순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취지에 공감한다”며 “(사형제 이후에) 유력하게 검토될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8-04 13:35
  •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기로…검찰 “국민보다 더 엄격한 기준 적용해야”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기로…검찰 “국민보다 더 엄격한 기준 적용해야”
    이어 “당대표 경선을 포함한 선거 공정성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필수 요건이며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사법부는 금권 선거가 민주주의 제도 커다란 위협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검찰은 돈 봉투 20개를 직접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을 대상으로 수수 의원 명단 확인 작업에...
    2023-08-03 16:17
  • 주호민 ‘무단 녹음’ 후폭풍…교원단체, 탄원서 제출 등 보복성 고발 전수조사 ‘목소리’
    주호민 ‘무단 녹음’ 후폭풍…교원단체, 탄원서 제출 등 보복성 고발 전수조사 ‘목소리’
    아울러 교총은 "교사나 학생 모르게 교실 내 무단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한다"며 "몰래 녹음이 허용되는 교실이라면 앞으로 교사는 물론 학생까지 모든 행동을 감시당하고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 씨 측은 아들을 지도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특히 아들의...
    2023-08-01 14:46
  •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한다…대통령령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한다…대통령령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31일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9월 11일까지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2022년 속칭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2023-07-3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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