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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 장관은 "지자체와 함께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건설공사 데이터베이스를 상시 모니터링해서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을 추출하고 단속 공무원이 수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도기간을 거친 뒤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고발해 제대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의 임금이 제대로...
    2023-09-20 16:41
  • 국토부 “불법하도급 179개 현장 적발…무자격자 가장 많아”
    국토부 “불법하도급 179개 현장 적발…무자격자 가장 많아”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이번에 다수 적발된 공종과 유형에 대해서는 조기포착이 가능하도록하고, 조기포착 시스템으로 추출된 업체에 대해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도 도입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을...
    2023-09-20 14:00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국제법무정책과장) △형사법제과장 한상형(韓尙亨)(제주지검 부부장)(법무부 법령제도개선TF팀장) △인권구조과장 강정영(姜貞英)(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인권조사과장 이진용(李晉鏞)(안양지청 형사3부장) △여성아동인권과장 정가진(鄭迦珍)(원주지청 형사2부장) △국제법무정책과장 조아라(曺娥羅)(대검찰청 공판1과장) △국제법무지원과장 신동환...
    2023-09-20 11:52
  • 글로벌 리걸테크 200개 늘었는데…법무부 심의 결론 ‘하세월’
    글로벌 리걸테크 200개 늘었는데…법무부 심의 결론 ‘하세월’
    ‘리걸테크 제도개선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리걸테크 기업들의 플랫폼 사업 허용 여부에 대해 이미 긍정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엿보인다. 해당 보고서는 4월 변호사 검색 플랫폼 갈등 해소와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는 명목으로 미국 내 출장 내용을 다루고 있다. 박 의원은 “법무부가 지난해 6월 ‘변호사 검색 플랫폼은 국민의 사법...
    2023-09-19 16:00
  • 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우수제보자 23명에 8500만 원 포상
    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우수제보자 23명에 8500만 원 포상
    금감원은 지난 2016년 6월 불법금융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14회에 걸쳐 5억79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포상금 대상자들은 구체적인 불법 금융행위를 제보해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를 한 사안 가운데 혐의자 검거 등 가시적인 수사 결과가 확인된 23명의 우수제보자를 선정했다. 제보자...
    2023-09-15 15:00
  • 검찰 "사법제도 신뢰 무너뜨려"…'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검찰 "사법제도 신뢰 무너뜨려"…'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사법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사법농단 1심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며 이같이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2023-09-15 12:52
  • [기자수첩] 법무부의 국감 '늦장' 답변, 이번엔…
    [기자수첩] 법무부의 국감 '늦장' 답변, 이번엔…
    국정감사는 국회가 피감기관인 부처와 공공기관 등을 전반적으로 감사하고 감찰하는 제도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매년 국회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출입 부처와 기관에 질의서를 보내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기자의 역할이다. 담당 부처를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실을 통해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받는 식이다. 지난해 법무부에 대한...
    2023-09-15 06:00
  •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약사법과 의료법에 배치되는지 여부는 복지부에서도 지침을 통해 의료법을 배제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고, 법제처도 유권해석을 통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는 지난 14년간 국회에서 장시간 논의됐고 정무위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을 존중해달라”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보험 가입자들이...
    2023-09-14 18:00
  • 법원, 한의사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잇따라 ‘무죄’
    법원, 한의사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잇따라 ‘무죄’
    이어 한의협은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굳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관계 당국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익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달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2023-09-14 16:10
  •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한의협 “건보 적용 서둘러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한의협 “건보 적용 서둘러야”
    한의협은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굳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관계당국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익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초음파에 이어 뇌파계와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까지 승소가...
    2023-09-14 15:28
  • [르포] 신당역 그 후 1년…'나 홀로 근무'는 여전했다
    [르포] 신당역 그 후 1년…'나 홀로 근무'는 여전했다
    공사는 신당역 사건 이후 △직원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지하철 이용 시민 불안요인 해소 △직원 보호 제도화 및 심리케어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2인 1조 순회, 안전보호장비 지급, 지능형 폐쇄회로(CC)TV 추가설치, 직원 고충 수리 등이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1~8호선 역 직원 1055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2023-09-13 14:57
  • 윤재옥 "野 '이종섭 탄핵'은 사법리스크 가리기 위한 눈속임"
    윤재옥 "野 '이종섭 탄핵'은 사법리스크 가리기 위한 눈속임"
    “탄핵하더라도 사법리스크, 대선 공작 게이트를 덮을 방도 없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을 덮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탄핵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더라도...
    2023-09-12 11:26
  • 신임 헌법재판연구원장에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
    신임 헌법재판연구원장에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
    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2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뒤 이듬해 헌재로 자리를 옮겨 15년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고려대 대학원에서 ‘탄핵심판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2008년 고려대 교수로 임용돼 헌법을 가르치며 후학을 양성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과 헌법재판 제도의 발전 방안을 연구하고...
    2023-09-10 15:57
  • 이재명 단식 닷새째…체포동의안 부결로 이어지나
    이재명 단식 닷새째…체포동의안 부결로 이어지나
    제도의 취지에 맞게 행사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전제조건을 달긴 했지만 7월 의총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단식이 리더십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김 의원은 "날이 갈수록...
    2023-09-04 16:29
  • 尹 "기술탈취는 중범죄…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종합]
    尹 "기술탈취는 중범죄…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종합]
    아울러 창업·취업비자제도 개편, 인바운드 창·취업을 종합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센터’ 신설, 혁신 주체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는 '스페이스 K'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창업허브도 조성할 예정이다. 벤처투자 민간투자 촉진, 지역창업 클러스터 활성화·지역 벤처투자 환경 보완,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개방형 혁신 활성화 및 규제 개선 등도...
    2023-08-30 15:17
  • 대법원장 인사청문 준비 첫 출근…이균용 “농지법 위반 안 해”
    대법원장 인사청문 준비 첫 출근…이균용 “농지법 위반 안 해”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제도에 대해서도 “헌법상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하지 않느냐”면서 “절차상 다른 기관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같이 토론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원론적 수준에서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사법부 앞에 놓여있는 과제는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2023-08-29 11:17
  •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김영훈 협회장은 성명에서 “헌법은 누구나 체포·구속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변호사법 또한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검찰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제공한...
    2023-08-28 16:28
  •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기대 속 우려.”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바라보는 법원 내 시각이다. 어쨌든 법원에는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수장이 교체되면 당연한 일 아닌가 싶지만, 진보 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과 달리 이 후보자는 ‘민사판례연구회’ 소속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게다가 이 후보자가 보수적이라는 데 이견이...
    2023-08-28 07:00
  • [범죄의 심리학] 묻지마 대량살인, 전 세계 처벌 수위와 해결책은
    [범죄의 심리학] 묻지마 대량살인, 전 세계 처벌 수위와 해결책은
    이어 “브레이비크 사건은 노르웨이의 관대한 사법 제도의 한계를 시험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브레이비크는 이번 주 인권침해를 이유로 정부에 소를 제기했다. 수감된 11년 동안 경비원을 제외한 누구와도 만나지 못해 극심한 고립을 겪었다는 게 이유다. 브레이비크의 항변은 되레 노르웨이 사법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2023-08-26 16:00
  •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보호출산제는 산모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출생 미신고 방지를 목적으로 한 출생통보제와 함께 추진됐으나, 6월 30일 본회의에선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만 처리됐다. 출생통보제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으나, 보호출산제는 ‘태생의 알 권리’...
    2023-08-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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