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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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국제공조체계 마련돼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도 “이번 제안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두텁고 폭넓은 사법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통합위는 사회안전망 구축은 물론, 특히 여성의 불안·억울함 해소 등 여성의 전반적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8-21 14:26
‘전세사기 특별법’·‘택시월급제 확대 유예’, 국토위 통과…8월 처리 전망

다만 월급제를 시행해 온 서울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여야는 국토부가 향후 1년간 택시의 대중교통화, 택시 임금 모델 비교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추가 1년간 국회 논의를 거쳐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24-08-21 11:28
법무법인 바른, ‘인사노무 전문가’ 정보문 외국변호사 영입

정 변호사는 기업 조직개편, 사업부문과 공장 폐쇄, 기업청산, 공장이전, 인수합병, 인사제도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사노무 이슈에 대해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 정 변호사는 인사노무 분야에서 △A생명보험회사 매각 관련한 노사협상 대응 관련 자문 △B제약사 및 C제약사간 법인 통합관련 인사노무...

2024-08-19 11:25
[이법저법] 전기차 화재로 제 차도 피해를… 배상은 누가해주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며칠 전 저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해당 차량 옆에 주차돼 있던 제 차로 불이 옮겨붙어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2024-08-17 08:00
사업장 화재 예방·확산 방지시설 설치비용 1억 원까지 지원

외국인 지원제도에 기초 안전보건교육도 반영한다. 또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제를 개편한다. 이 장관은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 아직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고위험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컨설팅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방문해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2024-08-13 15:56
해체냐 합병이냐....기로 선 티몬·위메프, 자구안 통할까 [티메프發 쇼크]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은 외부 자금 조달 방안이 확정됐거나 채권자가 소수인 경우 자율 협상을 거쳐 회생절차에서 졸업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이 프로그램의 누적 성공률은 45%로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만약 투자금 확보 등을 통해 일부 자금에 대한 우선 변제를 추진한다 해도 그 기준을 두고 채권단 간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도 있다. 투자처를 어떻게...

2024-08-13 05:30
尹대통령,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지명[종합]

정 비서실장은 "형사 절차 및 검찰 제도에 대한 높은 식견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면서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자는...

2024-08-11 14:58
尹대통령,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지명

검찰 제도에 대한 높은 식견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면서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6기로, 2000년...

2024-08-11 14:22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문 대표는 “검찰에서 기업 수사를 다수 진행했으나, 검찰 수사와 같은 사후적 조치만으로 기업 내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사법적 잣대로 처벌하려는 방식을 벗어나 오스트레일리아 선행 포인트‧미국 납세 포인트를 벤치마킹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준법 경영이 대기업 경영진들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과...

2024-08-09 06:00
“AI發 법조계 업무 패러다임 전환…빠르게 대응하는 자가 생존할 것”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①]

‘서울고법 부장→창원‧부산지법원장’ 36년 경력사법정보화 이끈 디지털 법정‧전자 소송 선구자“법무‧행정사 업무 가장 먼저 대체단순사건 수임 변호사 수입 줄 것”“챗봇 무료지만 검색내용 쌓이면 그게 빅데이터”“그걸 분석하면 법률이슈 파악…타깃 영업 도움”“‘톱 10’ 로펌 공개만 않았을 뿐 모두 준비할 듯” 거센 여름비가 쏟아지던 지난달 초...

2024-08-07 05:00
AI‧리걸테크 놓고 변호사업계 내부 갈등…법무부 가이드라인은 하세월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③]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2021년 9월부터 현재까지 학계 및 실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리걸테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면서 △리걸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리걸테크 산업 정착에 있어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 확보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리걸테크 TF 출범 3년이 다 돼 가지만 그간 회의를 몇 차례나...

2024-08-07 05:00
검찰, 정치인‧언론인 ‘통신 조회’ 논란…“수사 무한정 확장 우려”

전기통신사법업상 통신가입자 조회 사실을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경우,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2차례에 총 6개월 이내 범위에서 통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통신조회 대상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다수 정치인과 현직 언론인이 포함됐다. 특히 대선 개입 여론조작...

2024-08-05 14:28
‘野 탄핵 검사’ 강백신 “정파적 목적 탄핵소추…책임자 명확히 해둬야”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차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께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권력분립의 원리와 탄핵 제도의 헌법적 기능 및 한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강 차장검사는 “탄핵소추안 발의는 국가의 소추권한이 허위 사실에 근거해 본안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에서의 결과를 도외시한 채 정파적 목적으로 발의된 남용 사례”라며 “그...

2024-08-02 10:22
美 상원, 비트코인 비축 법안 발표…와지르X 해킹사태 일파만파 外 [글로벌 코인마켓]

미국 상원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다. 인도 가상자산 거래소 와지르X에서는 해킹 피해로 2억3000만 달러가 유출돼 이를 수습하고 있고, 비트코인 콘퍼런스에 참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500만 달러의 후원금을 모금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웹3.0 업계에서...

2024-08-01 15:52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법과 제도적 대안을 제시해왔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및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서울고등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공군 수사인권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약하면서 사법 분야에서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법률가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다해왔다. 인권과 공익을 위한 헌신적...

2024-07-30 16:01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학교교육의 사법화 현상을 촉진시키고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큰 학생인권법 제정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또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전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학생인권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김문수 의원의 질의에 “학생 인권은...

2024-07-25 15:58
은행연합회-대검찰청, 민생침해범죄 대응강화 세미나 공동개최

개회식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세미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되어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면서 “세미나를 계기로 참석기관 간 상호 소통∙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금융, 통신, 사법 각 영역의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협력함으로써 시민들이 민생침해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2024-07-22 15:20
‘정청래 해임 동의’ 5만 명 돌파...탄핵·제명으로 얼룩진 게시판

11일 청원인 고 모 씨가 올린 민주당 정당해산 촉구 관련 청원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권력분립제도 부정 및 사법권 독립 침해 활동 자행”,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침해하는 토지국유화 주장”, “중고교생용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 대신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 용어 사용” 등을 이유로 민주당을 ‘위헌정당’...

2024-07-22 13:37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1주일 전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부터 매일 20통씩 수시로 전화를 걸고, 받지 않으면 문자메시지를...

2024-07-20 08:00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신격호 한‧일 롯데 총괄회장 한정후견인 자격으로 서울가정법원 담당 재판부와 함께 제반 법률적 난제를 하나하나 풀어 가면서 후견제도 기본 틀을 설계한 주인공이 이유정(사법연수원 23기)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다. 지난달 말 구성원 회의를 통해 이달 초부터 원을 이끌게 된 이 대표 변호사를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본지가 만났다. 기업으로...

2024-07-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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