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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턱밑 사법리스크에 단식 택한 이재명…묘수일까 자충수일까
    턱밑 사법리스크에 단식 택한 이재명…묘수일까 자충수일까
    재판소 제소 ▲전면적인 국정 쇄신·개각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단식 당일 저녁부터 이날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1박 2일 철야 농성을 벌인 데 이어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촛불집회에 나선다.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요구 사항을 액면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데다, 이 대표가 각종 사법...
    2023-09-01 15:45
  • 이재명, 이번에는 ‘단식’ 카드..4일 검찰 출석 '불투명'
    이재명, 이번에는 ‘단식’ 카드..4일 검찰 출석 '불투명'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민생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국민 사죄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 천명‧국제해양재판소 제소, 그리고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촉구했다. 간담회를 끝낸 이 대표는 오후 1시 15분쯤부터 국회 본청 입구 옆에 설치된 천막으로 이동해 별도 발언없이 조용히 단식을 시작했다. 처음 천막 아래 앉을 때는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2023-08-31 16:37
  •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2003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익명출산제도가 유럽 인권협약(ECHR)이 보장하는 ‘가족 및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그 제도가 아니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자의 ‘생모를 알 권리’가 생모가 익명으로 남아있을 권리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에 베이비박스 금지와 함께 ‘최후의 수단’...
    2023-08-26 05:00
  •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정점식‧박형수‧유상범‧장동혁‧전주혜‧조수진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철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사건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국회 환노위는 올해 5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속 의원 16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2023-08-22 16:29
  • 윤 대통령,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이르면 22일 지명
    윤 대통령,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이르면 22일 지명
    법조계에선 차기 대법원장으로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16기)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 오 대법관은 윤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재판관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이 부장판사는 오 대법관과 함께 윤석열 정부...
    2023-08-21 21:30
  • 법무부, 잇단 강력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
    법무부, 잇단 강력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
    다만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3번째로 위헌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도를 현재 심사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에 대해 “복잡한 문제지만, 단순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취지에 공감한다”며 “(사형제 이후에) 유력하게 검토될...
    2023-08-04 13:35
  •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있다”며 “국민께 사죄하고 선거판을 흐리고 입법 공백을 초래한 책임을 지시기 바란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소관상임위인 정개특위에서 총 23개 법안에 대해 두 달여 숙의 끝에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살펴, 여야가 공히 정치적 결단을 내렸는데 이런 민주적...
    2023-08-01 16:09
  •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향우회·동창회 외 모임은 30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완화한 103조3항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재량 비대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행 선거법이 정치적 표현 자유 등을 제약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위헌성 해소를 위해 마련했다. 개정 시한은 오는 31일이다.
    2023-07-27 16:35
  • “바이든, 국방부 만류에도 러시아 전범 증거 ICC에 공유”
    “바이든, 국방부 만류에도 러시아 전범 증거 ICC에 공유”
    국방부, 미군 기소 빌미 제공한다는 이유로 막았지만여야 압박 속에 관리들에게 증거 공유 지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 만류에도 러시아 전쟁범죄 증거를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공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리들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소식통을 인용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는 ICC와의 전범 증거 공유를...
    2023-07-27 11:18
  •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불과 넉 달 전인 3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 유지 합헌 결정을 두고 헌재를 ‘정치재판소’라 부르거나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질타하던 때와는 목소리가 180도 달라진 것이다. 그 때의 헌재와 지금의 헌재는 재판관 구성에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올해 4월 새로 합류한 김형두·정정미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 참석, “판결이...
    2023-07-27 06:00
  • 한동훈 장관 “로톡 변호사법 위반은 불기소로 끝난 얘기…변협 징계 심의가 마지막 단계”
    한동훈 장관 “로톡 변호사법 위반은 불기소로 끝난 얘기…변협 징계 심의가 마지막 단계”
    다만 이 내부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작년 5월 변호사의 플랫폼 광고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변협 규정 중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올해 2월 변협이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행위가 위법이라고 보고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징계 변호사들은 변협의 판단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고...
    2023-07-26 17:32
  • 헌재, 이상민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중대한 법위반 아냐”
    헌재, 이상민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중대한 법위반 아냐”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25일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지 167일, 참사 발생 269일 만이다.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이 장관 모두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재난으로 특정되지...
    2023-07-25 15:26
  • 엘리엇 “한국 정부 불복 유감…국민 혈세만 낭비할 것”
    엘리엇 “한국 정부 불복 유감…국민 혈세만 낭비할 것”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6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에 복리 이자, 법률비용 등을 더하면 배상액은 약 1389억 원(판정선고일 당시 환율 1288원 기준)이다. 이에 법무부는 전날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판시사항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23-07-19 10:17
  • 헌재로 간 ‘방송법 직회부’…“심의·표결권 침해” vs “국회법 따라 처리”
    헌재로 간 ‘방송법 직회부’…“심의·표결권 침해” vs “국회법 따라 처리”
    과방위원장·국회의장 상대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국힘 “법안 심사 시간끌기 아냐…공청회 등 계속 진행”국회의장 측 “개인 재량 아니라 국회법 따라 처리한 것”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 측과 국회의장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었다. 헌재는 13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023-07-13 15:59
  • ‘고래싸움’에 블랙핑크 등 터졌다…9개 끊어진 선 때문?[이슈크래커]
    ‘고래싸움’에 블랙핑크 등 터졌다…9개 끊어진 선 때문?[이슈크래커]
    2016년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에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른 국가에서 구단선을 반영한 남중국해 지도를 사용할 경우 인접 국가들은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베트남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는데요. 로이터통신은 “베트남에서 남중국해 지도 논란은 구단선을 반영한 장면을...
    2023-07-12 16:27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2015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여섯 번이나 고소‧고발됐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로앤컴퍼니 측과 변호사단체 양자는 이 문제를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가 ‘일부 위헌’ 결정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2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탈퇴종용 행위가...
    2023-07-12 05:00
  • 메타는 '따라쟁이'?…직접 써본 ‘스레드’, 트위터와 같거나 다르거나 [이슈크래커]
    메타는 '따라쟁이'?…직접 써본 ‘스레드’, 트위터와 같거나 다르거나 [이슈크래커]
    4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날 독일의 반독점 규제 당국인 연방카르텔청이 메타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관여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U의 최고법원이 이른바 ‘빅테크’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경쟁당국의 조사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 겁니다. 이에 메타의 새 SNS인 스레드는 현재 EU 지역에서 서비스되지 않고 있기도...
    2023-07-06 16:28
  • "출생통보제 부작용 검토해야…보호출산 배제할 이유 크지 않아"
    "출생통보제 부작용 검토해야…보호출산 배제할 이유 크지 않아"
    2003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익명출산제도가 유럽 인권협약(ECHR)이 보장하는 ‘가족 및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그 제도가 아니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자의 ‘생모를 알 권리’가 생모가 익명으로 남아있을 권리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에 베이비박스 금지와 함께 ’최후의 수단...
    2023-07-06 10:14
  •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형’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형’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KT 새 노조는 "구 전 대표 등은 지난해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그동안 수차례 재판을 질질 끌다가 오늘에서야 결국 1심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평했다. 이어 "쪼개기 후원 사건은 구 전 대표 취임 시점부터 시작된 사법 리스크였고, 결국 오늘 현실화된 것"이라며 "구 전 대표가 연임에...
    2023-07-05 11:37
  • 野주도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與, 반발 집단퇴장
    野주도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與, 반발 집단퇴장
    해당 법안은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달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았다. 이에 수적 우위를 가진 야당은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2023-06-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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