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기소’ 의혹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20일 첫 변론대법, 검찰 공소권 남용 최초 인정…“자의적으로 행사”‘파면할 정도인지’ 판단이 쟁점…법조계 의견 엇갈려
현직 검사 중 최초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심리가 20일 본격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따져 안 검사의 파면...
한국을 상대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재개나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하는 데 동의를 얻으려고 하거나 우크라이나 지원을 일본보다 한국에 많이 하게 하기 위해 미국과 합의하는 등의 술책을 쓸 가능성이 크다. 북한과의 전격적인 수교 교섭에 나설 수도 있다.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말이 일본에 있어서는 일본 측 요구를 모두 한국 측이 수용한다는...
제37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한 정 부장은 사법연수원 27기 선두주자로 꼽힌다.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행정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으며 2013년 울산지법에서 첫 여성 형사합의부장을 맡았다. 2018년 서울중앙지법 전보 이후 여성 최초로 공직비리‧뇌물 등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 재판장에...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 TV서 기자회견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인 27일(현지시간)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더타임스어브이스라엘이 보도했다.
앞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지난달 29일 하마스 소탕전을 명분으로 가자지구에 맹공을 퍼부은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사실은 47개에 달하는데, 그 중 가장 주목받았던 건 소위 ‘재판거래’ 의혹이다.
사법부의 숙원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 외교부 등과 교감하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재판 등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제 동원자 판결 관련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주류사는 당시 유럽경제공동체(EEC)의 법원인 유럽법원(사법재판소)에 제소해 승소했다. 1979년이다.
흔히 ‘카시스 드 디종’ 판결로 불리는 이 사건은 회원국 간의 다른 제품 기준도 상호인정해야 함을 명시했다. 현재 유럽연합(EU) 단일시장의 기초를 놓은 판례다. 지난달 27일에 자크 들로르 유럽연합 전 집행위원장이 98살로 서거했다. ‘지칠줄 모르는 유럽의...
지난해 12월 29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이스라엘을 제노사이드(genocide·집단학살)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다. ICJ는 이달 11일부터 해당 혐의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전쟁이 발발한 후 팔레스타인에서만 2만3843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대다수는 여성과 어린이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쌍특검법을 총선이 임박할 때까지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선거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 교란...
다과와 환담을 포함해 약 50여 분 간 스탠딩으로 진행한 신년인사회에는 5부(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요인을 비롯해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인사와 정당 관계자, 경제계‧노동계‧종교계 대표, 대통령실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한 해도 국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사회를...
이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연구위원·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 등을 지냈다.
검찰 출신이 아닌 장 교수가 유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는 것은 검찰 출신 편중 인사 논란은 벗어나려는 방편으로 풀이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현재 ‘검찰공화국’이라고 비판 받는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절대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사회 각 분야에서 헌법 정신이 잘 지켜져서 국민의 삶이 한층 더 행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헌재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대만이 중국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가입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같은 방안은 연초 처음 제기된 이후 대만 사법부와 정부,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특히 이 같은 보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년사에서...
이는 독도를 국제사회에 분쟁 지역으로 인식시키고, 나아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시켜 영유권을 다투려는 의도입니다. 다만 ICJ 제소는 분쟁 당사국이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한국이 응하지 않을 것이기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ICJ로 갈 일은 없죠.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뚜렷합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이종석(62‧연수원 15기) 소장과 재판관 등 헌재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취임식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으로서 소임을 시작하는 오늘, 저는 헌법재판소가 국민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독일의 보조금 정책은 2024년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었지만, 정부 예산을 둘러싼 사법 판단으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용으로 책정했던 과거 예산을 전기차 보조금 등 기후변화 예산으로 전용한 것에 대해 최근 연방헌법재판소가 위헌 판정을 내리면서 보조금 지급이 급작스럽게 중단된 것이다.
전기차 가격은 내연기관차보다...
하지만 멀지 않은 대만 헌법재판소를 봐도 변호사 압수‧수색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민호 공보이사는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혹은 임의제출 형식을 취한 사실상의 강제 취득을 활용해 의뢰인과 변호사가 상의한 내용을 증거로 수집‧사용한다면, 변호사에게 제공한 비밀이 공개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진실을 얘기하기...
28일로 미뤄진 ‘검사 탄핵’ 憲裁 준비기일…그 전에 정형식 재판관 임명 관측
사법부 다른 한 축인 헌법재판소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고 있다. ‘재판 독립 수호’는 앞서 1일 취임한 이종석(62‧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또한 강조한 부분이다. 이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헌재가 권위를 가지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져야...
검찰은 지난달 20일 용인CC골프장과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를 압수수색했다. 이 검사도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했다.
국회는 이달 1일 이 검사와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현재 헌법재판소에 넘어간 상태다.
11라운드 끝에 3분의 2 득표검사 출신 국제형사법 전문가세 번째 한국인 ICC 재판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백기봉(59ㆍ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가 유엔 산하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재판관으로 선출됐다. 한국인이 ICC 재판관으로 선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6일(현지시간) ICC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ICC 당사국총회에서 백 변호사는...
두 검사에 대한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주철현 의원은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 제안설명에 “검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하였음에도 검찰 조직에서 계속 근무하는 등 비정상적 상태가 지속돼 탄핵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사법시스템 근간을 뒤흔드는 불법을 저지른 것은 물론이고, 검사의 권한을 악용해 민주주의의 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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