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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에 '檢 특수통' 김후곤 영입
    KT,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에 '檢 특수통' 김후곤 영입
    동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로 임용됐다. 이후 대검 정보통신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대변인,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북부지검장, 대구지검장, 서울고검장 등을 거쳤다. 이명박 정부 때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절 방통위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경험이 있는 김...
    2024-02-29 17:58
  •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앞서 헌재는 2020년 8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조항으로 인해 계약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관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해 다퉈야 한다”고 판단,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2-28 15:55
  • 尹 "의사 증원, 국가가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타협 대상 될 수 없어"
    尹 "의사 증원, 국가가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타협 대상 될 수 없어"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자를 2배 늘린 데 대해 '법치주의가 급속하게 진행,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진단한 윤 대통령은 '의료 서비스 지역 불균형, 필수 의료체계 붕괴' 발생 이유로 "결국 의사 수를 묶고, 줄였기 때문"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의료 수요는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렇게 되면 의사 보수·보상...
    2024-02-27 17:56
  •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 서비스 지역 불균형과 필수 의료체계 붕괴'가 발생한 이유로 "결국 의사 수를 묶고, 줄였기 때문"이라는 말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자를 2배 늘린 데 대해 언급하며 '법치주의가 급속하게 진행,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2024-02-27 16:43
  • 윤 대통령,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안 재가
    윤 대통령,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안 재가
    경북 청도 출신인 박 장관은 대구고, 고려대 법대 졸업 후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 1991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냈다. 한편 박 장관은 당시 후보자 지명 소감으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다만 무거운 책임감을...
    2024-02-20 15:54
  • 중랑구, 결혼이민자로 생활통역단 확대 운영...후배 이민자 돕는다
    중랑구, 결혼이민자로 생활통역단 확대 운영...후배 이민자 돕는다
    이들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관광통역사, 사법통역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1042건의 통역 활동을 벌였다. 후배 이민자는 물론 어린이집, 학교, 병원 등 기관 요청이 있을 때 생활 통역을 무료로 제공했다. 지원 서비스는 △유선 △현장 △비대면 △자료 번역 통역 등이며 약 9개 언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2024-02-20 10:55
  • 국가인권위 신임 인권위원에 강정혜·김용직 지명
    국가인권위 신임 인권위원에 강정혜·김용직 지명
    강 교수는 1986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2년부터 2005년까지 약 13년간 변호사로 활동했고 2005년부터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국제거래법, 상법을 강의해왔다. 2007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고 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을...
    2024-02-19 17:18
  • 식약처·검찰청,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협업 추진
    식약처·검찰청,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협업 추진
    지난 회의에서는 △수사 의뢰(고발) 건에 대한 결과 신속한 공유 △몰수마약류 보안관리 강화방안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시행 등 업무 협력체계 구축 등을 의논했다. 아울러 이날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분석센터의 ‘식품·의약품 중 펜타닐(유사체 포함) 동시 분석 시험법’ 개발 사례 등 식약처의 마약류 시험분석 역량도 공유했다....
    2024-02-19 16:00
  •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법률 자문 해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2024-02-17 08:00
  •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 강석훈 ‘법무법인(유한) 율촌’ 총괄 대표는…△1963년 대구 출생 △198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9기) △1998년 미국 조지타운대학 로스쿨(LL.M.) 수료 △1990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92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2002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5년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2007년 법무법인(유한) 율촌...
    2024-02-16 06:00
  • [오늘의 증시 리포트] SK텔레콤, 양호한 실적과 기대 이상의 배당
    [오늘의 증시 리포트] SK텔레콤, 양호한 실적과 기대 이상의 배당
    4% YoY 2024년 아시아/미국 중심 해외 성장 기대 국내 신규 매출 확대 기대 이승은 유안타증권 연구원 ◇롯데칠성 속도가 아쉽다 아쉬운 필리핀법인(PCPPI) 초기 수익성 4분기, 어려운 영업환경에 일회성 비용이 겹쳐짐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 ◇에이치시티 정보통신 시험인증 독보적 1위 + 방산, 전장, 배터리로 다변화 시험인증/교정 전문 기업...
    2024-02-06 08:13
  •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제37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한 정 부장은 사법연수원 27기 선두주자로 꼽힌다.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행정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으며 2013년 울산지법에서 첫 여성 형사합의부장을 맡았다. 2018년 서울중앙지법 전보 이후 여성 최초로 공직비리‧뇌물 등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 재판장에...
    2024-01-29 06:00
  • 공인 전문검사 24명 선정…1급 ‘블랙벨트’ 1명
    공인 전문검사 24명 선정…1급 ‘블랙벨트’ 1명
    8번째 1급 ‘블랙벨트’ 영광을 안은 주인공은 정명원(사법연수원 35기‧사진) 대구지검 공판1부장 검사다. 정 부장검사는 8개 분야에서 블랙벨트 인증을 신청한 9명 중 위원장인 이주형 서울고검장을 포함해 심사위원 9명 만장일치로 선정됐다. ‘공판 분야’ 첫 1급 수여자다. 정 부장은 2006년 검사 임용 이후 주로 일선 검찰청 공판부에서 근무하며 일명 ‘상주...
    2024-01-24 14: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외청장회의(국세청)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국세청) △2023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 24일(수) △부총리 14:00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11월 인구동향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2024-01-21 09:34
  • 법무법인 세종, 오종한 경영 대표변호사 연임
    법무법인 세종, 오종한 경영 대표변호사 연임
    오 대표는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9년 세종에 합류해 35년 동안 국내외 증권, 금융 및 상사 관련 소송, 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활약해 왔다. 글로벌 법률매체 아시아로(Asialaw)에서 분쟁 해결(Dispute resolution) 분야 ‘리딩 로이어(Leading Lawyer)’로 10년 연속 선정된 바 있다. 외부 활동으로는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2024-01-19 15:28
  • [로펌 人사이트] 엘리트 판사 대거 합류 ‘법조계 어벤저스’…법무법인(유) 광장 ‘송무그룹’
    [로펌 人사이트] 엘리트 판사 대거 합류 ‘법조계 어벤저스’…법무법인(유) 광장 ‘송무그룹’
    특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와 형사합의부장을 지내고 형사소송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성창호(25기) 변호사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한 공정거래 전문가 정수진(32기) 변호사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자본시장 소송 실무에 밝은 권순건(33기) 변호사 △대법원 근로조 재판연구관 경력을 보유한 노동 분야 전문가 김영진(35기) 변호사 △형사재판 실무에...
    2024-01-19 06:00
  •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 김상곤 ‘법무법인(유) 광장’ 경영 총괄 대표는…△1968년 10월 강원도 양구 출생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3기) △199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4년 법무법인(유) 광장 입사 △2001년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2001년 뉴욕 주 변호사 시험 합격 △2005~2008년 사법연수원 강사 △2016~2018 산업자원부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위원...
    2024-01-19 06:00
  • '이재명 저격수' 남윤중 변호사, 국힘 탈당해 이준석 신당 합류
    '이재명 저격수' 남윤중 변호사, 국힘 탈당해 이준석 신당 합류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남 변호사는 제5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42기)에 합격한 후 2017년부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80여 명의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을 변호한 바 있다.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및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 등 현안 관련 소송을 대리하며 '이재명 저격수' 역할을...
    2024-01-17 16:26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상현 변호사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조정위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를 지낸 바 있다.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수석(파트너) 변호사를 맡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24-01-13 08:00
  • 與공관위원장에 정영환 고려대 교수…韓 "공정한 공천 적임"
    與공관위원장에 정영환 고려대 교수…韓 "공정한 공천 적임"
    강원 명주 출신인 정 교수는 강릉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부산·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2000년부터 고려대 법대 교수를 지냈고, 2009년부터는 같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제15대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2024-01-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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