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사법시험 23회, 사법연수원 14기)을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공수처는 10일 안 전 재판관을 현재 공석인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하고 13일 올해 첫 자문위원회 개회에 앞서 공식 위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문위원장은 이진성 전 위원장(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1월 26일 사임한...
그는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군복무를 마친 뒤 2001년 검사로 임관하여 현재까지 공직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다”며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좌고우면하지 않으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의와 상식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이어 “제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
법무부는 2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 67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이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9개월간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일선 검찰청에 배치돼 본격적으로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임용식에서 박 장관은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것이 검사의 직업적 소명”이라며 “국민이 맡긴 권한과 책무를...
서울고등법원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28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 전 지사와 정 전 부실장의 고발 사건에 대해 제기한 재정신청 2건을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각 재정신청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거나 “공소제기를 명해야 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사준모와...
김 신임 법무팀장은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장, 범죄정보기획관, 의정부지검 안양지청장 등을 거쳐 201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3년 3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한달 만에 가진 ‘검사와의 대화’에서 설전을 벌인 것으로도 유명하다.
‘인생의 화두는 어느 날 갑자기 뒤바뀌곤 한다’는 주제로 진행된 방송에서 윤 당선인은 사법시험 준비와 검사 재직 시절 에피소드, 당선 소회, 최근 일상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민초파(민트초코파)’, ‘밥총무(점심 메뉴를 정하는 사람)’ 등 기존에 이미 알려진 이야기를 또 했다. 정치적 사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방송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웠다. 녹화는 삼엄한...
그러면서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김 비서관은 사법시험(41회) 통과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정치권으로 들어와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으로 일했다. 2020년 총선 때 서울 강남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지난해 정무비서관으로 청와대에 합류했다.
그러면서 출연 요청이 없었다는 것은 “CJ의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전날 ‘유퀴즈’에 출연, 사법시험 준비와 검사 재직 시절 에피소드와 당선 소회, 최근 일상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다.
윤 당선인의 출연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시청자 게시판에 ‘프로그램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등 9000여 개의 글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불거졌다.
윤 당선인은 사법시험 준비와 검사 재직 시절 에피소드와 당선 소회, 최근 일상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고, 정치적 사안은 다뤄지지는 않았다.
윤 당선인 출연을 두고 시청자 게시판은 윤 당선인의 출연에 반대하는 내용의 글이 9000여개 올라왔다. 방송 이후 이날 오전 8시까지 1400여개의 글이 추가로 올라오면서 관련 게시글은 누적 1만400여개에 달했다.
방송 이후...
제26회 사법시험을 거쳐 1988년 판사로 임용됐다.
대구지법, 수원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쳤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대전지법원장을 거쳐 202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났다. 대전지법원장 시절인 2018~2020년 대전시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다.
한편 장관급 인사인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대학교 4학년인 1995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하고, 2001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한 후보자는 검사생활 3년 차인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로 발령 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후 윤 당선인의 검찰 재임 시절 SK 분식회계 사건과 대선 비자금 사건, 현대차 비리 사건...
지난해 언론 보도로 이런 의혹이 제기된 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의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은 이후 관할 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이 사준모 측에 보낸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고발된 사건이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외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처분 배경을 밝혔다.
‘부정 채용’...
윤 대통령은 8번의 고배를 마시고 9수 만에 시험에 합격했다. 이 탓에 또래들보다 사법연수원 ㆍ검찰 기수가 낮다. 오랜 기간 공부한 이유에 대해 윤 대통령 친구들은 “사람, 술을 좋아해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윤 대통령은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평검사 시절 그는 굵직한 사건을 여러 개 맡았다. 2003년에는...
카스는 사외이사가 사법시험 28회, 사법연수원 18기로 이 후보와 동기라는 이유로, 동신건설은 소재지가 이 후보 고향에 있다는 사실에 관련주로 분류됐다. 이에 대해 카스는 별다른 친분이 없다는 공시도 내놓은 바 있다. 이건홀딩스는 안기명 대표이사 부회장이 이 후보와 중앙대 동문이고 기본주택 수혜주로고 꼽혔다.
윤석열 후보 관련주는 이날 개장 이후 상승세를...
사법시험을 공부하던 1974년에 바른 자세로 독서할 수 있도록 책 받침대의 높이와 각도를 조절하는 ‘개량독서대’를 실용신안으로 출원했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1975년에 등록받았다. 다만, 링컨 대통령의 뜨는 선박이 상업화에는 도달하지 못했듯이 개량독서대도 상품화되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현직 대통령이 발명을 하고 특허출원한 기록은 한국에만...
여야 유력 대선후보가 사법시험(사법고시) 부활에 대해 엇갈린 공약을 내놓으면서 예비 법조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사법시험 운명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3일 양당 공약을 보면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법시험 일부 부활’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문호 확대’를 약속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윤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윤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이준식 독립기념관장은 “옳은 게 옳지 않은 게 되고, 옳지 않은 게 되는 이상한 나라가 됐다. (3.1 운동과 관련한 왜곡 정보를) 바로 잡아야 하는데, 저렇게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계속 등장하면 과연 바로 잡혀질지...
글짓기에 푹 빠져 사법시험에 집중하지 못하고 늦은 나이로 로스쿨에 입학했지만 그래도 꿈은 아동문학가다.
김영민 법무법인 천우 변호사는 17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오히려 늦은 나이가 경쟁력이 될 수 있으니 용기를 갖고 로스쿨에 도전하라”고 말했다.
2007년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한 뒤 이듬해 2차를 준비 중이던 김 변호사를 흔들어 놓은 것은 신춘문예다....
문 전 총장은 광주일고, 고려대를 졸업하고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용됐다.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 과학수사2담당관, 중수 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서부지검장, 대전지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지냈다.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국내 최초로 회계분석, 디지털 수사방식을 도입했다. 고려대도 문 전...
이번 정기인사로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임된 법관 132명 중 경력 법관 비율은 14.4%, 여성법관 비율은 35.6%가 됐다. 경력 법관은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호사, 검사 등으로 일하다가 임용된 법관을 말한다.
지난해 10월 신규임용된 법관 147명은 3월 1일 자로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