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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5대 핵심과제 추진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5대 핵심과제 추진
    형사사법 전자화와 변호사시험 CBT 방식 도입 등 첨단 IT 법률서비스도 제공한다.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을 확립할 방침이다. △범죄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 △법률구조 통합 AI 플랫폼 구축 △치유 전문 상담사 확대, 온라인 심리치유 프로그램 도입 등 강력범죄 피해자 치유지원 강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증거보전...
    2022-07-26 11:54
  •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3선 김도읍 내정...장제원 양보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3선 김도읍 내정...장제원 양보
    의원이) 김도읍 의원보다 나이가 어려 나이 많은 김도읍 의원이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며 양보했다”며 “의원총회에서 그 사실을 발표했고 장 의원이 의원들로부터 많은 박수 받았다”고 설명했다.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맡게된 김 의원은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10년까지 검사로 근무했다. 19, 20, 21대 국회에서도 법사위 위원으로 활동해왔다.
    2022-07-20 11:47
  • 공수처, 초대 인권감찰관에 남수환 감사원 부이사관 발탁
    공수처, 초대 인권감찰관에 남수환 감사원 부이사관 발탁
    남 감찰관은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0년 4월 감사원에 입직해 행정안전감사국 제2과장, 산업금융감사국 제4과장 등을 지냈다. 감사 전문성이 뛰어나고 법조인으로서 수사 이해도도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권감찰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로서 개방형(내ㆍ외부 경쟁 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기는 3년이다. 남 감찰관은 18일 자로...
    2022-07-15 11:04
  • ‘독립운동가·후손 모욕 논란’ 만화가 윤서인 무혐의
    ‘독립운동가·후손 모욕 논란’ 만화가 윤서인 무혐의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구태연 부장검사)는 독립운동가 후손 463명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윤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8일 ‘혐의없음’ 처분했다. 윤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그는 친일파 후손의 저택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낡은 집을 비교하는...
    2022-07-11 17:58
  •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퇴 왜?…벌써 네번째 낙마 '부실검증' 도마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퇴 왜?…벌써 네번째 낙마 '부실검증' 도마
    공정위 내부에서는 이번 송 후보의 자진 사퇴에 안타까움을 보이며 공정위 정책 추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원장 후임으로는 강수진 교수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검과 대전지검에서 검사로 근무한 강 교수는 2008~2010년에는 공정위 송무담당관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2022-07-10 17:11
  • 절반으로 준 검찰 공조부에 기업들 화색? '천만에'
    절반으로 준 검찰 공조부에 기업들 화색? '천만에'
    수사 지휘는 이정섭 부장(사법연수원 32기)이, 그리고 그를 보좌하는 부부장에는 소정수(36기) 검사가 배치됐다. 두 사람은 2018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체제’ 공조부에서 부부장과 평검사로 호흡을 맞춘바 있다. 특히 소 부부장은 검찰 내 ‘공정거래 전문가’로 통한다. 나희석(37기) 부부장도 새로 투입됐다. 그는 이 부장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을 지낼 때...
    2022-07-05 16:41
  •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② 깜이의 이야기, 반려견이 반려견을 물었어요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② 깜이의 이야기, 반려견이 반려견을 물었어요
    준비하던 중요한 시험까지 못 치르게 됐을 정도다. 더 큰 문제는 사고 이후 A 씨의 행동이었다. A 씨는 자신의 푸들이 다니는 내과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이미영 씨는 외상이므로 외과전문병원에 가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씨는 내과전문병원 원장에게 "이틀 안에 모든 치료를 끝내라"고...
    2022-07-02 09:00
  • 민주, '원 구성' 숨 고르기 "식물국회 끝내는 선택은 국힘에" 압박
    민주, '원 구성' 숨 고르기 "식물국회 끝내는 선택은 국힘에" 압박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양보라는 통 큰 결단을 내린 뒤 인내심을 갖고 여당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려보기로 했다. 여당도 양보안을 속히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을 굴복시키려는 데 골몰하지 말고 협치의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 국정운영의...
    2022-07-01 12:45
  • 홍준표, 이준석 지지 발언…“성남총각도 야당 지도자”
    홍준표, 이준석 지지 발언…“성남총각도 야당 지도자”
    홍 당선인은 부인 이순삼씨를 언급하며 “40여 년 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공직생활에 들어온 이래 지금까지 여성스캔들 없이 살아온 것은 전적으로 우리 순삼이 덕분”이라고 했다. 그는 “그 당시 방만하던 검사 시절 자칫하면 옆길로 샐 수도 있었는데 엄처시하에 살다 보니 밤 11시까지는 귀가하라는 엄명에 그걸 지킬 수밖에 없었다”며 “1991년 3월 광주지검...
    2022-06-27 08:36
  • [스페셜리포트] 국회 ‘개점휴업’인데… 출세 동아줄 던지는 ‘보스정치’
    [스페셜리포트] 국회 ‘개점휴업’인데… 출세 동아줄 던지는 ‘보스정치’
    좌장은 정성호 의원으로,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했으며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 전 지사의 수행실장으로 일한 김남국 의원은 20대 대선캠프에 합류했다. 김병욱 의원과 이규민 의원도 대선 당시 성남시와 안성시 등 지역구와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선거를 도왔다.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도 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최강욱 의원이 2020년 6월 검찰개혁을 위해 만든...
    2022-06-27 05:00
  • 국민의힘 혁신위 최고위원 추천 완료...내주 공천개혁 드라이브 건다
    국민의힘 혁신위 최고위원 추천 완료...내주 공천개혁 드라이브 건다
    김 의원은 방직공장 여공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법대 야간대학을 다니며 사법시험을 준비한 끝에 변호사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상임자문위원을 지냈다. 윤영석 최고위원은 서정숙 의원을, 조수진 최고위원은 언론인 출신 외부인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군 출신인...
    2022-06-15 15:53
  • 판사 임용시 필기시험 사라진다
    판사 임용시 필기시험 사라진다
    또 “사법연수원 성적, 변호사시험 성적 등을 별도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되 성적을 서류전형평가의 자료로 제공해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자문회의는 “법관 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원 외부에서 법관에게 기대하는 실무능력이 면접절차에서 평가될 수 있도록 실무능력평가면접에 비법관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2022-06-09 14:58
  • 박홍근 "윤석열 사단, 각 분야 포진…인사참사 끝없이 이어져"
    박홍근 "윤석열 사단, 각 분야 포진…인사참사 끝없이 이어져"
    이어 "경찰청장 인사는 물론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헌재 재판관 등 사법부 독립성마저 흔들릴까 걱정"이라며 "윤석열 사단의 막내 격인 이복현 전 부장검사도 금감원 설립 이후 최초로 금감원장에 임명됐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금융시장 관리를 수사 능력만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2022-06-09 10:50
  • [종합]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 ‘최연소’ ‘첫 검찰 출신’ 타이틀…“시장 교란, 엄격 잣대”
    [종합]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 ‘최연소’ ‘첫 검찰 출신’ 타이틀…“시장 교란, 엄격 잣대”
    이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에 동시 합격했으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역임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준법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등 금융감독원의 당면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돼 신임 금감원장으로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은 시장...
    2022-06-07 17:50
  • [종합] 신임 금감원장에 이복현, 첫 검사 출신… 금융권 감독ㆍ제재 강화되나
    [종합] 신임 금감원장에 이복현, 첫 검사 출신… 금융권 감독ㆍ제재 강화되나
    1972년생인 이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에 동시 합격한 금융·경제 수사 전문가이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역임했다. 금융위는 이 내정자에 대해 검찰 재직 시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업무에 참여해 경제정의를 실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준법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등 금융감독원의 당면한...
    2022-06-07 15:28
  • 신임 금감원장에 이복현 전 북부지검 부장검사 임명
    신임 금감원장에 이복현 전 북부지검 부장검사 임명
    이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에 동시 합격한 금융·경제 수사 전문가이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역임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준법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등 금융감독원의 당면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돼 신임 금감원장으로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2022-06-07 14:59
  •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강수진 고대 로스쿨 교수 거론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강수진 고대 로스쿨 교수 거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강 교수는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4기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검찰에서 근무했다. 2005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법무법인 로고스, 율촌 등에서 근무했으며 2011년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임용됐다. 2008∼10년엔 공정위에서 소송 업무를 총괄하는 송무담당관을 맡았다. 윤 대통령과는 1997~99년 수원지검...
    2022-06-02 20:55
  • "폭스바겐 무죄" 대법원 기준에…벤츠‧닛산‧포르쉐 줄줄이 무혐의 처분
    "폭스바겐 무죄" 대법원 기준에…벤츠‧닛산‧포르쉐 줄줄이 무혐의 처분
    대법원에서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판단했지만 ‘임의설정’ 의혹(대기환경보전법)은 무죄로 봤다. 검찰이 벤츠‧닛산‧포르쉐의 임의설정 사실을 확인했다 할지라도 대법원이 그 기준을 높게 잡아둔 탓에 기소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검찰은 환경부 고발에 따라 2020년 벤츠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2022-05-30 17:04
  • 떠나는 박성진 대검 차장 "정치가 법치 훼손해선 안 돼"
    떠나는 박성진 대검 차장 "정치가 법치 훼손해선 안 돼"
    박 차장검사는 1992년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5년 수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부산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장, 대검 마약과장, 대검 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등을 지낸 '강력통'으로 꼽힌다. 지난해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된 박 차장은 '검수완박' 국면에서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검찰 조직을 이끌었다. 당시...
    2022-05-20 12:02
  •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 "무거운 책임 느낀다…국정보좌 최선"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 "무거운 책임 느낀다…국정보좌 최선"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6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 199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수원지검 공판송무부장, 대검 형사2과장, 중앙지검 공판3부장,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쳤다. 이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7월 첫 여성...
    2022-05-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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