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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오늘 본회의 상정 않기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오늘 본회의 상정 않기로
    윤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 상황이 여러가지로 복잡하고,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지 하루 정도 경과돼 각 당이 조금 더 여론을 수렴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우리 당은 25일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만약 25일에 처리를 못 한다면 더 이상 사법부 공백을 지연시킬 수 없기에 오늘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야당이 추진하는...
    2023-09-21 12:34
  • 이균용 임명동의보고서 적격·부적격 병기 채택…이르면 오후 표결
    이균용 임명동의보고서 적격·부적격 병기 채택…이르면 오후 표결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소양과 가치관에 대한 검증이 있었다"며 "두 가지 측면에서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이 되기에 적합한 후보자가 아니며, 소양과 가치관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의 의견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2023-09-21 11:13
  • [사설] ‘지체된 정의’ 법언 곱씹게 하는 최강욱 유죄선고
    전국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은 민사소송의 경우 3배로, 형사소송의 경우 2배로 늘었다. 최강욱 사건은 빙산의 일각인 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의 힘은 국민 신뢰에서 나온다. ‘사법의 정치화’에 앞장섰던 이들은 편향된 판결을 일삼고 재판 기일도 고무줄처럼 늘려 결국 신뢰의 기반을 크게 훼손한 것은 아닌지 성찰할 일이다.
    2023-09-19 05:00
  • 코빗 리서치센터, 헤스터 퍼스 SEC 위원 면담…보고서 발간
    코빗 리서치센터, 헤스터 퍼스 SEC 위원 면담…보고서 발간
    SEC 이전에는 미 의회의 은행, 주택 및 도시 사무 상원 위원회 법률 고문으로 일하면서 증권 문제에 조언하고 사법부에도 종사한 바 있다. 헤스터 퍼스는 기술 혁신에 우호적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가상자산 산업에 합리적인 규제를 적용해 혁신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업계에서는 ‘크립토 맘(Crypto Mom)’으로 불리기도 한다. 퍼스 위원의 이런...
    2023-09-18 09:05
  • 민주 “尹, 폭정 극에 달해...신원식‧유인촌‧김행 지명 철회해야”
    민주 “尹, 폭정 극에 달해...신원식‧유인촌‧김행 지명 철회해야”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몰아내려던 시도가 덜미를 잡혔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방문진을 장악하려고 들고 있다”면서 11일 법원이 먼저 해임된 권 이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을 언급하며 “방통위가 김 이사 해임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도 다시 사법부는 권 이사장 해임 건과 마찬가지로 집행 정지를 결정할 것”...
    2023-09-17 18:20
  • 대법원장 청문회·특검까지 與野 ‘강대강’ 충돌 예고
    대법원장 청문회·특검까지 與野 ‘강대강’ 충돌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 모두 셈법이 복잡한 가운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법 등을 두고도 양측이 맞붙을 전망이다. 19~20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사법부의 정상화를 이룰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야당 공세에 적극적으로 맞대응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2023-09-17 15:59
  • 검찰 "사법제도 신뢰 무너뜨려"…'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검찰 "사법제도 신뢰 무너뜨려"…'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또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재판개입과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등 33개 혐의로, 고 전 대법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판사 비위 은폐 등 18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법행정 권한을 과도하게...
    2023-09-15 12:52
  •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의협 “결코 허용할 수 없어, 유감”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의협 “결코 허용할 수 없어, 유감”
    의협은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 삼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이므로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형사소송 절차에서 허용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 건강권이 외면되지 않는 올바른 사법부의 판단이 다시 내려질 수...
    2023-09-14 16:43
  • 법원, 한의사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잇따라 ‘무죄’
    법원, 한의사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잇따라 ‘무죄’
    이어 한의협은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굳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관계 당국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익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달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2023-09-14 16:10
  •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한의협 “건보 적용 서둘러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한의협 “건보 적용 서둘러야”
    한의협은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굳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관계당국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익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초음파에 이어 뇌파계와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까지 승소가...
    2023-09-14 15:28
  • ‘12·12 옹호 논란’ 신원식 “쿠데타 절대 있어선 안돼” 해명
    ‘12·12 옹호 논란’ 신원식 “쿠데타 절대 있어선 안돼” 해명
    신 후보자는 그러면서 “제가 공인 신분이 되기 전에는 여러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이 되고 더구나 앞으로 국무위원이 된다면 개인적 사견이 아닌 정부의 공식적 견해, 우리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것, 각 개개의 발언에 대해선 제가...
    2023-09-14 14:01
  • 안철수 “이재명, 불체포 호소 단식 중단하고 나랑 분당갑서 붙자”
    안철수 “이재명, 불체포 호소 단식 중단하고 나랑 분당갑서 붙자”
    “사법부서 살아 돌아오면, 분당갑서 붙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단식 13일차에 접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불체포 호소 단식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의 범죄혐의는 전국민이 알고 있다. 제 지역구(분당갑)에서 저지른 추악한 범죄”라며 “단군 이래 최대비리인 대장동, 백현동 게이트와 대북...
    2023-09-12 09:41
  • ‘미니 총선’ 한 달 앞으로…김태우 등 후보 등록 完
    ‘미니 총선’ 한 달 앞으로…김태우 등 후보 등록 完
    그는 또 과거 자신의 구청장직 상실 이력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로 처벌됐던 판결을 분석해보면 하나같이 (비밀누설로) 사익을 추구했느냐 여부가 기준인데 저는 방향이 반대”라며 “사법부의 최종 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기존 대법원 판례와는 너무 태도가 다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 전 구청장은 자신의 강서구청장 시절 과거 성과를 부각하며 자신감을...
    2023-09-10 15:50
  • 대법원장 인사청문 준비 첫 출근…이균용 “농지법 위반 안 해”
    대법원장 인사청문 준비 첫 출근…이균용 “농지법 위반 안 해”
    이 후보자는 “제가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사법부 앞에 놓여있는 과제는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 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사법부 구성원 전부를 통합하고 화합시켜 총의를 통해 공동된 비전을 설정하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판사들이나 재판부 구성원...
    2023-08-29 11:17
  •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이처럼 김명수 체제 ‘사법개혁’ 명분 아래 단행된 조치들 가운데 상당수가 다시 본래대로 원위치하던지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법조 안팎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한 고법 판사는 “사법부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다”면서 “내년 총선 뒤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지 않는 이상 국회가 여소야대 구도여서 제대로 될지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에...
    2023-08-28 07:00
  • 4년 넘게 이어진 '사법농단' 재판 내달 마무리…선고는 올해 연말 예상
    4년 넘게 이어진 '사법농단' 재판 내달 마무리…선고는 올해 연말 예상
    또 양승태 사법부를 비판한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 측과 검찰의 공방은 4년 7개월 동안 이어졌다. 검찰은 오는 결심 공판 때 구형에 2시간을 쓰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도 1시간씩 최후진술을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이후 두세 달 정도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이르면 올해...
    2023-08-25 18:28
  • 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재판권위 회복”
    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재판권위 회복”
    김명수 現 대법원장과 면담…대법 “관례적 절차”사법부 보수‧정치화 우려 등 현안질의에 말 아껴김명수號 법원개혁에 비판적…尹과 친분은 부담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습니다.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2023-08-23 10:56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대통령실 “장애인 권리 신장·노동자 권리 보호 등 판결”김명수 코트 개혁에 비판적…“尹과 친하다고 볼 수 있다”내년 대법원 구성 ‘보수화’…파견계약 등 노조 판결 관심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 내 보수 성향 법관으로 평가된다. 지난 6년간 ‘김명수 코트’(Court)가 추진한...
    2023-08-22 14:56
  •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사법부 이끌어나갈 적임자"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사법부 이끌어나갈 적임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이 부장판사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법관에 임용됐다. 1990년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2023-08-22 11:23
  • [사설] 1년 새 검거된 전세사기범만 5천명 넘는 나라
    사법부 책임도 무겁다. 일벌백계의 자세로 임해 악성 범죄의 근절에 힘을 보태야 한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정부 역할도 살필 일이다. 사적 금융거래인 전세에 정부가 개입해 대출을 주선하고 보증까지 서고 있다. 현행 시스템이 타당한지, 지속 가능한지를 다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전세대출제는 세입자를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2023-08-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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