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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비공개) △2021년 5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4월 발행실적 30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7:30 한국판 뉴딜 참여예산 공모대회 시상식(서울)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8:30...
    2021-04-25 10:09
  • 문체부도 곤란하다는 언론중재법…말없던 김의겸, 본회의서 “언론개혁 제 과제”
    문체부도 곤란하다는 언론중재법…말없던 김의겸, 본회의서 “언론개혁 제 과제”
    언중위는 현재 문체부 유관기관이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운영 재원으로 삼기에 문체부가 행정감사 권한을 갖지 않는 등 독립성을 지니고 있다. 개정안은 이런 언중위를 ‘언론위원회’로 개칭하고 위원장을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며 별도 재원 규정을 삭제해 문체부 산하로 두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문체위에 첫 출석한 김 의원은 한겨레 기자 출신임에도 해당 법안에...
    2021-04-19 15:56
  • 발전5사 사장 인선 마무리…정승일 전 차관 '한전 사장' 유력
    발전5사 사장 인선 마무리…정승일 전 차관 '한전 사장' 유력
    우선 동서발전은 김영문 전 관세청장이 최종 사장 후보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34회에 합격한 후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 등을 지냈다. 서부발전 사장 후보에는 박형덕 전 한전 부사장이 선임됐다. 박 후보자는 강원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핀란드...
    2021-04-18 13:14
  • 김진욱, 자문위 첫 회의 "당면한 현안 헤쳐나가도록…시간은 우리 편"
    김진욱, 자문위 첫 회의 "당면한 현안 헤쳐나가도록…시간은 우리 편"
    법률 사무에 종사한 자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정교수 △수사 관련 국가기관에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등 가운데 공수처장이 위촉한다. 자문위는 △공수처 소관 법령과 규칙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공수처 운영 방향과 지위·기능에 관한 사항 △공수처 중장기 발전 계획 △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다.
    2021-04-12 15: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4:00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소위(국회) △사업주 자격검정제도 우수사례집 발간 17일(수) △고용부 차관 11:00 산재 사망사고 감축 대책 발표 사전 브리핑(서울청사), 14:30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국회)...
    2021-03-14 09:34
  •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문 대통령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자치분권이 한 단계 도약하는 시기에 추가적인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아울러 지역균형 뉴딜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여 한국판 뉴딜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이날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2021-03-08 16:36
  •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문 대통령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자치분권이 한 단계 도약하는 시기에 추가적인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아울러 지역균형 뉴딜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여 한국판 뉴딜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이날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2021-03-08 15:55
  • [이슈크래커] "의결 시 총파업 불사"…'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이슈크래커] "의결 시 총파업 불사"…'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의협 "과실범죄에도 제재 가해져 무고한 피해 우려" 의료계에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협은 의료인의 결격 사유를...
    2021-02-22 17:05
  •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국회 의무” vs 주호영 “김명수 대법원장은?” 外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국회 의무” vs 주호영 “김명수 대법원장은?” 外
    이낙연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의 의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헌정사상 첫 판사 탄핵소추가 사법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의결했다”면서...
    2021-02-05 11:00
  • [이슈&인물] 이종엽 차기 변협 회장 "법률시장 좌우하는 플랫폼, 용납 못 해"
    [이슈&인물] 이종엽 차기 변협 회장 "법률시장 좌우하는 플랫폼, 용납 못 해"
    이 당선인은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겨냥했다. 그는 “경제 규모와 인구가 우리의 약 3배에 이르는 일본도 연간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는 1500명”이라며 “임기 시작 즉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정원 대책 TF를 구성해 실질적인 활동에 돌입하고 4월께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격자 수...
    2021-02-04 10:53
  • 수출입은행, 상임감사직 ‘친문 코드인사’…공공기관 개혁 역행
    수출입은행, 상임감사직 ‘친문 코드인사’…공공기관 개혁 역행
    현재 서철환 산업은행 감사는 문 대통령 직속 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행정체제개편국 국장직과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 단장직을 역임한 친문 인사다. 조성두 서민금융진흥원 감사는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맡았고, 이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조폐공사 감사를 역임했다. 반면, 공운법을 적용 받는 공공기관 상임감사는 공운법...
    2021-01-20 05:00
  • 이재용 부회장, '동행-준법' 약속 지킨다… 재판부 결단 D-3
    이재용 부회장, '동행-준법' 약속 지킨다… 재판부 결단 D-3
    올해는 이 부회장이 삼성에 입사한 후 30년이 되는 해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경우, 올해 회장에 오를 가능성도 점쳐진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회장 취임은 아버지의 '책임'을 이어받는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며 "재계 1위 삼성을 더욱 발전시키고 사회와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15 14:41
  • [종합] 중대재해법 통과해도…'5인 미만' 재해심각땐 "법개정"
    [종합] 중대재해법 통과해도…'5인 미만' 재해심각땐 "법개정"
    '5인 미만' 제외 논란 지속…"업종 고려해야", "시행 후에도 재해감소 안되면 대안 필요"추미애 장관·강성천 차관·박화진 차관 "실효성 없을 경우, 법개정 동의해"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도 법사위 통과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021-01-08 12:58
  • 사망사고 발생 땐 경영자 징역 1년ㆍ벌금 10억
    사망사고 발생 땐 경영자 징역 1년ㆍ벌금 10억
    강은미·정부안보다 처벌 수위 대폭 낮춰5인 미만 제외·5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중대재해 발생하면 원청 책임 피하기 어려워김용균 씨 어머니는 처벌에 의문 제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통과하며 경영책임자들이 산업재해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사업주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2021-01-07 17:49
  • 민주당 "개각 환영, 적임자 지명"
    민주당 "개각 환영, 적임자 지명"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각종 부조리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왔다는 것이 청와대 평가다. 한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노동운동가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정책에 대한 통합적 시각과 균형 잡힌 조정능력을 갖췄다는 판단이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2020-12-30 16:14
  • [종합]법무 박범계ㆍ환경 한정애ㆍ보훈 황기철...문 대통령 개각 단행
    [종합]법무 박범계ㆍ환경 한정애ㆍ보훈 황기철...문 대통령 개각 단행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해 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 "그동안 우리 사회 각종 부조리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온 인물"이라면서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2020-12-30 14:26
  • 김두관 “사법쿠데타… 윤석열 탄핵 앞장서겠다”
    김두관 “사법쿠데타… 윤석열 탄핵 앞장서겠다”
    그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라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최근 사의를 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며 “추 장관은 법무부에서 책임지고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결정이 잘못된...
    2020-12-25 21:43
  • [만났다] 전용기 "병역법 개정안, BTS만을 위한 법 아냐…'병역 연기' 범위 확대돼야"
    [만났다] 전용기 "병역법 개정안, BTS만을 위한 법 아냐…'병역 연기' 범위 확대돼야"
    그는 현행 군인재해보상법의 모호한 기준을 산업재해보상의 수준으로 상향하는 '군인재해보상법'과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민사가 아닌 피해자의 구제를 우선으로 하는 '중고거래 벽돌방지법', 그리고 대학평의회·등록금심의위원회 등에 대학생의 참여를 늘리는 '대학민주화10법' 등의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역법 개정안을 통해...
    2020-12-10 18:44
  • 5·18 왜곡처벌법 법사위 통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처리
    5·18 왜곡처벌법 법사위 통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일명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의 일방적 처리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은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앞서 법안소위...
    2020-12-08 19:22
  • [종합] 출범기일 5개월 넘긴 공수처, 10분만에 법사위 통과… 야당 극렬 반발
    [종합] 출범기일 5개월 넘긴 공수처, 10분만에 법사위 통과… 야당 극렬 반발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전 안건조정위에서 의결한 공수처법 개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안이 주로 반영)을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며 토론 없이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1명과 열린민주당...
    2020-12-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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