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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백서 공개한 안철수, 만족한 윤석열…"7대 시대과제 담겨"
    인수위 백서 공개한 안철수, 만족한 윤석열…"7대 시대과제 담겨"
    백서 받은 尹 "백서대로 나라 잘 만들어가겠다""역대 백서와 달리 단순 이록 아닌 국가 철학 담아"20대 인수위 백서‥간결성·전달력 특징기존 700→400여 페이지로 대폭 줄여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7일 인수위원회 백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한데 이어 8일 전국민에게 공개했다. 애초 발표일보다 하루 늦어졌다. 50여일 간에 걸쳐...
    2022-06-08 11:42
  • [이슈크래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제2의 국방부 나오나
    [이슈크래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제2의 국방부 나오나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은 대부분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했음에도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에만 위치해 생기는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3단계 로드맵을 거칩니다. 우선...
    2022-05-21 07:00
  •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자유로운 경쟁은 이 사회 발전의 엔진으로서 적극 장려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경쟁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과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지향점이 우열 없이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무부도 그 조화를 이 나라 사법시스템 안에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안심하며 살 수 있는...
    2022-05-17 18:44
  • 한동훈 “검수완박, 부패한 정치인 처벌 어렵고 국민 피해 명확”
    한동훈 “검수완박, 부패한 정치인 처벌 어렵고 국민 피해 명확”
    한 후보자는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군복무를 마친 뒤 2001년 검사로 임관하여 현재까지 공직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다”며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좌고우면하지...
    2022-05-09 10:53
  • [급등락주 짚어보기] 부산주공, 수소법 개정안 통과 수혜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부산주공, 수소법 개정안 통과 수혜 ‘상한가’
    수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수소법에는 수소발전용 천연가스 별도 요금제 도입,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제 등 내용이 담겼다. 부산주공은 국내 주물산업을 대표하는 업체로 피스톤 크랭크 샤프트, 조향 너클, 오일 펌프 하우징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 국내외 완성차 업체 및 부품업체에 부품을 공급해오고 있다....
    2022-05-06 16:36
  • [특징주] 두산퓨얼셀, 수소법 통과…수혜 기대감에 ‘강세’
    [특징주] 두산퓨얼셀, 수소법 통과…수혜 기대감에 ‘강세’
    법제사법위원회의 형식적인 심사를 거치면 본회의 의결만 남는다.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기에 이변 없이 최종 법률로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수소법의 주요 정책은 △수소발전용 천연가스 별도 요금제 도입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제 △전기사업자의 수소발전량 구매 공급제 △수소발전 입찰 시장 도입 등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수소법 통과로...
    2022-05-06 09:38
  • [인포그래픽] 2살 어려지는 한국인?…‘만 나이’ 계산법
    [인포그래픽] 2살 어려지는 한국인?…‘만 나이’ 계산법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 기준이 채택되면 현재 통용되는 ‘한국식 나이’보다 최대 두 살까지 어려지게 되는데요. 인수위는 이번 ‘만 나이 통일’로 각종 계약 체결 시 혼선과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죠. 또 ‘임금피크제 분쟁’ 등 여러 분쟁 사례들이 ‘인식 통일’로 혼란...
    2022-04-12 17:11
  • 인수위, '검수완박' 논란에 "엄중히 보고 있어"…尹 입장은 없어
    인수위, '검수완박' 논란에 "엄중히 보고 있어"…尹 입장은 없어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처리 움직임에 국민 우려 커""尹, 오직 민생안정과 경제 발전에만 관심" 국정과제 검토엔 "확정된 바 없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상황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2022-04-11 15:09
  • 가상자산 전문가들, "윤석열 정부, 디지털자산 전담기구 신설해야"
    가상자산 전문가들, "윤석열 정부, 디지털자산 전담기구 신설해야"
    국무위원의 자격을 가져야 부처 간 조율이 가능한 만큼, 디지털자산을 다루는 기구는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설립되는 게 바람직하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가상자산으로 대표되는 디지털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전담 정부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한테서 나왔다. 산업 규제와 진흥을 균형 있게 다루면서도 투자자보호에 힘쓰기 위해서는 독립된...
    2022-03-17 14:24
  • 윤석열 인수위 비경제분야 인선 특징은 '전문성'
    윤석열 인수위 비경제분야 인선 특징은 '전문성'
    유 의원은 검사와 변호사로 20여 년 활동한 법률 전문가로 사법개혁과 법치주의 재확립을 내건 윤 당선인을 도울 전망이다.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행정학계의 유능한 전문가로 꼽히며 한국행정학회 첫 여성 학회장으로 선출된 인재다. 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행정 발전에 이바지했던 만큼 윤 당선인의 행정 정책 전반에 도움을 줄...
    2022-03-15 15:44
  • [사설] 최고 전문가 인수위로 정상과 상식의 국정 세워야
    인수위는 기획조정·외교안보·정무사법행정·경제1(정책·거시경제·금융)·경제2(산업·일자리)·과학기술교육·사회복지문화 등 7개 분과와, 국민통합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특위 등으로 구성된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의제를 설정해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린다. 핵심 과제와 공약의 실천 방안과 정부 조직개편의 얼개를 짜고, 국무총리 및...
    2022-03-14 05:00
  • 윤석열 인수위, 7개 분과에 기획위를 따로 둔 까닭은
    윤석열 인수위, 7개 분과에 기획위를 따로 둔 까닭은
    인수위 7개 분과는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거시·재정·금융), 경제2(산업),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이다. 7개 분과 인수위원은 현행법상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해 24명 이내로 이뤄진다. 기획위원회는 인수위가 짠 국정과제에 대선공약이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윤석열 선대위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2022-03-13 17:25
  • 대선 끝…검찰,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 본격 수사
    대선 끝…검찰,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 본격 수사
    법조계에서는 난무한 고발전으로 ‘정치의 사법화’가 심해질 것을 우려한다. 과거에는 선거가 지나면 고발을 취하했지만 현재 각종 의혹들이 걸려있는 만큼 선거 이후에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대선 결과가 나온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관련 혐의를 들여다볼 것”이라며 “선거에서 패한 측에...
    2022-03-10 05:00
  •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원자재 가격 오름세 지속…에너지 수급불안 당분간 지속될 것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원자재 가격 오름세 지속…에너지 수급불안 당분간 지속될 것
    다만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가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를 계획하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 ◇브라질, 8차례 연속 금리인상 브라질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Copom)는 지난해 일곱 차례 정책금리를 상향 조정한 데 이어 올해 초에도 150bp 추가 인상을 단행했다. 2일 기준 브라질의 정책금리는 10.75%다. 브라질 기준금리가 두 자릿수를 기록한...
    2022-02-20 12:00
  • 공격이 최선의 방어…與, 윤석열ㆍ김건희 때리기로 김혜경 국면전환
    공격이 최선의 방어…與, 윤석열ㆍ김건희 때리기로 김혜경 국면전환
    김영진 사무총장과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가 미진하다며 항의 면담을 요청했다. 면담은 중립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전날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022-02-11 14: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부총리 14:00 외청장회의(비공개),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5:00 확대간부회의(국회) △홍남기 부총리, 외청장회의 개최 △2022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Article IV) 실시(사전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2022-01-09 09:34
  • [인사] 신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박은수 전 민주당 의원
    [인사] 신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박은수 전 민주당 의원
    1956년생인 박 신임 원장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3년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제18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이 기간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도 취득했다. 복지부는 “박 신임 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회 활동 당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청원’을 제출했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2022-01-03 10:58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박선현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역혁신국장) 정영준 △국가기록원 기록협력과장 조이현 △〃 기록관리정책과장 조이형 △〃 기록관리교육센터장 강호출 △〃 나라기록관장 백구현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국어정책과장 정원상 △소통지원과장 권수진 △저작권정책과장 장경근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장 최진 △문화기반과장 박소정...
    2022-01-02 17:46
  • 인사 종합 / 12월29일
    윤종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옥현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구종원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이상훈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탁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백일헌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이영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 김권기...
    2021-12-29 18:13
  • [노트북을 열며] 尹선대위의 '이것저것 위원회'
    [노트북을 열며] 尹선대위의 '이것저것 위원회'
    국토교통사통팔달위원회,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회, 행정자치혁신위원회, 나라살림혁신위원회,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 경제사회위원회, 글로벌비전위원회, 미디어소통특별위원회,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위원회, 농어업상생발전위원회, 공직신뢰·협치위원회, 동서화합미래위원회... 필자만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걸까.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
    2021-1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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