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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 김상곤 ‘법무법인(유) 광장’ 경영 총괄 대표는…△1968년 10월 강원도 양구 출생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3기) △199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4년 법무법인(유) 광장 입사 △2001년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2001년 뉴욕 주 변호사 시험 합격 △2005~2008년 사법연수원 강사 △2016~2018 산업자원부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위원...
    2024-01-19 06:00
  •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특히,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앞서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5000억 원을 투입하고 작업 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겉보기 정책...
    2024-01-09 14:35
  • ‘과징금 엔딩’ 유저 뒷목 잡은 메이플 확률 조작 [요즘, 이거]
    ‘과징금 엔딩’ 유저 뒷목 잡은 메이플 확률 조작 [요즘, 이거]
    결국, 10년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이라는 철퇴를 내렸습니다. 무려 116억 원. 역대 최고 금액이었죠. 공정위의 판단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후 이를 거짓으로 알리면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건데요. 이를 전달받은 게임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2003년 탄생해 지금까지도 유저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는 넥슨의...
    2024-01-04 16:13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윤석열 정부가 '1호 킬러규제'로 지목해 혁파를 추진해온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개정안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이후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은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하는 기준을...
    2024-01-02 13:59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양당이 제시한 법안 중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은 지난 20일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턱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민주당이 제시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도 20일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2023-12-26 15:34
  • ‘달빛철도 특별법’ 국토위 통과…‘예타 면제’ 근거 마련
    ‘달빛철도 특별법’ 국토위 통과…‘예타 면제’ 근거 마련
    달빛철도 특별법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날 ‘철도 지하화 특별법’(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도 국토위 문턱을 넘었다.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상업시설, 주택, 빌딩 등을 갖추는 고밀도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핵심이다. 철도 지하화 비용은 도심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
    2023-12-21 14:19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유 의장은 "최근 일련의 상황이 자칫 2+2 협의체의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며 "비록 상임위 차원에서는 단독 처리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만큼은 2+2 협의체 (대상) 법안임을 상호 인지해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법안소위에서 여러 가지 이견을 줄이지 못하고...
    2023-12-19 16:47
  • 산업단지 투자 막던 킬러규제 혁파 법으로 명시…'산업집적법' 국회 통과
    산업단지 투자 막던 킬러규제 혁파 법으로 명시…'산업집적법' 국회 통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달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산업단지 투자를 저해해 왔던 입지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하기 위해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2023-12-08 17:13
  •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개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라며 “관련해 형사법 체계는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세제 특례 등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별법도 다수 통과됐다. 구자근·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과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홍성국·이장섭...
    2023-11-29 16:10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자치혁신전문위원회 위원 역임● 한용현(36‧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법무관 근무,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 발전연구회 자문위원● 고정표(34‧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법무부 법무관(국가송무과‧국제법무과), 교육부 행정사무관 근무(양성평등정책담당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3-11-17 06:00
  •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이 교수는 특히 “경쟁 촉진으로 국민경제 발전을 지향하는 경쟁법 취지와 형사처벌 성향이 강하면 검찰권은 자제되거나, 반대로 형사처벌 성향이 약하면 검찰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형사사법 체계상 균형을 맞추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0-24 06:00
  •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 불붙는 강서 보궐선거…이재명도 등판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 불붙는 강서 보궐선거…이재명도 등판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7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는 투표율 22.64%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전국 평균)를 통틀어 최고치에 해당한다. 여야 모두 예비투표 결과를 ‘자신들의 지지층이 결집한 신호’라고 해석하며 막판 총력전에 더욱 힘을 쏟는 모습이다. 이번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 전초전’ ‘민심 풍향계’로 불리는 만큼...
    2023-10-09 16:01
  •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원과 검찰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대여(對與) 투쟁에 당력을 총결집키로 한 '과반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주요 경제법안 논의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국회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에 이송됐다. 이...
    2023-09-18 16:52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역량을 총동원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작년 7월 출범한 이후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5438억 원으로 일 년 전인 2021년에 기록한 7744억 원과 비교할 때 30% 급감했다. 올 상반기 피해금액은 205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068억 원) 보다 33% 대폭 줄었다. 또한 전국 검찰청에...
    2023-09-16 10:10
  •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기술 발전에 따라 로톡 같은 플랫폼은 더 많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변협 등은 변호사법 34조 위반 등을 이유로 총 3차례 로톡을 고발했지만, 검찰과 경찰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변호사의 플랫폼 광고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변협 규정 중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 2월...
    2023-09-10 14:52
  • 법률구조공단 새 이사장에 이종엽 前 대한변협 회장
    법률구조공단 새 이사장에 이종엽 前 대한변협 회장
    (60‧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6일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한 이종엽 신임 이사장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협 회장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법률구조공단의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 발전에 크게...
    2023-09-06 16:23
  •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지난달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미래차산업특별법’의 경우에도 무난한 통과가 전망된다. 해당 법은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나 수소차‧자율주행차 등의 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을 돕는 내용으로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등이 핵심이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급망 3법’ 연내...
    2023-09-05 16:09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형사상고위원회 위원장● 조용기(59‧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제34회 행정고등고시 재경직 합격, 총무처 행정사무관 시보, 농림수산부 행정사무관, 서울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송규종(53‧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부부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디엔에이수사담당관, 대검찰청 공안1과장...
    2023-07-21 06:00
  • 정부, 전력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681억 환수ㆍ150명 수사 의뢰
    정부, 전력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681억 환수ㆍ150명 수사 의뢰
    또 산업부는 산하기관 조율 및 부적정 금액 환수 행정지원(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등), 농식품부와 금감원은 부적정 대출관련 금융기관의 개별대출에 대한 심의, 수사결과 반영 등 조치를 지원한다. 또 부적정 대출 등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수사 등 관련 사법절차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경과에 따라 관계기관이 추가 환수절차에 나서기로...
    2023-07-18 15:17
  • 인천고법 설치 법률안, 국회 조속 통과 촉구
    인천고법 설치 법률안, 국회 조속 통과 촉구
    인천총연합회는 송도시민총연합회, 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 검단주민총연합회, 청라미래연합회, 서창지구자치연합회, 루원시티총연합회, 청라국제도시 카페, 오류지구연합회, 올댓송도, 수도권매립지 종료 주민대책위원회, 인천시민 생명권 보장 비상대책위원회, IFEZ총연합회로 구성된 12개 단체로 총 22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의 지역 발전을 위한...
    2023-06-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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