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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로펌 열전]② “‘형사사건 해결=태평양’ 바로 떠오르게…단계별 최적 솔루션 제공”
    [혁신 로펌 열전]② “‘형사사건 해결=태평양’ 바로 떠오르게…단계별 최적 솔루션 제공”
    정수봉(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는 16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고객에게 최적의 인력과 해법을 드리는 게 로펌의 임무이고 태평양 형사그룹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최근 형사사건의 경향을 보면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관련 절차와 법리는 복잡다단해 지고...
    2023-03-17 06:00
  • 넥스턴바이오, 이사진 교체 통한 경영 쇄신 속도
    넥스턴바이오, 이사진 교체 통한 경영 쇄신 속도
    박진석 사외이사는 서울대 법대 졸업, 제50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40기) 후 법무부 공익법 무관, 현대중공업 법무실, 직방 법무팀, 딜로이트 안진 리스크자문본부 시니어매니저로 기업 관련 이력을 이어왔다. 법무법인 창과 심평을 거쳐 현재 박진석 법률사무소 대표로 재직 중이다. 넥스턴바이오 관계자는 “회사는 스마트팩토리를 위한 공장자동화 핵심장비인...
    2023-03-14 16:26
  • 넉넉한 공소시효에도 ‘KT 주주총회’ 전 수사 박차 가하는 검찰
    넉넉한 공소시효에도 ‘KT 주주총회’ 전 수사 박차 가하는 검찰
    KT는 검찰 공정거래조사부의 고발 사건 수사 외에 다른 ‘사법 리스크’도 존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표면적으로는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들의 ‘과점’ 행위로 경쟁이 저해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지만, 사실상 현 정부의 KT 압박 전략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수사한...
    2023-03-13 16:47
  • 에어플러그 인수 의혹 고발당한 윤경림…KT “인수에 관려하지 않아”
    에어플러그 인수 의혹 고발당한 윤경림…KT “인수에 관려하지 않아”
    꾸준히 제기돼왔던 ‘CEO의 사법 리스크’도 해결해야 하는 숙제다. 구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호계 KT 새노조 사무국장은 “구 대표 체제와의 단절이 아니라 연장을 선택했다는 것은 KT의 CEO 리스크 해소가 아니라 증폭을 의미한다”면서 “앞으로 온갖 사법 리스크와 논란이 난무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2023-03-10 15:50
  • ‘신뢰 흔들’ 국민연금 수책위, 3월 의결권 행사도 오리무중…다음주 예정 주총만 9건
    ‘신뢰 흔들’ 국민연금 수책위, 3월 의결권 행사도 오리무중…다음주 예정 주총만 9건
    삼성물산 합병 사태 이후 사법리스크 신중한다지만…수책위 구성 변경 논란 여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수책위 구성안을 변경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기금위는 지난 7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수책위의 가입자 단체 추천을 기존 9명(상근 3명, 비상근 6명)에서 6명(상근 3명, 비상근 3명)으로 조정하고...
    2023-03-09 14:43
  • 침묵 깬 비명계…“방탄정당 누명, 이대로 총선 안 된다”
    침묵 깬 비명계…“방탄정당 누명, 이대로 총선 안 된다”
    다만,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하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명계인 수도권 초선 의원은 본지 질의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오는 시점이 그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그 전에 자진해서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지 않는 이상 특별한 묘수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 리더십...
    2023-03-08 14:51
  • 격주마다 법정 찾는 이재명…활동 시동 거는 ‘비명계’
    격주마다 법정 찾는 이재명…활동 시동 거는 ‘비명계’
    특히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격주마다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사법 리스크’도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몸을 바짝 낮췄던 비명계도 ‘당무 차질’을 고리로 이 대표 퇴진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당장 선거법 사건만으로도 최소 격주에 한 번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3-03-05 15:32
  • [데스크칼럼] 고백해서 이준석을 혼내주자
    [데스크칼럼] 고백해서 이준석을 혼내주자
    이제 ‘싸가지 없는’ 이준석 전 대표를 담가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앞에 나서는 총선이니 과반의석쯤은 거뜬하고, 사법리스크에 갇힌 야당 대표가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200석도 노려볼 만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일 터이다. 윤석열 대 이재명 리턴매치, 짜릿하지 않은가. 너튜브에 넘쳐나는 가짜뉴스에 중독된 일부 극우성향 여권인사들이나 유권자들은 그렇다 치자....
    2023-03-02 05:00
  • 흔들리는 이재명 리더십…'압도적' 아닌 '가까스로' 부결
    흔들리는 이재명 리더십…'압도적' 아닌 '가까스로' 부결
    최근 당 지지율 하락에 총선 위기감이 커지자 당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분리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거취 결단을 요구하는 논쟁으로도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7인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무효 11표, 기권 9표로 부결시켰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2023-02-27 17:25
  • 이재명 체포동의안 'D-1'…부결돼도 정치적 부담은 여전
    이재명 체포동의안 'D-1'…부결돼도 정치적 부담은 여전
    민주당은 대정부ㆍ여당 공세를 '김ㆍ부ㆍ장 비리'로 키우는 동시에 민생 정당의 면모를 강조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른 이슈로 전환하는 데 공을 들이 것으로 보인다. 김ㆍ부ㆍ장 비리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울산 땅 시세 차익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장모의 차명 땅 투기 의혹을 묶은 것이다. 조 사무총장은...
    2023-02-26 14:09
  • 민주, 3월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국회법 따라 1일 개회”
    국민의힘은 내달 1일부터 바로 임시국회를 시작하자는 민주당 주장은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라며 다음달 6일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복수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3월 임시국회는 1일부터 열린다.
    2023-02-24 17:25
  • ‘제2의 임영웅’ 꿈꿨던 황영웅, 이대로 무너지나…끊이질 않는 연예계 ‘학폭’ 논란 [이슈크래커]
    ‘제2의 임영웅’ 꿈꿨던 황영웅, 이대로 무너지나…끊이질 않는 연예계 ‘학폭’ 논란 [이슈크래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도 “드라마 같은 경우 제작비가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며 “이제 제작진이든 매니지먼트사든 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미리 리스크 관리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초반부터 (논란을 빚을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분위기가 될 것”이라고 짚었죠. 다만 업계가 계약 조건 강화 등을 통해...
    2023-02-24 15:46
  • 한동훈, 이재명 ‘사법사냥’ 발언에 “말씀이 점점 험해진다”
    한동훈, 이재명 ‘사법사냥’ 발언에 “말씀이 점점 험해진다”
    그러면서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사법리스크를 일거에 제거할 기회일 텐데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이 궁금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논란에 대해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이걸 방탄으로 생각 안 할 계실 분이 있을까”라고 했다.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깡패’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깡패를...
    2023-02-23 15:59
  • 박지원 “오직 이재명, 이재명…당 지지율 상승 어려워”
    박지원 “오직 이재명, 이재명…당 지지율 상승 어려워”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만 매달려 국민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도 상승과 민주당의 하락에 대한 소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통령의 지지도 상승은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며 “(국민의힘 지지도...
    2023-02-22 17:15
  • ‘체포동의안’ 이재명, 내일 기자간담회서 입장 밝힌다
    ‘체포동의안’ 이재명, 내일 기자간담회서 입장 밝힌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상임고문단을 만나 사법 리스크 대응 및 향후 당 운영 방안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일제히 당의 단일대오를 강조한 가운데 권노갑 고문은 ‘선당후사’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권 고문은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뭉쳐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것(체포동의안 부결)과 같이 따라가고, 다음번에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임해 당 대표로서...
    2023-02-22 16:38
  • 반복되는 오너 리스크에…주가는 ‘빨간불’, 개미는 ‘피눈물’
    삼성전자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주가에 걸림돌로 작용한 적이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멸공 리스크’로 신세계 그룹주가 동반 하락했다. 해외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무리한 트위터 인수와 숱한 실언 등으로 주가가 폭락한 적 있다.
    2023-02-22 15:43
  •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李 의총서 “대선 패배의 업보”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李 의총서 “대선 패배의 업보”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선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그냥 계속 질질 끌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부결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체포동의안 부결 시 민주당은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 지지율 하락세까지 맞물리면서다....
    2023-02-21 16:20
  • 지식재산권도 유동화 가능해진다…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지식재산권도 유동화 가능해진다…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 전반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작년 말 기준 비등록유동화 증권의 발행 잔액 규모는 167조1000억 원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유동화증권 전반(등록·비등록)에 걸쳐 정보공개 강화, 위험분담 의무화 등 잠재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유동화증권의 각종 유동화 관련 정보(거래참여기관, 기초자산 등)에 대해...
    2023-02-21 12:05
  • 원희룡 “건설현장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할 것”…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원희룡 “건설현장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할 것”…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정희민 포스코건설 부사장은 “불법행위로 인한 공기 연장 등은 이차적으로 안전과 품질 리스크로 이어진다”며 “현재 건설현장 상황과 맞지 않은 각종 규칙이나 수칙 등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대책에 관해서 분명히 반대 의견도 예견되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고...
    2023-02-19 17:00
  • 이재명, 체포동의안 '결집' 강조…친전에 규탄대회까지
    이재명, 체포동의안 '결집' 강조…친전에 규탄대회까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야당 탄압과 결부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단일 대오로 검찰에 맞서자는 뜻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현역 의원, 지역위원장, 핵심 당원 등 자체 추산 3000여 명이 참여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검사 독재정권은 무도한 법치 파괴로 국민의 삶을 발목 잡고 외면하고 있다”면서...
    2023-02-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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