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정 신임 본부장은 2014년 인천지검 특수부장을 지냈고 2016년 국정농단 의혹 수사에 참여해 검찰 내에서는 ‘특수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2020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하고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로 일했다.
판결 직후 원고 측 소송 대리인단은 기자들에게 “사법 농단으로 인해 판결이 2018년으로 지연됐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산점은 2012년이 아닌 2018년 대법원 판단일 수밖에 없다”며 “학자들 역시 이 사건은 2018년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 사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억지 법리이자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의 조작 기획 수사가 분명하지만, 이 대표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소신으로 당당하게 출석해 소명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에 대해 "사법농단"이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어제 정치 검찰에 맞서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고 왔다"며 "당당하고 의연하게 저들의 야당 파괴,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분쇄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이 회장의 형기는 7월 29일 종료됐지만 5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왔다. 이 회장은 복권 당시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이 회장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삼성의 미래 먹거리를 직접 챙기고...
김오수 前총장 퇴임 133일만…‘親윤석열’‧‘특수통’“업무능력‧자기관리 철저”, “꼼꼼한 실력자” 호평고검장급 인사 주목…현안 수사지휘에 집중 관측‘검수완박’ 대응 예상…“강력‧경제범죄 엄단” 일성
“초심” “기본” “겸손”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신임 검찰총장은 16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3대 원칙을...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신임 검찰총장이 16일 취임식을 열고 2년 임기를 시작한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이자 45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는 이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특수통’으로 평가받는다.
이 총장은 광주 출신으로 서울 중동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출신으로...
2018년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 부장판사의 1‧2심 판결문에는 이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 각종 영장 청구 정보와 사건 관계인 진술 등 민감한 수사정보를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사법행정권의 도움을 주는 차원 안에서만 통보했다”며 문제...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한 바 있다. 2018년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 부장판사의 1‧2심 판결문에는 이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 각종 영장 청구 정보와 사건 관계인 진술 등 민감한 수사정보를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검증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 후보자가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검증체계와 사법 정책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인사정보관리단이 행정부 내지는 공공기관의 후보자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라면 100...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법무 분야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깊다. 2007년 삼성 비자금 및 로비 사건과 2016~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함께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고 구속시킨 인물이다. 또 2019년에는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맡아 당시...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했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으로 호흡을 맞췄다. 한 장관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 차장은 다른 후보군들과 달리 ‘식물 총장’ 우려를 잠재울 적임자로 꼽혔다. 한 장관이 취임한 뒤 이 차장이 총장 직무대리로 검찰 인사에 관여하는 등 업무를 처리해온 만큼 ‘총장패싱’이라는 비판을...
이 대검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2017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합류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구속을 끌어냈다. 한 장관과는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특히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단행된 대규모 검찰 인사 과정에도 관여해 새 총장 부임 뒤에도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지만, 계열사 부당합병 등 재판으로 사법리스크는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주 1~2회 열리는 재판에 참석 중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공판에 직접 출석할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은...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번 사면으로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떨쳐내고 부담을 덜게 됐다.
신 회장의 사면이 이뤄진 만큼 롯데는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날 입장문에서도 "바이오, 수소에너지, 전지소재 등 혁신 사업을 육성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이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 6년 동안 멈췄던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인수·합병(M&A)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 헌신할 뜻을 내비쳤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 사면(형선고실효)되거나 복권된다.
이 부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이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 6년 동안 멈췄던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인수·합병(M&A)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 사면(형선고실효)되거나 복권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재계에선 이 부회장 신분을 둘러싼 사법적 리스크가 경쟁국 반독점 심사 당국의 트집거리가 될 수 있는 만큼 M&A에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과 함께 특사 명단에 오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경영 보폭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사법 리스크로 여러 제약을 받고 있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등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집행유예 기간이라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이 부회장, 신 회장 외에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등이 각각 사법 리스크로 여러 제약을 받고 있다.
재계 다른 관계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