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검색결과,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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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두 번째 총선공약은 ‘추미애 탄핵’

또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의지가 반영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안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그리고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이를 위해 사법기관은 청와대 종속에서 해방돼야 한다”며 “형사법 체계와 기관을...

2020-02-11 17:31
정경심 사건 재판장 교체…송인권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이동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부장판사는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해 만 4년을 근무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 바 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윤 부장판사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

2020-02-06 17:17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직권남용죄 엄격 해석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지원 배제에 관여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합의 이번 판결로 조 전 장관은 물론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0-01-30 16:16
민주당, '영입 13호' 사법농단 의혹 폭로 이수진 판사

더불어민주당은 27일 13번째 영입 인사로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50)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전 판사에 대해 "법관 출신 인사로는 이탄희 전 판사에 이어 두 번째며, 부장 판사급 중진 법관 중에서는 첫 영입 케이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전 판사는 양승태 체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2020-01-27 15:10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직제개편 확정

현재 사법농단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특별공판 2개 팀이 새로 생기는 공판부 산하로 편성된다. 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2곳)ㆍ인천ㆍ수원ㆍ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지검 등 7개 검찰청에 8곳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 1곳과 서울남부ㆍ의정부ㆍ울산ㆍ창원지검 공안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외사부는 인천ㆍ부산지검에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한다....

2020-01-21 14:10
[종합]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직접수사 13곳 줄인다

공판부로 전환되는 부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공판을 맡고 있는 특별공판팀을 산하로 편성하는 등 직접 관여한 사건 위주의 특별공판부로 운영될 예정이다. 선거·노동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도 대폭 축소된다. 11개 청 13개 부서가 7개 청 8개부로 축소되고, 축소되는 4개청의 5개 부서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서울중앙지검과 인천...

2020-01-13 20:37
'1호 내부고발자' 신평 변호사 "윤석열, 다음 대선 반드시 나갈 것"

그는 이날 오전 사법농단 사건 '첫 판결'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1심 무죄판결과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에게 줄줄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현 정권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 변호사는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안을 두고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검경 수사권...

2020-01-13 15:56
'사법농단 첫 판결'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 유해용 1심 무죄

2017년 3월 불거진 사법농단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기 중 상고법원을 도입하고자 법원행정처를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에 불법 로비를 하고, 법조계 전반을 사찰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으로 양 전 대법원장과 박영대ㆍ고영한 전 대법관,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14명의 전ㆍ현직 법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다음 달...

2020-01-13 11:36
“윤석열이 항명” vs “보복‧학살인사”…여야, 檢인사 논란 정면충돌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울산시장 하명수사, 우리들병원 대출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등 소위 3대 국정농단 게이트를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을 공중분해했다”며 “검찰인사 폭거를 벌인 것은 그만큼 지은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 대표는 “대학살의 주인공은 단연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이라며 “검찰을 좌파독재를 위한 권력의 주구로...

2020-01-10 17:00
[단독] "이석기 석방" 외치자 입 틀어막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용마산 산행 '소동'

구명위는 “사법농단으로 인한 ‘재판 거래’의 대표적 피해자인 이 전 의원은 독방에 갇혀 있고 재심 기회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했다. 내란음모, 내란선동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 된 이 전 의원은 2015년 징역 9년이 확정돼 형기가 2년여 남아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6444명), 올해 2월(4378명)에 이어 이날 세 번째로...

2020-01-01 11:28
한국당 “조국 구속영장 기각…사법부ㆍ청와대 ‘야합’”

자유한국당은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사법부와 청와대가 '야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사퇴와 그의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영장 기간이란 결과가 나오자 한국당 내에선 '조국 정국 성과'가 퇴색됐다는 위기감이 깔린 분위기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2019-12-27 12:37
사진으로 본 올해 국내 10대 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 사법부의 전직 수장이 구속기소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퇴임한 지 1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권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부 편향적 재판 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혐의를...

2019-12-23 06:00
한국당ㆍ바른미래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후안무치 인사”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이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에 경악하고 계시는 국민들께는 후안무치 인사"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당 대표 출신 5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추미애'라는 고리를 통해 아예 드러내놓고 사법 장악을...

2019-12-05 12:57
민주당 “청와대 표적수사와 한국당 봐주기로 검찰개혁 마비”

홍영표 의원은 “지금 검찰의 이런 잘못된 움직임은 촛불혁명을 통해 완성하려고 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사법개혁을 저지시키기 위한 의도”라며 “민주당으로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반드시 야당과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패스트트랙 수사를 가지고 검찰과...

2019-12-05 09:55
한국당ㆍ바른미래당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닉슨 게이트’ 터질라”

모든 일이 청와대가 중심이 된 국정농단"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렇게 문서로써 제보가 됐다"며 들어 보인 문건이 청와대가 입수한 김 전 시장 제보 문건이라고 문제 삼았다. 당시 법사위원이던 김진태 의원은 성명에서 "(박 의원 스스로) 제보 문서라고 말해놓고 사태가...

2019-12-03 13:20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문 대통령은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면서 “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로 한발 더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갈 길이...

2019-11-08 16:16
전교조, 해직교사들 복직 요구하며 농성 돌입…25일까지 집중 투쟁

이날 해직 교사들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이면 박근혜의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지 꼭 6년이 된다"면서 "국정농단세력과 사법농단세력에 의한 법외노조화는 진작 취소됐어야 할 일이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5개월이 넘었음에도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로 밀려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9-10-21 21:55
[종합] '국정농단ㆍ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집유 확정…"뇌물공여 인정"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신 회장이 창업주인 부친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은 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뉴 롯데'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2019-10-17 15:30
[2019 국감] 여야 ‘조국 국감’ 계속…법사위 “사법부 독립 침해”ㆍ과방위 “자녀 인턴 경력 허위”

오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게 지났는데 작년에는 사법농단 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법원을, 올해는 조 장관 동생 관련해 한국당의 비판이 이어진다"며 "영장제도 재판인 만큼 신뢰도를 높일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국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과방위 국감에서는 조 장관...

2019-10-11 15:37
한국당, 대법원 앞서 조국 동생 구속영장 비판 “사법농단 중단하라”

한국당은 이날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법원이 증거인멸 등 발부 사유가 명확한 조 장관 동생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회의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 등 의원 17명이 검은색 상복을 입고 참석했디. 이들은 '조국의 사법 농단', '사법 치욕의 날' 등의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2019-10-1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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