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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재판권위 회복”
    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재판권위 회복”
    김명수 現 대법원장과 면담…대법 “관례적 절차”사법부 보수‧정치화 우려 등 현안질의에 말 아껴김명수號 법원개혁에 비판적…尹과 친분은 부담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습니다.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2023-08-23 10:56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이 후보자는 일본 게이오대에서 연수하면서 일본의 사법개혁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판결문에 ‘징역 ○월’로 쓰지 않고, ‘징역 O개월’로 표기한다. 해당 달만 징역형에 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등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인데, 일본 법조계에서 먼저 시작된 ‘쉬운 판결문 쓰기’ 운동에 동참한 것이라고 한다. 2016년에는 투레트증후군(틱장애)을...
    2023-08-22 14:56
  •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처리 불발의 책임이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있다”며 “국민께 사죄하고 선거판을 흐리고 입법 공백을 초래한 책임을 지시기 바란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소관상임위인...
    2023-08-01 16:09
  •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이권·부패카르텔 혁파 않곤 혁신·개혁 불가""수해지원금 이번주 지급…재난관리체계 원점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문제와 관련해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된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밝혔다. 윤...
    2023-08-01 11:33
  • 이재명 '10월 사퇴설'에 어수선한 野..."터무니 없다"
    이재명 '10월 사퇴설'에 어수선한 野..."터무니 없다"
    李 사법리스크 수사 진전 속 당밖서 사퇴설민주 "터무니없어" 선긋기…10월 비대위說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월 사퇴하고 후임 대표로 김두관 의원이 나선다는 설에 당 인사들이 일제히 선긋기에 나섰다. 다만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백현동 의혹 등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8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또다시...
    2023-07-31 16:16
  • 유튜브 개설 이준석·신당 가능성 유승민...비윤계 총선레이스 서막
    유튜브 개설 이준석·신당 가능성 유승민...비윤계 총선레이스 서막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학부모들과 교원 간의 계약 관계가 잘못돼 있다”며 “지금 나오는 교권 침해 사례는 대부분 보육이나 때로는 사법의 영역인데, 교육과 보육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를 통해 내년 총선 기반을 닦을 것으로 보인다. 당...
    2023-07-30 14:07
  •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전날(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도시침수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도시침수방지대책 마련·물재해종합상황실 설치 등 총괄을 환경부가 맡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제정법인 만큼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법사위의 판단이다. 한편 민주당이 같은 날 국회 의안과에...
    2023-07-27 16:35
  • 이스라엘 강경 우파 정부, ‘사법부 권한 무력화’ 법안 처리
    이스라엘 강경 우파 정부, ‘사법부 권한 무력화’ 법안 처리
    시위대는 29주 연속으로 사법부 무력화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 지지자들은 대법원을 역할이 지나치다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에서는 “이번 법안 개정이 국가 통치에서 견제와 균형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파괴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해 왔다.
    2023-07-25 10:37
  • 바이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초청…재집권 7개월만
    바이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초청…재집권 7개월만
    전화통화 후 가을 즈음 초청하기로이스라엘 대통령 방미 하루 앞두고 결정사법개혁 등 놓고 양국 대립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미국에 초청하기로 했다. 네타냐후 총리 재집권 7개월 만이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실은 “17일 저녁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따뜻하고 긴 통화에서 총리를...
    2023-07-18 08:09
  • 사교육 카르텔 '사법처리 수순'…교육계 "수사 결과 따라 파장 커질 것"
    사교육 카르텔 '사법처리 수순'…교육계 "수사 결과 따라 파장 커질 것"
    정부가 '킬러문항'으로 상징되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사법처리에 나섰다. 정부가 사교육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접수 11일 만에 일부 신고에 대해 경찰청 수사의뢰까지 나서면서다. 일부 수험생 및 학부모들은 킬러문항 배제 등 수능 136일을 앞두고 나온 정부 방침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수사 결과에 따른 파장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07-03 15:00
  • 박성훈 해수부 차관, 행시ㆍ사시 합격한 '경제통' [프로필]
    박성훈 해수부 차관, 행시ㆍ사시 합격한 '경제통' [프로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총무처·행정자치부 사무관,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예산실·재정기획국 사무관, 재정운용실 서기관,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부이사관), 다자관세협력과장 등을 지냈다. 또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고위공무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견(고위공무원), 미국 IBRD(세계은행) 민간투자...
    2023-06-29 14:21
  • 김은경號 혁신위, 출발부터 '친명 편중' 논란…순항할까
    김은경號 혁신위, 출발부터 '친명 편중' 논란…순항할까
    또 김 위원장이 "현역 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계를 혁파하겠다"며 공천 개혁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 비명계 의원들이 공천 배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일단 지켜봐야겠지만 구성 자체만 보면 (혁신위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예상되는 지점이 있다....
    2023-06-21 16:26
  • 與, 이재명 연설에 “적반하장의 시간…불체포특권 포기보다 사과 먼저”
    與, 이재명 연설에 “적반하장의 시간…불체포특권 포기보다 사과 먼저”
    김 대표는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쇄신의 모습, 개혁적 모습을 연출하려 애썼지만 이 대표는 먼저 사과부터 했어야 옳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대표는) 작년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선거 당시 공약해놓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특권 보호를 받고자 송영길 전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고 특권을 정치적 생명줄처럼...
    2023-06-19 15:15
  •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19대‧20대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2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90일 넘게 계류되면서 지난달 24일 야당 환노위원들은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본회의 직회부 의결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여야 간 이견이 매우 큰 상황이다. 특히...
    2023-06-17 05:00
  •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전문위원으로 합류하기도 했다.하지만 사무총장은 감사위원회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유 총장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감사위원회의 정치 구도는 복잡하다. 지난해 4월 임명된 이미현 위원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며 ‘절친’으로 알려져있다. 이 위원은 2021년...
    2023-06-16 05:00
  • 금태섭 “상식·기본 지켜나가면 30석 확보 충분히 가능”
    금태섭 “상식·기본 지켜나가면 30석 확보 충분히 가능”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상황을 예를 들며 “저 정도로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되고 돈 봉투 사건이니 해서 계속 문제가 되면 초선 의원들이 혁신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할 분들만 뽑은 것”이라며 “단순히 공천 문제가 아니라 문화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추가 창당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이 상태로 가지 않겠다’는...
    2023-06-15 10:54
  • [사설] ‘타다’ 무죄, 그래도 ‘타다 금지법’ 못 넘는다
    어제 사법부의 최종 판결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수레바퀴는 달리 굴러간다. 타다는 결코 ‘타다 금지법’을 넘을 수 없는 것이다. 이래서야 뭔 미래가 있겠나. 진입장벽을 낮추는 법제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치권이 표밭만 기웃거리지 않아도 젊은이들이 스타트업을 꾸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가 한결 쉬워질 것이다.
    2023-06-02 05:00
  •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경찰개혁위도 사소한 불법을 이유로 시위를 막지 말라고 권고했고, 경찰이 피해를 보더라도 시위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자제하라는 말도 했다. 불법시위가 벌어져도 공권력은 앉아서 당하라는 주문이었다. 그래서일까. 민주노총의 안하무인적 태도는 갈수록 도를 더해갔다. 2019년 6월 법원이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2023-06-01 05:00
  • [포토] 이스라엘, 다시 격랑 속으로
    [포토] 이스라엘, 다시 격랑 속으로
    2023-05-25 15: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상반기) △2023년 1/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25일(목) △부총리 09:30 경제개발 60주년 국제컨퍼런스(페어몬트호텔) △기재부 1차관 09:30 경제개발 60주년 국제컨퍼런스(페어몬트호텔) △기재부 2차관 09:3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남양주 복합청사 준공식 및 청년세대 간담회(나라키움 남양주 복합청사)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 경제개발...
    2023-05-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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