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검색결과, 29페이지

검색결과 총1,903건

최신순 정확도순

추미애 "수사권ㆍ기소권 분리로 검찰개혁 완결"…마지막 당부

추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그동안 이뤄낸 법 제도적 개혁을 발판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 검찰개혁을 완결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70년간 기형적으로 비대한 검찰권을 바로잡아 형사사법 체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검찰 인사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2021-01-27 16:22
박범계 "검사들, 인권보호관 거듭나야 검찰 개혁 완성"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안착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인권 보호, 적법 절차, 사법적 통제로 그것이 검사들 가슴 하나하나에 안착할 때 진정한 의미의 검찰 개혁이 이뤄진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개혁 제도를 안착시키고 검찰...

2021-01-25 11:13
인사청문회서 박범계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 검찰개혁 완수할 것"

박범계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이 같은 각오를 밝히며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 그리고 사법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게 하는 일, 그것이 검찰개혁의 완수이고 제 소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다다를 결론은 '공존의 정의'"라며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2021-01-25 10:55
이탄희 등 국회의원 107명 "임성근ㆍ이동근 판사 탄핵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07명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2021-01-22 14:45
[공수처 출범] 수사부ㆍ공소부 분리 편제…기능상 상호 견제

국회 사법개혁특위 자료와 특별검사 제도,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홍콩 염정공서, 영국 중대부정수사처 직제 등을 참고했다. 차관급인 공수처장 아래 차장(고위 가급 검사)과 인권감찰관(고위 나급)을 뒀다. 이어 공수처의 핵심업무인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1·2·3부와 공소부를 뒀다. 기능상 상호 견제를 위해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 편제했다. 자체...

2021-01-21 17:23
[공수처 출범] 김진욱 "검찰·경찰과 선의의 경쟁할 것"…내주 본격 가동

직제는 국내 국회 사법개혁특위 자료와 특별검사 제도 및 해외의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홍콩 염정공서 및 영국 중대부정수사처 직제 등을 참고해 하부조직을 2관 4부 7과 수준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하고, 실질적인 수사를 담보하는 과학수사, 사건관리부서와 자체 정보수집･사건분석부서 등도 만들기로 했다. 대변인･기획･운영지원...

2021-01-21 17:22
수출입은행, 상임감사직 ‘친문 코드인사’…공공기관 개혁 역행

금융공기업 임원들에 대한 코드인사 논란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의지와 역행하는 것으로 전문성과 자율성 침해라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임기가 만료된 수출입은행 상임감사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을 도왔던 선거 캠프 인사 김 모 씨가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리 공백을 메우기 위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르면 이번...

2021-01-20 05:00
이탄희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찬성 58.7% 반대 25.6%"

국민 10명 중 6명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소추 추진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19일 밝혔다. 이 의원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7%가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25.6%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모름·기타' 답변은 15.7...

2021-01-19 10:40
[종합] 이재용 부회장 법정구속...경제계 vs 노동계 '엇갈린 반응'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이날 성명에서 "정준영 재판부는 국민이 사법부에 위임한 재판권을 정의롭게 행사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판결에 따른 영향을 비중 있게 다뤘다....

2021-01-18 16:44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구속…경제계 vs 노동계 '엇갈린 반응'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이날 성명에서 "정준영 재판부는 국민이 사법부에 위임한 재판권을 정의롭게 행사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2021-01-18 15:50
국민의힘, '정인이 사건' 대책 마련…"학대 신고 의무화, 즉각 당국 개입"

이어 "특히 경찰은 정인이 사건을 세 번이나 내사종결했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됐는데, 이런 경찰이 어린이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지, 검찰보다 경찰개혁이 먼저라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인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지난 5일부터 11건의 아동학대 범죄관련 특례법이 발의됐다"면서...

2021-01-07 17:31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2월까지 검찰개혁 입법완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이행현황을 점검했는데, 직접수사 건수가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는데도 수사 인력이 전혀 조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1-01-07 13:07
누가 정인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나

민법에서 과도하게 보호되는 친권, 양육·훈육에 사법·행정이 개입하는 데 거부감이 큰 법감정,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제한적 집행력, 부족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에 대해선 문제 제기가 거의 없다. 2019년 11월 24일 가수 구하라가 숨졌을 때 모든 책임이 악플러(악성댓글 작성자)와 전 남자친구에게 쏠렸던 상황과 유사하다. 당시에도 엔터테인먼트사의...

2021-01-04 18:13
[文정부 마지막 1년] 산으로 간 적폐청산… 檢개혁 절반 성과

또 검찰개혁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으로 사법 내전으로 변질되면서 일부 검찰개혁이 퇴색하는 모습도 보였다. 결과적으로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정부의 중재자 역할 실종으로 특정 사안마다 둘로 갈라지는 대립과 갈등은 일상이 돼 버렸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던 국민이 하나둘 돌아서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2021-01-04 05:00
이재명 "촛불, 강고한 기득권 벽 무너뜨리라는 명령"

그는 특히 "촛불은 비단 박근혜 탄핵만을 위해 켜지지 않았다"며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물론 재벌, 언론, 금융, 관료 권력을 개혁하는 것으로 지체없이 나아가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의 이번 발언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파장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나와 더 눈길을 끈다. 특히 이날...

2021-01-03 22:11
[종합] 사면론 한발 뺀 민주당… 이낙연 “국민 통합 이루자는 제 오랜 충정”

그는 이어 “최고위는 촛불 정신을 받들어 개혁과 통합을 함께 추진하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당원들과 국민들 중에서 당사자의 반성이 있어야 사면을 건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다”며 “지금부터 국민과 당원들의 뜻을 잘 경청해나가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사전 논의 없이 이 대표가 사면론을 언급한 것에 대한...

2021-01-03 16:49
이낙연이 꺼내든 전 대통령 사면론에 여권 ‘발칵’

두 번째, 박근혜의 경우 사법적 심판도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5가지 이유를 들어 사면론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는 △재판이 끝나지 않음 △두 전직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이 없음 △촛불국민들이 아직도 용서하지 않고 있음 △사면은 특정인이 제기한다고 되는 게 아님 △적폐청산 작업을 할 때 등을 언급했다....

2021-01-03 14:53
이낙연 “적절한 시기에 李ㆍ朴 사면 건의”

일각의 판사 탄핵 및 사법부 개혁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은 제도적 검찰개혁에 집중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께서 이미 준비하고 있었겠지만 지난달 12일쯤 대통령에게 진영의 쇄신을 건의했고 26일에는 새해의 기조로 안정과 소통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내 뜻은) 각계 지도자와 국민을 만나는 기회가...

2021-01-01 11:14
[종합]문 대통령, 새 비서실장 유영민ㆍ민정수석 신현수 임명...김상조 사의 반려

노 실장은 "신 수석은 대통령과 함께 참여정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며 사법개혁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공유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 개혁 작업을 주도했다"며 "견제와 균형, 국민을 위한 법무부,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신 신임 수석은 "어려운 시기에 소임을 맡게 됐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2020-12-31 15:35
유영민 "바깥 정서 대통령에 전하겠다"...신현수 "최선 다할 것"

이관 준비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신 수석은 대통령과 함께 참여정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며 사법개혁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공유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 개혁 작업을 주도했다"며 "견제와 균형, 국민을 위한 법무부,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0-12-31 15:34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