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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사의 표명에…국민의힘 "썩은 부위 도려낼 메스 사라졌다"
    윤석열 사의 표명에…국민의힘 "썩은 부위 도려낼 메스 사라졌다"
    배 대변인은 "이 정권은 자신들이 세운 ‘검찰개혁의 적임자’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자, 인사폭거로 식물총장을 만들다 못해 아예 형사사법시스템을 갈아엎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헌정사를 새로 쓰며 공수처를 탄생시켰고,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중수청마저 급조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정권의 ‘우리 윤...
    2021-03-04 14:20
  • 여론전 나선 윤석열, '중수청' 연일 맹비난…정치적 의도 깔렸나
    여론전 나선 윤석열, '중수청' 연일 맹비난…정치적 의도 깔렸나
    반면 검찰개혁을 외치며 윤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여당이)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법안을 내고 밀어붙이는 것이 문제”라며 “윤 총장은 당연한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변호사는 “검찰총장으로서 의견을 내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다고 보기...
    2021-03-03 17:18
  •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중대범죄 대응 어려워”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중대범죄 대응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조치를 수용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중대범죄에 대응할 수 없게 되면서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취지다. 윤 총장은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2021-03-02 16:17
  • [전문] 삼수 끝에 본선 간 박영선 “첫 여성 서울시장, 가능성 보여드리겠다”
    [전문] 삼수 끝에 본선 간 박영선 “첫 여성 서울시장, 가능성 보여드리겠다”
    국회의원 시절, 금산분리법과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경찰의 검찰 명령 복종 의무 삭제, 경찰 수사 개시권 부여, 판사의 판결문 공개, 전관예우금지, 사법개혁을 선도했던 것처럼, 13년의 고초 끝에 BBK 진실을 규명했던 것처럼, 최순실의 실체를 밝혀냈던 것처럼 인내와 끈기로 서울의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하겠습니다. 한국기자 최초로 냉전시대 서울...
    2021-03-01 18:33
  • 검찰개혁發 벌어지는 당청 이견…레임덕 전조?
    검찰개혁發 벌어지는 당청 이견…레임덕 전조?
    문재인 정권 들어 당청이 일심동체로 드라이브를 걸었던 게 검찰·사법개혁이다. 지난해 단독 법 개정까지 강행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고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헌정 사상 최초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를 공개 지지하며, 올해는 의원총회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스스로 꺼내든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도 제쳐두고 법관 탄핵 논의를 한 문재인...
    2021-02-27 10:00
  • 추미애, 검찰개혁 속도조절 비판…“수사·기소 분리 시 수사 역량 후퇴 우려는 기우”
    추미애, 검찰개혁 속도조절 비판…“수사·기소 분리 시 수사 역량 후퇴 우려는 기우”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24일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이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으나 어언 67년이 지나 버렸다”고...
    2021-02-24 19:29
  • '검찰인사 패싱' 논란에…박범계 "청와대 발표로 갈음하겠다"
    '검찰인사 패싱' 논란에…박범계 "청와대 발표로 갈음하겠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난 7일 검사장 인사는 대통령 재가를 받고 발표한 것이냐"는 질문에 "인사 과정은 제가 소상히 말할 수 없다. 청와대 발표 내용으로 갈음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이 "공개할 수 없다는 건 어디서 나오는 자만이냐. 오만한 태도...
    2021-02-22 15:51
  • 김명수 "사표 반려 정치적 고려 없었다…부주의한 답변 국민께 송구"
    김명수 "사표 반려 정치적 고려 없었다…부주의한 답변 국민께 송구"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사퇴는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이라며 “사법개혁 완성을 위해 제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1-02-19 14:26
  • 北 화이자 해킹설 진실공방… 법사위선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요구' 부결
    北 화이자 해킹설 진실공방… 법사위선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요구' 부결
    국민의힘 측에서 제출한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출석’ 요구안은 고성이 오가는 아수라장 속에서 부결됐다. 특히 법관 징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주를 이뤘다. 여당 의원들은 법 통과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하는 반면, 야당 측은 법에 대한 정당성을 부정하는 동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을 요구했다.
    2021-02-17 16:21
  • '법관 징계법' 열띤 공방…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은 고성 오가며 '무산'
    '법관 징계법' 열띤 공방…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은 고성 오가며 '무산'
    특히 법관 징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주를 이뤘다. 여당 의원들은 법 통과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하는 반면, 야당 측은 법에 대한 정당성을 부정하는 동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을 요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3년이 지난지만, 적법한 사법행정권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2021-02-17 14:21
  • 가짜뉴스 처벌법 논란 "허위ㆍ왜곡 개념 모호…표현자유 억압하는 과잉입법"
    가짜뉴스 처벌법 논란 "허위ㆍ왜곡 개념 모호…표현자유 억압하는 과잉입법"
    민주당, 관련 법안 2월 통과 추진김종인 "언론장악 시도 엄중 경고""손배제 도입땐 이중처벌" 거센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이어 ‘언론개혁’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가짜뉴스, 왜곡 보도 등에 따른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법적 틀을 마련한다는 취지라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과잉 입법이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2021-02-09 18:34
  • 신문ㆍ인터넷뉴스ㆍ포털도 여당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신문ㆍ인터넷뉴스ㆍ포털도 여당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이은 언론개혁은 결국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를 차단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IT 시민단체 오픈넷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언론민생법안’이라고 하지만 이 법안들이 보호하는 것은 결국 ‘언론 기사’의 주요 대상이...
    2021-02-09 18:04
  • 전 변협회장들 "김명수, 사법부 독립 위해 즉각 사퇴하라"
    전 변협회장들 "김명수, 사법부 독립 위해 즉각 사퇴하라"
    이어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 등은 “최근 국회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전후한 사태는 충격적”이라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국회가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명백한...
    2021-02-08 12:46
  • 김명수 녹취 여파...野 "찐 사기공화국" vs “與 “비인격적 꼼수”
    김명수 녹취 여파...野 "찐 사기공화국" vs “與 “비인격적 꼼수”
    허영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녹취록에서 확인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법개혁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헌법을 위반한 판사에 대해 탄핵을 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직무유기임을 명심하고, 더는 사법개혁을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탄핵 대상자인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김...
    2021-02-07 10:18
  • 김명수 대법원장 두고 여야 설전…민주 “본질 흐리는 시도” vs 국힘 “사퇴해야”
    김명수 대법원장 두고 여야 설전…민주 “본질 흐리는 시도” vs 국힘 “사퇴해야”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는 사법개혁을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자체적인 사법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집권 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를 묵인하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임을 내던진 김 대법원장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2021-02-06 15:10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헌정 사상 첫 판사 탄핵소추안 통과·‘김현정의 뉴스쇼’ 3월에 코로나 4차 대유행?·‘철파엠’ 이승국, 정상근, 타일러, 권진영·‘컬투쇼’ 박성광, 제이쓴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헌정 사상 첫 판사 탄핵소추안 통과·‘김현정의 뉴스쇼’ 3월에 코로나 4차 대유행?·‘철파엠’ 이승국, 정상근, 타일러, 권진영·‘컬투쇼’ 박성광, 제이쓴 外
    “높아진 온라인 의존도, 변화 필요해” - 조성욱 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헌정 사상 첫 판사 탄핵소추안 통과 “사법농단 첫 폭로부터 탄핵까지…사법개혁 이룰 것” -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북원전 건설 논란 & 한일해저터널 공방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재섭(국민의힘) - 박창진(정의당) - 김윤(국민의당) - 김성회(열린민주당)...
    2021-02-05 07:46
  • [이슈&인물] 이종엽 차기 변협 회장 "법률시장 좌우하는 플랫폼, 용납 못 해"
    [이슈&인물] 이종엽 차기 변협 회장 "법률시장 좌우하는 플랫폼, 용납 못 해"
    로스쿨 제도 도입 후 변호사들 쏟아져…송무시장 과열인구 3배 일본보다 변시 합격자 많아…"법률 서비스 질 떨어질 것"5명 후보자 경쟁해 당선…"다양한 목소리 반영하겠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때였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귀가하던 중 괴한의 습격으로 중상을 입었다. 사고의 충격이 컸지만 그해 여름 2차 시험에 합격했다. 당시 사고를 계기로...
    2021-02-04 10:53
  • 유엔 사무총장, 미얀마 군사 쿠테타 강력 비난...현지 특사 파견
    유엔 사무총장, 미얀마 군사 쿠테타 강력 비난...현지 특사 파견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모든 입법권과 행정권, 사법권이 미얀마 군에 이양됐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 같은 행위는 미얀마의 민주 개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 총선 결과, 아웅산 수치 여사의 강력한 통치권이 인정됐다”며 “미얀마 국민의 뜻을 군 지도부가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1-02-01 14:59
  • 박범계 "검찰, 사법 통제관 역할 강화…검찰개혁 완수할 것"
    박범계 "검찰, 사법 통제관 역할 강화…검찰개혁 완수할 것"
    우리는 이제 막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위한한걸음을 내딛었을 뿐입니다.권력기관 개혁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합니다.검찰은 수사권개혁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합니다.위법한 수사를 통제하는 사법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합니다.그에 걸맞게 검찰조직 또한 재편해야합니다.변해야 할 때, 스스로 주체가 되어...
    2021-02-01 10:00
  •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허용키로…잘못 현저해"·최강욱 "제가 지닌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다" 外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허용키로…잘못 현저해"·최강욱 "제가 지닌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다" 外
    이재명 지사는 "공수처가 그간 기소권을 독점하며 선택적 정의를 휘두른다는 의심을 받아온 검찰과 상호 견제하며 사법개혁의 중심기관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1-01-2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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