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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인사위, 검사장 적격 여부 논의…6월 초 인사안 발표
    검찰인사위, 검사장 적격 여부 논의…6월 초 인사안 발표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27일 대검 검사급(검사장) 신규 보임 대상자(사법연수원 29~30기)의 적격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초께 구체적인 인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사대상자는 중순께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와 관련한 회의를 열었다. 인사위원들은 검찰총장 취임과 검사장급 이상 결원...
    2021-05-27 17:58
  • 윤호중 "김오수, 검찰개혁 적임자… 보고서 채택해 달라"
    윤호중 "김오수, 검찰개혁 적임자… 보고서 채택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검찰개혁의 흔들림 없는 마무리를 위해 꼭 일해야 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산회했다. 의원들의 고성과 물리력 행사까지 있었다니 개탄스러운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26일)이...
    2021-05-27 11:11
  • 김오수 "검찰개혁 안착이 가장 중요한 소임"
    김오수 "검찰개혁 안착이 가장 중요한 소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가장 중요한 소임은 70년 만에 이뤄진 제도적인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비자에 나오는 ‘노마지지’의 늙은 말처럼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일해야만 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전임 총장께서 임기를...
    2021-05-26 10:40
  • 김오수 "수사권 조정ㆍ공수처 안착이 먼저"…'검수완박' 우회 반대
    김오수 "수사권 조정ㆍ공수처 안착이 먼저"…'검수완박' 우회 반대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 이같이 밝혔다.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등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완전 분리, 중수청 신설 주장 등에 대한...
    2021-05-24 13:04
  • [전문]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정권교체 전사 되겠다"
    [전문]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정권교체 전사 되겠다"
    조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일정 등으로 여건이 되지 않자 전날 후보 등록을 마친 후 이날에야 출마 선언을 했다. 조 의원은 가장 먼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상식과 공정, 그리고 법치를 무너뜨렸다"며 "국민께서는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상식과 공정 그리고 법치를 다시...
    2021-05-23 13:13
  • [재계 프리즘] 한국의 오너, 외로움과 무한책임
    [재계 프리즘] 한국의 오너, 외로움과 무한책임
    이 회장이 복귀하자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의 위기가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보란 듯이 위기를 극복했다. 그는 재임 중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1200배 키웠다. 그 기간 동안 우리 경제는 대략 10배 가량 커졌다. 사퇴의 명분도 복귀의 명분도 위기였고 그는 시장에서 이 명분을 실천했다. 외로운 오너십에 시장이 따라오자 회사는 좋아졌고 사회는 박수...
    2021-05-17 05:00
  • 청문정국 정점 찍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여야 급랭
    청문정국 정점 찍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여야 급랭
    그는 "사법개혁에서 가장 경계할 게 그런 부분이다. 2900만 원 자문료가 관행이었다고 넘어갈 수 있을까"라며 "국민과 함께 만든 기준에서 괜찮겠냐는 걱정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체로 야권의 무조건적인 비판을 정치공세로 규정해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김오수 후보자에 대해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하고 검찰을 안정시키는...
    2021-05-16 13:59
  • '취임 100일' 박범계 "백척간두 같은 나날의 연속"
    '취임 100일' 박범계 "백척간두 같은 나날의 연속"
    수사권개혁에 이어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들과의 대화를 쭉 해왔고 계속할 것이며 변화의 일단을 느낀다”면서 “인권 보호, 사법통제의 임무를 통해 검찰의 조직문화가 개선될...
    2021-05-07 12:20
  •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 '김오수'…"막중한 책임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 '김오수'…"막중한 책임감"
    김오수(58ㆍ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로 3일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2018년부터 박상기ㆍ조국ㆍ추미애 전 장관 시절 모두 법무부 차관으로 근무해 문재인 정부의 역점 과제인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직후 서울고검을 직접 찾아 “어렵고 힘든...
    2021-05-03 17:32
  • 박범계 "세상 변했고, 검찰도 달라져야"
    박범계 "세상 변했고, 검찰도 달라져야"
    그러면서 "인권친화적 법 집행과 제도가 정착될 때 검찰개혁은 물론 우리 사회의 자유, 정의, 평화가 완성되고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위법한 수사, 그릇되고 과도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사법통제관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3명을...
    2021-05-03 11:24
  •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김상환 대법관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김상환 대법관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8년 12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26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임 처장은 존중과 화합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사법개혁을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2021-05-03 10:12
  • 與 최고위원 '친문3명·비문2명'…대선후보 경선 갈등 전망
    與 최고위원 '친문3명·비문2명'…대선후보 경선 갈등 전망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인 것으로 전해졌고, 전혜숙 의원은 재기를 준비하는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서다. 두 최고위원의 면면을 보면 백 의원은 검찰 출신 재선 의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주도했고, 전 의원은 3선 중진으로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다.
    2021-05-02 18:07
  • 박주민, 박광온 법사위원장 내정에 "너무 온화해 野 적절히 제어할 수 있나"
    박주민, 박광온 법사위원장 내정에 "너무 온화해 野 적절히 제어할 수 있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 의원님이 당내 신망이 두텁고 온화한 성품이셔서 법사위원장 역할도 잘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검찰개혁 추진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박광온 의원이) 개혁적 가치에 대한 과감성이 없지는 않다"며...
    2021-04-30 12:52
  •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상 23기),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24기)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빈자리를 채울 후보로 추천됐다. 차기 총장 유력 후보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됐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차기...
    2021-04-29 16:21
  • [2보]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이성윤 제외
    [2보]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이성윤 제외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상 23기),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24기)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빈자리를 채울 후보로 추천됐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이들 4명으로 압축했다. 박상기 위원장(전 법무부 장관)과 김형두...
    2021-04-29 14:01
  • 與, 법사위원장에 박광온 내정… 하마평 정청래 "축하, 개혁입법 기관차 돼 달라"
    與, 법사위원장에 박광온 내정… 하마평 정청래 "축하, 개혁입법 기관차 돼 달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3선의 박광온 의원을 내정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박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내정했으며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설 예정이라고 복수의 당 관계자가 전했다. 하마평에 올랐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광온의원님,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워원장을 내가 못할 것도...
    2021-04-29 09:59
  • 드라기, 이탈리아 경제 재건 위한 297조 플랜 추진
    드라기, 이탈리아 경제 재건 위한 297조 플랜 추진
    그동안 이탈리아에서는 사법 및 행정 시스템의 불합리성이 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실제 이탈리아의 법률 시스템은 유럽연합(EU) 내에서도 가장 느려 해외 투자 유치를 어렵게 하는 걸림돌로 꼽혔다. 세계은행 분석 결과 이탈리아에서 민간 계약을 이행하는 데에 평균 1100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보다 2배 더...
    2021-04-22 15:24
  • [데스크칼럼] 실패의 역사 반복하는 문재인 정부
    [데스크칼럼] 실패의 역사 반복하는 문재인 정부
    개혁의 미명 아래 코드인사를 남발하며 사법부 장악에 올인했다. 한때 자랑거리였던 도덕성은 희미해졌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여당 의원들이 임대료 인상 제한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사전에 임대료를 올린 건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성희롱 사건으로 공석이 된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 공천할 수 없도록 한 당헌도 뒤집었다.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 결국 민심이 떠났다....
    2021-04-21 05:00
  • 문체부도 곤란하다는 언론중재법…말없던 김의겸, 본회의서 “언론개혁 제 과제”
    문체부도 곤란하다는 언론중재법…말없던 김의겸, 본회의서 “언론개혁 제 과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언중위는 언론에 의한 피해자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도 보호하는 준사법 독립기구인데, 문화체육관광부 밑에 속하도록 하는 이 개정안에 염려되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희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 입장은 상당한 우려감이 있다. 준사법적으로 독립성을 요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현재도 위원장을 호선에 의해서 선출하고...
    2021-04-19 15:56
  • 정청래 "내가 법사위원장 맡으면 하늘이 무너지나"
    정청래 "내가 법사위원장 맡으면 하늘이 무너지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설이 불거지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9일 "제가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합니까"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제가 법사위원장이 되면 국민의힘이 많이 손해를 봅니까, 언론개혁할까 봐 두렵습니까"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와 함께 '강경파 친문 정청래 법사위원장설에 술렁...
    2021-04-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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