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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돈 있고 힘있는 사람 비판ㆍ감시 위축 우려"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돈 있고 힘있는 사람 비판ㆍ감시 위축 우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언론의 독립성도 공공성도 보장하지 않으면서 뉴스만 필터링하겠다는 것이 언론개혁인가”라며 “언론의 입을 막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개혁이라 호도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과연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입법인지 근본적으로 되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고(故) 김대중 전...
    2021-08-24 19:00
  • 월성 원전 수사팀 "백운규 배임교사 혐의 인정" 기소 강행 방침
    월성 원전 수사팀 "백운규 배임교사 혐의 인정" 기소 강행 방침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해서도 수사심의위는 지난달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견제 차원에서 검찰 개혁 과제 중 하나로 2018년 1월에 설치됐다. 제도가 만들어진 뒤 지금까지 총 14차례 수사심의위가 열렸다. 한편...
    2021-08-24 16:33
  • "평시 군사법원제도 폐지, 민관군 합동위서 합리적 의결 기대"
    "평시 군사법원제도 폐지, 민관군 합동위서 합리적 의결 기대"
    합동위 4분과(군 사법제도 개선)장인 김종대 전 국회의원은 이날 국방부를 통해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개선안은) 분과 민간 위원들의 개혁 의지가 결집된 소중한 성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관군 합동위 4분과는 지난 18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골자로 한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합동위 전체회의에서 분과위 의결 안건을 최종...
    2021-08-23 14:08
  • ‘법사위 개선’ 운영위 통과…변수는 범여권 강경파
    ‘법사위 개선’ 운영위 통과…변수는 범여권 강경파
    앞서 범여권 사법개혁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는 지난달 3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공개 촉구했고, 이에 따라 의원총회 소집 요구까지 나온 바 있다. 거기다 민주당 대선 경선 1위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의 이해식·박주민 의원은 각기 체계·자구 심사를 별도 기구에 맡기는 법안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박 의원은 윤 원내대표를 대신해...
    2021-08-23 11:29
  • [데스크칼럼] 대법원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데스크칼럼] 대법원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당시 법원 내에서 “싹 바꿔야 한다”는 사법 개혁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반성은 오래가지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법관 사회에 굴욕을 안긴 최대 사건으로만 기억됐다. 모든 판사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법관 사회엔 선민의식이 있다. 고위직일수록 이러한 선민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판사들은 속된말로 검사를 ‘칼잡이’라고...
    2021-08-18 06:00
  • 두번째 도전 홍준표 '선진국 시대' 약속…"무결점 후보만이 최종 승리"
    두번째 도전 홍준표 '선진국 시대' 약속…"무결점 후보만이 최종 승리"
    사정기구를 개혁하여 선진국 사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대북 정보 수사 기능은 유지하되, 국익수호를 위해 해외분야를 크게 강화하겠습니다.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 기능만 유지하도록 하고 공수처는 폐지 하겠습니다. 경찰 국가수사국을 독립시켜 ‘한국형 FBI’로 만들고 모든 수사의 중심이 되게 하겠습니다. 감사원에는 직무회계 감사...
    2021-08-17 11:21
  • 여당 군소후보 '명낙' 때리며 '존재감 알리기' 올인
    여당 군소후보 '명낙' 때리며 '존재감 알리기' 올인
    추 전 장관은 11일 기본시리즈를 “재원 대책이 없는 사상누각”이라 비판한 데 이어 KBS 주관 토론회에선 캠프에 합류한 의원 수가 상당함에도 검찰개혁 입법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를 추궁하기도 했다. 12일에는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의 경선 승복 선언 제안에 대해 캠프 차원에서 “민망하다”고 손사래를 쳤다. 두 후보를 번갈아 비판해 오던...
    2021-08-12 18:33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1. 폴란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나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1. 폴란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나
    사법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산주의 체제에서 봉사한 사법부의 적폐를 청산한다는 게 사법부 개혁의 논리이다. 2017년 대법원 판사의 퇴직 연령을 72세에서 65세로 낮췄다. 국영 TV와 라디오 경영진을 정부가 임명하게 언론 관련법도 개정했다. 대법원 판사를 빨리 내보내야 정부의 지시를 잘 듣는 판사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결정 역시 유럽법원은 EU법 위반이라고...
    2021-08-12 05:00
  • [단독] '김웅·유승민' 합동공약 내놓는다…'사법개혁·지방자치' 고심
    [단독] '김웅·유승민' 합동공약 내놓는다…'사법개혁·지방자치' 고심
    김 의원의 사법 개혁 방안과의 교집합이 존재할 경우 조율 과정을 거친 보완 공약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제의 경우 국민은 중앙집권제를 선호하지만 연방제에 가까울 정도로 지방에 왜 권력을 분산해야 하는지, 이것이 통일에 도움 되는지 등에 대해 풀어 간다. 김 의원은 6월부터 독자적으로 국민이 외부적으로 표출하는 요구 외에도 잠재적으로...
    2021-08-11 17:40
  • 국민의힘, 10월 8일 경선 후보 4명 압축…두 차례 컷오프
    국민의힘, 10월 8일 경선 후보 4명 압축…두 차례 컷오프
    이후 당헌·당규에 따라 선거인단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각 50%씩 반영해 11월 9일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한편 경선준비위원회는 18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예비경선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다. 1차 토론회는 일자리·부동산·소득주도성장 문제 등 경제 분야 전반, 2차는 외교·안보·통일, 사법개혁,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할 예정이다.
    2021-08-10 21:11
  • 원희룡 2호 국가찬스는 '교육'…"고3에 10년간 1000만원 제공"
    원희룡 2호 국가찬스는 '교육'…"고3에 10년간 1000만원 제공"
    보수정당의 개혁을 통해 국가를 운영할 유능한 능력을 갖춰야한다는 점에 대한 뜻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문제에 대해선 "불법 상속 등 중대 잘못에 대해선 사법적 판단과 국민 인식은 이미 마쳤다고 본다"면서 "사면, 가석방 등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전세계적인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2021-08-09 11:40
  • 검찰 수사관 직무 예규 검찰청 개청 이후 첫 제정
    검찰 수사관 직무 예규 검찰청 개청 이후 첫 제정
    대검 관계자는 "형사사법 제도 개혁 취지에 따라 국민 인권이 보호되고 부정부패·공직자·경제 범죄 등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이 약화하지 않도록 검사와 수사관이 법령에 따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검찰청 수사과·조사과 수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검찰청 수사과·조사과 업무의 처리 절차를 정한 '수사과 및...
    2021-08-05 11:02
  • 문재인 대통령 "군, 국민 신뢰 잃고 큰 위기 맞아"
    문재인 대통령 "군, 국민 신뢰 잃고 큰 위기 맞아"
    또 “군 사법 제도 개혁과 관련해 혁신적이고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서 장관은 ‘미래 과학·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국방의 역할 제고’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군에 적극 도입하고 군에서 드론 등의 산업을 주도하여 국내 민간산업 발전의 추동력을 제공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미국의 경우 스푸트니크 충격으로...
    2021-08-04 16:07
  • [그들만의 리그③] 오병두 교수 “'법잘알', 법적 지식 이용해 재판 늦춰”
    [그들만의 리그③] 오병두 교수 “'법잘알', 법적 지식 이용해 재판 늦춰”
    수정된 판결문을 확인까지 했는데도 직권남용에 속하지 않아 형사책임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농단은 국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도 정치적 영향을 받는 판결이 내려질 여지가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특정 법관의 처벌에서 끝나지 않고 사법부의 구조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7-29 19:00
  • 법무법인 율촌, 혁신 산업 대응 강화…50여 명 전문가 그룹 출범
    법무법인 율촌, 혁신 산업 대응 강화…50여 명 전문가 그룹 출범
    IP&Tech 부문은 특허법원 판사 출신으로 지적재산권 관련 실력자로 꼽히는 최정열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와 데이터 산업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 손도일 변호사(25기)가 공동부문장을 맡는다. 특허법원 판사 출신 이다우 변호사(30기), 대법원 지적재산권조 총괄재판연구관 출신 구민승 변호사(31기), 변리사 출신 황정훈 변호사(37기), 특허청 심사관 출신...
    2021-07-29 16:10
  • 법사위원장 하반기 양보에 당내 반발… 송영길 “與 단독으로 끌어가는데 한계”
    법사위원장 하반기 양보에 당내 반발… 송영길 “與 단독으로 끌어가는데 한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후반기 국회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이관하기로 합의한 점과 관련해 당 안팎의 비판이 거듭되자 “원 구성 협상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주도해서 하는 것”이라며 “윤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국회를 민주당 단독으로 끌어가는 데 한계가 왔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부산 강서구 부산항만공사 신항...
    2021-07-29 14:24
  • 박범계, 동부지검 평검사 간담회…"공익대변자로서 역할 수행해야"
    박범계, 동부지검 평검사 간담회…"공익대변자로서 역할 수행해야"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 도입이 이뤄진 데 따라 검찰도 기존 정형화된 수사·공판 업무에서 나아가 사건관계자 인권보호,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협력 등 역할을 강화해 인권옹호 기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박 장관은 이날 평검사 외에도 수사관들과도 대화의 시간을 갖고 수사권 개혁 이후 달라진 수사...
    2021-07-28 17:56
  • 윤호중 "언론중재법 전체회의 처리에 육참골단 각오로 속도내겠다"
    윤호중 "언론중재법 전체회의 처리에 육참골단 각오로 속도내겠다"
    그는 "법안소위를 통과한 언론 중재법의 상임위 전체회의도 속도를 내겠다"며 "육참골단의 각오로 그간 원구성에만 앞선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트에 맞서 신문법, 한국판 뉴딜법, 탄소중립법, 경찰 사법개혁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2021-07-28 11:23
  • 이재명 "민주당, 법사위 양보 재고 요청"
    이재명 "민주당, 법사위 양보 재고 요청"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21대 국회 후반기에 야당에 넘겨주기로 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26일 페이스북에 '법사위 양보 재고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그제 새벽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면서 "그냥 과반이면 몰라도 압도적 과반...
    2021-07-26 16:16
  • ‘취임 100일’ 윤호중 “입법폭주 부담에 못한 언론·검찰개혁 본격 추진할 것”
    ‘취임 100일’ 윤호중 “입법폭주 부담에 못한 언론·검찰개혁 본격 추진할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입법 폭주라는 말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을 그 족쇄를 벗어버리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원구성 협상이 완결되지 않은 채 18개 상임위가 (야당 말로)...
    2021-07-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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