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국회를 가동해서 개혁·민생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여당 동의 없이 원 구성을 강행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주말인 9일까지 여야 원 구성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체적인 원 구성 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야당 몫으로 판단한 운영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11개...
민주당이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상임위 위원장을 원하면서 생긴 갈등이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 법사위원장은 국회 제2당 몫이라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으나 법안 심사는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샅바 싸움'에 여야 정치권이 정작...
22대 국회에서도 입법권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민생과 개혁의 위기는 임계점을 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본회의를 앞두고 이날 오전 원 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 문제를 놓고 대치 중이다. 이에 여야는 7일까지 추가...
앞서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의장단 선출 및 원 구성에 대한 협상을 시도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상 결렬 직후 의원총회를 개최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하고 규탄 시위를 진행하는 것으로 총의를 모았다. 그에 따라 여당 몫 국회부의장은 이날 따로 선출되지 못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그간 관례를 무시하고 국회의장,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모두 가져갔다고 하면서 여당이 말을 듣지 않으면 다수당 논리로 원 구성 단독 처리를 예고하고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 추...
원내 1당은 국회의장, 원내 2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자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도 관례로 집권여당이 맡은 만큼 국민의힘 몫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 몫, 운영위원장은 집권여당 몫'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나머지는 의석수에 따라 야당과...
국민의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함께하며 개혁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게 뜻을 모아줘야 한다"며 "단일대오의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라며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수사하는, 민주당을 위한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그래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앞서 "의원 한 분 한 분께서 생각하는 바가 있고, 그...
없었다"며 "연금개혁을 하려고 했다면 정부·여당이 책임지고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했다.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의석수에 따라 11대 7을 주장했으나 2주 동안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당연히 야당 몫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윤...
(법제사법위원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법사위에서 통과한 139여 건의 민생 법안이 있다.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처리도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연금개혁안 처리 방식을 두고 여야 간 입장이 달라서다. 민주당은 '임기 내 모수 개혁안부터 처리하자'고 했다....
약 1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한 회동에서는 이르면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 본회의 때 올릴 안건과 연금개혁안 등이 논의됐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결론부터 말하면, 무리한 법안 추진에 대해,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28일) 본회의 자체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다만 민주당의 연금개혁안 단독 처리 입장에 대해서는 "국회법 절차상 이 안건은 연금특위 안건이다. 특위가 합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본회의에 올라간다"며 불가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간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 합의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의힘(43%)과 민주당(45%) 간 인상 폭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하지...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활용해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는 당원들의 요구가 거세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추 당선자가 패배한 후 당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동시에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가 부상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 ‘블루웨이브’와 이 대표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등에서는 추 당선자를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해야...
기각 결정이 환자들에게 무슨 도움이 됐나”라며 “사법부가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결정을 낸다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공의와 의대생을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의대 2000명 증원을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의대 2000명 증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그는 "당시 김호중은 21살 무렵으로 한석규, 이제훈 주연 영화 '파파로티'로 이름을 날릴 때였고 나는 '부러진 화살'로 사법 개혁 문제로 전국을 돌아다닐 때였다"며 "나는 그때 야외 강연을 하고 김호중은 강연 보조로 노래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행사가 끝나고 뒤풀이 자리에서 김호중과 몇 시간 동안 술을 주고받았다"며...
국민의힘은 '협치',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수호',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 개혁신당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각각 내세웠다.
특히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강조한 '노무현 정신'은 서로를 향한 공격이었다.
양당이 최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쟁점 현안을 두고...
이 부총리는 "사법부에서도 의료개혁과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인정했다"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은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주 중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2025학년도 시행계획 변경 심의 결과가 대학별로 통보될 예정"이라며 "이 결과에 따라...
의료계에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어...만나자”전공의‧의대생에 “돌아와 적극 의견 개진해달라”
대통령실이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것에 대해 “의료개혁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 절차로서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각 대학에는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주문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어느 정당이 가져가느냐다. 민주당이 두 자리를 모두 확보하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한 만큼 치열한 쟁탈전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으로 여겨지고,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현안 등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단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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