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장은 전날 여야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이 담긴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여야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도 구성한다.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한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또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하며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도록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 직무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여야는 각자 의총을 열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반면...
대검은 "중재안 역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번 하지 못한 채 목표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어 "양당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에서 타협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의원들의) 우려의 의사표시가 많았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설명을 듣고 대체로 다 동의를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또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하며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도록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 직무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총에서 박 의장의 중재안을...
중재안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한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며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견제와 균형을 통한 실효적 검찰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처리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중재안에 담긴 사법개혁특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검찰개혁 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대위회의에서 "입법 과정에 있어서 첨예한 갈등을 줄이고 소수당 목소리를 반영하는 숙의 기구가 안건조정위원회"라며 "민 의원이...
대검은 국회에서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을 모아 근본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기구로 ‘형사사법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건의했다.
대검은 “여·야, 법원, 검찰, 경찰은 물론, 공수처까지 참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지휘 복원, 한국형 FBI 설치 등 방안을 포함해 자치경찰제 실질화, 행정경찰과...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섣불리 단독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당 안팎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권 의원들의 반대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민주당 출신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민주당 내 강경파 모 의원은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다. 다른 분한테선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박 장관은 김 총장이 ‘검찰 자체 개혁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 것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라면서 “그러나 검찰 자체 개혁방안, 검찰개혁과 관련된 수사의 공정성 이런 부분들은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를 앞두고 탈당해 ‘위장탈당’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부처장관으로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각계각층 의견을 반영해 법안 수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법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검경 조직을 개편하는 데 석 달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민변의 전신이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 1998년에서 1999년까지 제12대 감사원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2004년 3월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리인단에서 활동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에는 선거 캠프 통합정부 자문 위원장을 역임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21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안건조정위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오전 10시까지 참여 위원이 구성되면 바로...
국회 법사위 또다시 파행 민형배 탈당에 국힘 반발…"안조위 꼼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심사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면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검수완박'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시도라고 강력 반발했다.
여야는 20일 오후 3시 50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과거 흑역사엔 “저희 사건 아니어서…”
다만, 국민들 사이에서 검찰개혁 요구 여론이 거세지고 정치권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명분에 대한 분석은 논의되지 않았다는 아쉬움도 남는다. 특히, 공정성‧중립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과거 검찰 수사 사례는 토론 테이블 위에 올라가지도 못했다.
김진혁 검사는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정 사례에 대한) 논의에...
김오수, 법안소위 출석 "검수완박, 위헌소지 커…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선행"靑 "검찰, 새 내용으로 논의한다면 입장이 바뀔 수 있어"김오수 "대통령 발표 내용에 많은 함의가 있다고 생각"
김오수 검찰총장은 1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출석해 충분한 논의와...
검수완박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선후보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목적을 두고 형사사법시스템을 개혁한다면 국민이 모르겠느냐”며 “문재인 정부에서 부여했던 개혁 완수를 위한 절박함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의회에서 서로 대화해야 할 시간에 상대를 향해 날카로운 창을 들이대면 되겠느냐”...
검수완박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선후보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목적을 두고 형사사법시스템을 개혁한다면 국민이 모르겠느냐”며 “문재인 정부에서 부여했던 개혁 완수를 위한 절박함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의회에서 서로 대화해야 할 시간에 상대를 향해 날카로운 창을 들이대면 되겠느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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