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다듬는 등 후속 입법 작업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진행된다. 법안을 보완할 부분이 상당하지만 시급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려내 하나둘 씩 고쳐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는 일명 검수완박법 법안의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으로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부분을 꼽았다. 서둘러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기존 형사소송법...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밀어 붙여온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에 대해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1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사개특위 '개문발차(차 문을 열고 출발)' 여부에 대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여야가 합의해서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9일 오전 시작돼 10일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검찰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높았던 사건들을 꺼내 한 후보자에게 입장을 물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2016년 서울남부지검 고 김홍영 검사 사건을 거론했다. 당시 김 검사는 부장검사의 괴롭힘과 폭력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한...
한 후보자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의 항의가 거세지며 청문회가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맞는 표현으로...
① 검수완박에도 검찰 강화 예고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은 검찰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검찰 수사권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박홍근 "국힘 명단 제출 안 하면 사개특위 구성 요청할 수밖에"국민의힘 "협상 의사 전혀 없어"…민주당, '개문발차'할 듯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을 명단 제출 시한으로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가 여전해 '반쪽짜리' 위원회 출범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홍근...
한 후보자는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한동훈)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뚜렷하게 밝혔다.
한 후보자는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며 “최근 소위 ‘검수완박’...
한 후보자는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군복무를 마친 뒤 2001년 검사로 임관하여 현재까지 공직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다”며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좌고우면하지...
그러면서 복지 및 기업규제, 형사사법 체계뿐만 아니라 행정부까지 포함한 구조개혁에 대한 그의 공약도 언급했다.
매체는 대외적으로는 윤 당선인이 한미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 악화도 피하려 한다고 전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윤 당선인이 더 강경한 노선을 공약한 상태인데, 최근 북한은 윤 당선인의 취임을 불과 며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대해서도 "사개특위 명단은 제출 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협상 의사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사개특위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물밑 협상을 벌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공포에 반발하며 사개특위를 거부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우리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안착시켜왔다. 우리 검찰이 국민을 최우선으로 놓고 일한다면 검찰개혁의 강은 잔잔할 것이나 반대라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검찰개혁이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함께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여전히 진행형임을 잊지...
앞서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화상 줌회의에 참여했다. 최 의원은 카메라를 켜지 않은 김남국 민주당 의원에게 “얼굴을 보여 달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이 “얼굴이 못생겨서요”라고 답하자 최 의원은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비속어를 사용하며 “XX이 하느라 그러는 거 아냐”라고 물었다고 한다.
논란이 일자 최 의원실...
검찰과는 갈등 양상을 보였다. 취임부터 '검찰개혁 마무리 투수'를 자처한 박 장관은 검찰 인사와 한명숙 총리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특히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국면에서 검찰 반대편에 섰다.
박 장관 후임이자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명됐다. 한 후보자는 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년 6개월 이내에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수청을 설립하고 남은 수사권을 모두 이관시킬 예정이다. 이날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국회에서 가결됐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수청 설치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형사사법체계 대변혁을 불과 4개월 앞뒀지만, 관련 기관들의 준비는 전무한 상태여서 수사 공백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사법개혁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인수위는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검찰ㆍ경찰 수사지연, 부실 수사 등의 우려가 실현되지 않도록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따라 고소인ㆍ피해자가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추가 수사를 할 수...
이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재적 177인 중 찬성 173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박 의장은 표결을 마친 뒤 "오늘로써 형사사법체계 개혁이 진일보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사개특위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보완할 점은 충실하게 보완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억울한 국민이 안 생기도록, 인권 보호와 범죄피해자 구제...
민주당은 또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의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언급됐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이날 최 의원은 동료 남성 의원이 카메라를 켜지 않자 “숨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비속어와 함께 성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날 회의는 향후 인사청문회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만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안에 대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박 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내일 본회의 개의 일시를 오후 2시에서 10시로 당기는 문제에 대해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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