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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빨리 개정돼야"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빨리 개정돼야"
    강 이사장은 “국가 책임이 강화하고, 법적 근거도 빨리 마련돼야 재정계획을 짜고, 여러 가지 수가 개혁이라든지 보험료 결정 등을 할 때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료율 상한(8.0%) 상한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과거 2027년도 되면 보험료가 8% 이상으로 갈 것이라고 예측됐는데, 이는 인상률 3.2%를 전제로 한 결과”라며 “그런데 올해 1.49...
    2023-02-15 15:00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에 황기석 소방정감 부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에 황기석 소방정감 부임
    황 본부장은 소방청 화재예방국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실장, 광주광역시 소방본부장,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국민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법률자문단장, 전북 익산소방서장, 경기도 오산소방서 방호예방과장 등을 역임했다. 황 본부장은 중앙부서의 각종 요직과 일선 현장을 두루 거친 실무형 리더로서 정책수행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탁월하다는...
    2023-02-14 14:53
  •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한 데 이어 계류 중인 법안들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홍이 깊어지자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쟁점 법안들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안건조정 등, 이견 해소를...
    2023-02-13 15:25
  •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따라 사법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고용부는 노동조합 회계 관리에도 나섰다. 민간노조 253곳, 공무원·교원노조 81곳 등 조합원 1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회계 등 서류 비치·보존 점검 결과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점검 결과서 및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 자료에서 서류 비치‧보존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노조법에...
    2023-02-09 13:57
  • 금감원 금소처장 외부 영입 ‘가닥’…후임에 尹 캠프 대변인 출신 거론
    금감원 금소처장 외부 영입 ‘가닥’…후임에 尹 캠프 대변인 출신 거론
    이후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정보위원회 위원·한나라당 원내대변인·새누리당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캠프에서 대변인, 법률지원단 부단장 등을 도맡았다. 금소처는 지난 2012년 5월에 출범했다. 당시 현판식 행사에 최근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내정된 임종룡 전...
    2023-02-09 09:19
  •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검찰의 사법적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입전문회사 색출에 관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운송 일감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운송계약을 제출하라 해 전수조사하면 파악에 문제가 없다. 제도적으로 묵인해왔기 때문에 안 돼온 것”이라며 “입법과 관계없이 번호판값 등을 가져가는 잘못된 관행을 강력히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수조사와 함께...
    2023-02-06 12:33
  • 2월 임시 국회 개회…'정쟁 국회' 전락하나
    2월 임시 국회 개회…'정쟁 국회' 전락하나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첫 단추는 단연코 정치개혁"이라며 "더 나은 미래로 전진하기 위해 사회 곳곳에 진취적 기풍이 흘러 넘쳐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 화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지구에 경제난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우리 국민의 삶을 안 덮치도록 방파제 쌓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며 "국제질서도 격변하고...
    2023-02-02 15:26
  • 이재명, 비명계 첫 모임서 축사…"정당의 본질은 다양성"
    이재명, 비명계 첫 모임서 축사…"정당의 본질은 다양성"
    김 부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선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의혹 수준에서도 (당 지지율에) 상당히 강한 하방 압력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당의 개혁 방향으로 △당내 민주주의 담보 △86세대의 역할 재조정 등 세대교체 △정치개혁 드라이브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회가...
    2023-01-31 20:59
  • 블링컨, ‘우경화’ 이스라엘 방문...“진솔한 대화 나눠”
    블링컨, ‘우경화’ 이스라엘 방문...“진솔한 대화 나눠”
    우경화한 네타냐후 정권의 ‘사법개혁’ 움직임에도 일침을 가했다. 지난해 11월 네타냐후 총리는 우파 정당들과 연정을 구성해 총선에서 승리했다. 이후 정부 주요 요직에 극우 인사를 발탁하는 등 역사상 가장 우경화한 정부로 평가받고 있다. 네타냐후 정권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대법원의 권한 약화를 추진 중이다. 네타냐후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2023-01-31 15:40
  •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취임사서 ‘오또케’ 표현 사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취임사서 ‘오또케’ 표현 사과
    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본부에서 사법개혁 공약 실무를 맡았다. 그는 지난해 2월 만들어진 대선 공약집에서 2021년 11월 인천에서 경찰관이 흉기를 휘두르는 남성을 보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을 언급하며 “위 사건 발생 전에도 경찰관이 ‘오또케’하면서 사건 현장에서 범죄를 외면했다는 비난이 있다”고 얘기했다. ‘오또케’는 주로 ‘남초’ 온라인...
    2023-01-30 17:55
  • 양곡관리법 부의 여부 표결키로…김진표 의장 “정책 실현은 여야 논의 필요”
    양곡관리법 부의 여부 표결키로…김진표 의장 “정책 실현은 여야 논의 필요”
    이날 본회의에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안의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 기한을 오는 5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건도 상정된다. 사개특위는 여야 합의로 지난해 7월 구성됐으나 그간 단 한 차례의 전체회의만 열고 ‘개점휴업’ 상태다. 이와 함께 지난 17일 활동을 종료한 이태원 참사...
    2023-01-30 11:17
  • 尹, 권익위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 임명
    尹, 권익위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 임명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남부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산지검 검사 등을 거쳐 2006년부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일해왔다. 윤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본부에서 사법개혁 공약 관련 실무를 맡았다. 공약집에 '오또케'라는 표현을 썼다가 여성 혐오 표현이란 논란이 일자 해촉됐다. 이후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에 전문위원으로 다시 임명됐다.
    2023-01-27 15:07
  • [기자수첩] 진보교육 '좌장' 조희연의 '무게'
    [기자수첩] 진보교육 '좌장' 조희연의 '무게'
    윤석열 정부는 교육개혁 중 하나로 초중등 예산을 떼어내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특별회계와 시도지사 교육감 런닝메이트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조 교육감의 정체성이나 다름없는 자사고 폐지도 뒤엎었다. 조 교육감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나아가 진보 교육계의 전반적인 타격도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국회가...
    2023-01-27 06:00
  • 정진석 “영수회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 아냐”
    정진석 “영수회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 아냐”
    기필코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꺾겠다는 의지로 들린다”며 “3대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치 복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은 단연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함께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민주당의 ‘옥쇄전략’ 포기, 민주당과의 '헤어질 결심'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2023-01-12 13:38
  • 與 김기현 캠프 개소식...3000명 인파 몰려
    與 김기현 캠프 개소식...3000명 인파 몰려
    김 의원은 “윤 대통령 임기 초반 내부 분열의 씨앗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연금·교육·노동 개혁을 포함해 국방·사법개혁 등 개혁과제를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따로’, ‘당대표 따로’ 노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오랜 세월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는 반면교사 삼아 호흡을 잘 맞춰 개혁과제를...
    2023-01-09 16:52
  • 김종인 “중대선거구제? 의원들 결사 반대할 것"..."내년 총선인데 되겠나”
    김종인 “중대선거구제? 의원들 결사 반대할 것"..."내년 총선인데 되겠나”
    중대선거구제 개편, 현역 의원들 결사 반대할 것윤석열 대통령, 새해에 야당과 협조 발언 전혀 없어“당심이 민심”이라는 발언, 국민에 오만한 자세이재명 사법리스크, 개인의 리스크이지 당의 리스크는 아냐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언급했던 중대선거구제 필요성에 대해 “내년에 당장 총선인데 지금 국회에 중대선거구제를...
    2023-01-03 11:26
  • 주호영 “윤심 경쟁 전당대회 모습 바람직하지 않아”
    주호영 “윤심 경쟁 전당대회 모습 바람직하지 않아”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전당대회가 오로지 윤심이 어디 있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는 질문에 “저는 당 개혁 방안이나 총선 승리 비전을 중심으로 토론이 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의원들에 대해 다음 총선에서 수도권 험지 출마 주장에 대해선...
    2023-01-02 11:51
  • 與 “안전운임제 일몰 시킬 것”...법사위 풀가동
    與 “안전운임제 일몰 시킬 것”...법사위 풀가동
    與 “안전운임제 연장 받아들일 수 없어...근본 개혁 필요”국민의힘 최후 방어선 법사위 풀가동 여야 대치 정국에 본회의 연기되면서 자동 일몰될 수도 정부·여당이 화물연대를 향해 다시 칼을 빼 들었다. “안전운임제 연장은 의미없다”고 밝히면서 화물연대를 개혁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무게감 있는 선포와 달리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169석의...
    2022-12-26 16:21
  •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대책이 ‘이용 제한’에 쏠리고, 공급자 개혁방안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건강보험의 전달체계 개선이나 건강보험 수가 개편방안, 투명성 제고방안 등은 추가로 내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일몰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관련해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우리는 일몰 조항을 (폐지보단) 현행과 같이 5년 연장하는 게...
    2022-12-19 15:00
  • 세계 1위 美 바이낸스마저 2兆 '코인런'…FTX 파산 후폭풍
    세계 1위 美 바이낸스마저 2兆 '코인런'…FTX 파산 후폭풍
    12일(현지시각)에는 로이터가 미국 사법 당국이 바이낸스와 장펑자오 대표를 수사한 내용으로 기소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바이낸스 대변인은 “미국 법무부 내부 작업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라면서 “바이낸스는 보안·준법 인력을 강화하고 사법 집행 요구에도 성실히 응답해왔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바이낸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2022-12-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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