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위원·법제사법위원회위원·정보위원회위원·한나라당 원내대변인·새누리당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캠프에서 대변인, 법률지원단 부단장 등을 도맡았다.
금소처는 지난 2012년 5월에 출범했다. 당시 현판식 행사에 최근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내정된 임종룡 전...
이날 본회의에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안의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 기한을 오는 5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건도 상정된다.
사개특위는 여야 합의로 지난해 7월 구성됐으나 그간 단 한 차례의 전체회의만 열고 ‘개점휴업’ 상태다. 이와 함께 지난 17일 활동을 종료한 이태원 참사...
또한 “더 큰 문제는 군사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려도 해당 군 판사에 대해 국방부나 군사법원에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며 “최근 군사 법원 개혁으로 군판사위원회가 설치됐는데, 잘못된 판결에 대해 평정하는 ‘사건평정’조차 도입돼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 장관은 “평정제도는 민간사법제도에는 있지만 군법에는 적용하지 않고...
그러면서 "국회는 4.15 부정선거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당원들과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당원 여러분과 주기적 소통의 시간을 갖겠다”며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원외 당협위원장, 시의원, 구의원, 책임당원들과의 정기적 소통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이 먼저 동지들이 어려울 때 늘...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여야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 정 의원 등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권 회복을 주요 현안으로 적극 챙기는 이 총장 입장에서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재개정하려면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자리는 송강(48‧연수원 29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수행했다. 이 총장은 윤석열...
국회 사개특위, 첫 전체회의 개최…정성호 위원장 선임20분간 공방 없이 회의 종료…상대 당 비판 메시지 나오기도與 "검수완박 무효" vs 野 "법무부 시행령 쿠데타"…난항 예상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29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안건을 상정,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자질을 엄중히 검증하겠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경찰장악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경찰의 민주적인 통제 방안 마련에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8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전방위적인 쇄신도 주문했다....
다만 이중 경찰 장악과 언론개혁 등 이슈가 맞물린 행안위와 과방위는 1년 뒤 여야가 서로 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치개혁특위와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회 사무총장에 이광재 전 의원이 임명됐다.
여야는 앞으로 민생...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해 내년 1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은 여야가 각각 6명씩 동수로 구성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설치됐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은 국민의힘 8인, 민주당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논의 안건은 △법사위...
마지막 쟁점으로 꼽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배분을 둘러싸고 여전히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원 구성 협상과 일괄 타결하기로 하고 합의에서 제외한 사법개혁특위 구성안이 다시 돌발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19일 오전에도 김진표 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 민감 사안을 두고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이다.
권성동 국민의힘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회동에서 “상임위 구성 전에 민생경제·인사청문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는 야당 측 제안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의장단이 구성됐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뽑고 상임위를 구성하면 바로 국회는...
원 구성 협상 이외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여나 다른 여러 전제 조건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끼리 만나 협의를 하고 상임위 배분에 대해서는 원내수석부대표끼리 만나 또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일괄타결하기로 하되 논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민주당...
그런데 민주당은 상임위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내세워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생특위는 이러한 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장식일 뿐이다. 민주당에 민생이라는 구호는 무엇인가”라며 “(이는) 약속을 파기하는 핑계이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이며 정치적 야욕을 은폐하는 장식”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며 "임기 정해진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 등을 모두 쫓아내려 하고 야당 당선자와 단체장을 압수 수색하고 있다. 국민은 야당만 탄압하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수사를 용인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당의 전향적 협조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