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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박상기 법무부장관 ‘개혁 중의 개혁’ 검찰개혁…“중도포기 없다” 취임일성

박 장관은… △전남 무안(65) △배재고 △연세대 법학과 △독일 뷔르츠부르크대 법학부 △괴팅겐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연세대 법학과 교수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 △연세대 법과대학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이사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부회장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17-08-03 10:32
개혁 앞두고 '열린 자세' 강조한 검찰 간부들… 분위기는 뒤숭숭

검사장 승진에서 제외된 사법연수원 22~23기 중 10여 명의 줄사표도 이어졌다. 이날 사의를 밝힌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검찰 인트라넷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인사심의위원회 등 공정한 검찰 인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지청장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이날 김영종 수원지검...

2017-08-02 09:12
[정론] 자치경찰, 제대로 하자

그 실상을 보면 원래 자치단체가 행하던 특별사법경찰에 일부 국가경찰 기능을 흡수하여 새로운 기구를 하나 더 만든 것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경찰이 자치경찰을 내세워 수사권 독립을 쟁취하려 든다면, ‘제 잇속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의 경찰이라는 그릇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담기에는 국민의 눈에 여전히...

2017-07-27 10:44
검찰 수사 지휘부 구성 완료…‘특수통’ 문무일, 1호 과제 '적폐청산'

검찰 단계에서 추가 수사로 바로잡아야 하고, 특별수사(직접 수사)를 통해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도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26일로 예정된 법무부 검찰 인사위원회의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는 검찰 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가 과거 논란이 된 이른바 정치 검사들을 대대적으로 솎아내겠다는 방침을 밝힌 터라, 인사...

2017-07-25 09:23
2차 법관회의 "양승태 유감… 후임 대법원장이라도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

대표들은 이날 의결을 통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두고 대표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된 2개 이상의 분과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위원회 위원은 필요한 경우 법원 내, 외부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특위는 △법원행정처 개혁(재판기능 외 권한 축소 및 조직 재구성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폐지 및 지법·고법 이원화 △사법평의회 등 개헌 관련 논의...

2017-07-24 22:43
김소영 대법관, 여성 첫 법원행정처장 임명

김 신임 처장은 정책총괄심의관 재직 당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제도 개혁안에 의견을 제시하면서 탁월한 조정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양형기준을 만드는 초석을 마련했다. 2010년 세계여성법관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김 신임 처장이 해박한 법률지식과...

2017-07-19 10:19
문 대통령, 6개부처 차관‧경제보좌관 인사 단행

노무현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센터장, 대한민국 공군 준장, 대통령비서실 위기관리비서관 등을 지냈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한편 경제보좌관엔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1962년 경북 김천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학‧석사를 마친 뒤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7-06-06 17:28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파격발탁’ …검찰개혁ㆍ최순실 추가수사 ‘탄력’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에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파견된 전력이 있다. 애초 문 대통령은 돈 봉투 만찬 사건을 두고 검찰 개혁이 아닌 공직기강 문제라고 밝힌 적 있지만 사실상 검찰 개혁의 계기가 됐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결국 사건 자체가 현재 검찰의 인사 문제와도 연결되기에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과 떼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2017-05-19 13:49
홍준표, 10대 공약 발표…전술핵 재배치ㆍ일자리 110만 개 창출

신설하고 사법고시 존치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마련했다. 5ㆍ6번 공약에는 사회안전망 조성과 소상공인 보호정책을 담았다. 대통령 직속으로 ‘서민ㆍ청년 구난위원회’를 만들어 생계형 신용불량자 등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음식물(3만 원)ㆍ선물(5만 원)ㆍ경조사비(10만 원)...

2017-04-14 18:07
상법개정안 3월 국회서 재추진…野4당 체제 법 처리‘변수’ 되나

민주당은 특히 상법개정안 처리에 반대해온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의 대선 경선 출마 선언을 계기로 간사 교체를 요구하며 법안 처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진태 의원 본인이 스스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을 자임하고 나선 이상 법사위 간사직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2017-03-15 10:40
[개헌론 재점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국민이 논의의 중심에 서야”

개헌특별위원회는 특위의 구성과 권한, 활동을 확정하고 개헌안을 만들었다. 이런 방법은 지금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9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개헌이 필요하다면 산발적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법제화해 강제하고, 여야가 합의를 통해 위원을 선출한 후 일정한 기간을 정해...

2017-03-09 11:31
2월 임시국회 빈손 마무리 … 특검법 정쟁에 쟁점법안 처리 무산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과 함께 통과되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원포인트 회의를 개최해 추가 논의키로 결정했지만 처리는 불투명하다. 탄핵 정국 속 여야 간 기싸움에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의 동력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연초부터...

2017-03-02 11:00
‘새 특검법·黃 탄핵 논의’ 여야 대치국면 ‘최고조’…정국은 시계제로

패스트트랙을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 18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240일, 8개월의 숙의 기간이 필요하다. 특검 연장이 가능해도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져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패스트트랙만 있는 건 아니다. 야당은 정 의장이 새 특검법을 ‘직권상정’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가능한 경우를...

2017-02-28 14:42
‘특검연장법’ 처리 무산…‘현직검사 靑 파견 제한법’은 국회 통과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한종관ㆍ김영춘ㆍ강동호씨를 추천하는 안건도 가결됐다. 그러나 관심이 모았던 특검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야4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를 통과하지 못한 이 법을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직권상정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본회의에 앞서 정 의장은...

2017-02-23 18:02
권성동,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권 없애는 ‘검찰민주화’ 추진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대해선 국민의 대표인 국회 추천 위원이 검찰총장 후추위에 참가하고, 위원회 과반수를 대통령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해 뽑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민 직접 기소를 목표로 하되, 중요사건 수사에 먼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검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사과정을 심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대통령으로부터...

2017-02-07 16:33
문재인 권력기관 개혁 공약, 18대 대선 때와 ‘뼈대’ 같지만 ‘강력’해져

◇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에 자치경찰 확대 등 추가 = 문 전 대표는 검찰과 경찰의 개혁 방안으로는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이전해 검찰엔 기소권과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부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 전국으로 확대 △경찰 통제 강화 위해 ‘경찰위원회’ 실질화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 강화 △고위공직자...

2017-01-06 10:47
갈길 먼 개헌특위 ... 첫 회의 열었지만 시기·방식 쟁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5일 첫 회의를 하고 6개월간의 대장정에 나섰다. 특위는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을, 간사에 새누리당 이철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국민의당 김동철, 개혁보수신당(가칭) 홍일표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특위에는 총 36명이 참여했다. 정당별로 새누리당 12명, 민주당 14명, 국민의당 5명, 개혁보수신당 4명, 비교섭단체(정의당) 1명이다....

2017-01-05 10:45
기업 두 번 죽이는 ‘최순실’… 反기업 정서 활용 규제법 봇물

민주당은 특히 농어촌상생기금 1조 원을 조성해 농어민을 지원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기금 출자자를 ‘정부 외의 자’로 규정하는 만큼 재벌개혁을 명목으로 대기업들의 출연을 강요할...

2016-12-23 10:58
예산안·법안 심사 올스톱…‘최순실 블랙홀’ 빠진 국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26일부터 28일까지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예산안을 두고 다퉈야 할 예결위 회의장은 최순실 의혹 추국장으로 변질됐다.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은 전날 예결위에서 “여당도 (최순실 게이트를) 특검에 맡겨 수사하고 판단은 국민에게 맡기도록 야당과 함께하고 있다”면서 “지금 국민이 우려하는...

2016-10-28 10:17
박 대통령, “대북 특사 고려 안 해… 법인세 유지돼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법의 취지와 재정, 사회적 부담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사법개혁 논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니 국민의 눈높이를 보고 하겠다”며 검찰의 자정 능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와 소녀상 이전...

2016-09-1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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