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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경수 판결 모순점 알릴 것"…전국 설명회·대국민 보고회 추진
    與 "김경수 판결 모순점 알릴 것"…전국 설명회·대국민 보고회 추진
    대책위는 박 최고위원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당 전략기획위원장, 당 홍보소통위원장, 당 대변인, 원내 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들도 함께 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 지사의 법률 대리인인 오영중 변호사도 참석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사법제도 개선과 적폐 청산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원...
    2019-01-31 17:21
  • 김관영 “촛불시위 2년, 바뀐 건 정부밖에 없어”
    김관영 “촛불시위 2년, 바뀐 건 정부밖에 없어”
    이어 김 원내대표는 △2월 내 의결정족수를 단순과반으로 낮추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 △각 상임위원회별 법안소위 매주 1회 이상 정기 소집 △법제사법위원회 자구 심사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운영 개선방안 논의 △밀실예산심사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소소위 운영 개혁 주도 등의 국회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새해...
    2019-01-07 18:09
  •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치원 3법'은 처리 불발(종합)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치원 3법'은 처리 불발(종합)
    비상설 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남북경제협력특위·4차산업혁명특위·에너지특위·윤리특위) 활동 연장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민생 법안뿐 아니라 정기국회 내 처리하지 못했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이학재 의원이 정보위원직...
    2018-12-27 21:32
  • [장효진의 이슈通] 사법개혁 실기 우려, 국회가 발목
    [장효진의 이슈通] 사법개혁 실기 우려, 국회가 발목
    헌재법상 법관의 파면을 주장할 탄핵소추위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이 맡는다. 여 의원은 당적은 자유한국당이다. 여야 4당만으로 사법농단 연루 의혹 법관 파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국회가 공전하는 사이 사법농단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재판이 지난 10일 시작됐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이후 검찰이 청구한...
    2018-12-18 06:00
  • 여야, 12월 임시국회 열기로…선거제는 추후 논의
    여야, 12월 임시국회 열기로…선거제는 추후 논의
    여야는 공공부문 채용 비리에 관한 국정조사,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법 등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임시국회 소집은 여야가 킅 틀에서 합의했지만 선거제도...
    2018-12-14 19:54
  • ‘사법농단 연루의혹’ 징계 청구된 판사 13명 명단 공개
    ‘사법농단 연루의혹’ 징계 청구된 판사 13명 명단 공개
    2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의 징계 청구 대상에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법원행정처(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심준보 전 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및 사법지원실장(이상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 포함됐다. 또 명단에는 △정다주...
    2018-11-22 20:43
  • 문무일 "강력범죄ㆍ음주운전범죄서 국민 안전하게 보호해야"
    문무일 "강력범죄ㆍ음주운전범죄서 국민 안전하게 보호해야"
    더불어 문 총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형사사법제도 개선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달라"면서 "의사결정 과정 기록이나 변호인 참여권 강화, 형사상고심의위원회 도입 등 새로운 제도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18-11-14 15:26
  •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사개특위, 진통 끝에 출범했지만 공수처 ‘가시밭길’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사개특위, 진통 끝에 출범했지만 공수처 ‘가시밭길’
    검찰과 법원에 대한 개혁입법을 추진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사개특위 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위원장을 맡은 박 의원은 “그간 사법개혁은 오랜 숙원이었던 검찰의 권한 남용 및 수사 비리 문제 등에 집중했으나 실질적 사법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이번 사개특위는 공수처...
    2018-11-11 18:27
  •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선거구제·공수처 설치 등 핵심 쟁점마다 대립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선거구제·공수처 설치 등 핵심 쟁점마다 대립
    국정감사를 끝낸 국회가 6개 비상설 특별위원회 가동에 들어갔다. 6개 비상설 특위는 정치개혁ㆍ사법개혁ㆍ남북경제협력ㆍ에너지ㆍ4차산업혁명ㆍ윤리특별위원회다. 여야가 7월 26일 국회 원구성 협상을 통해 특위 구성안을 통과시킨 지 3개월 만이다. 지각 출발한 이들 특위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선거제개편·공수처설치 등 민감한 이슈 논의 = 국회...
    2018-11-11 18:26
  • ‘초월회’ 두번째 모임…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이견’
    ‘초월회’ 두번째 모임…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이견’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 시점,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가동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자꾸...
    2018-11-05 14:08
  • 與野, 17일 6개 비상설특위 구성 합의…헌법재판관 후보자 표결
    與野, 17일 6개 비상설특위 구성 합의…헌법재판관 후보자 표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을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이같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우선 여야는 비상설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17일까지 특위 위원 명단 제출을 완료하기로 했다. 정치개혁...
    2018-10-16 15:49
  • 與野, 6개 비상설 특위 구성 합의 실패… 남북경협특위 ‘입법권’ 쟁점
    與野, 6개 비상설 특위 구성 합의 실패… 남북경협특위 ‘입법권’ 쟁점
    이들은 특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6개 특위 구성안을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만 했고 결론은 없었다"며 "오후에 원내수석부대표들 간 회동을 통해 다시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특위 구성에...
    2018-10-08 19:02
  • 문 대통령 “사법부 국민 신뢰 되찾아야…“사법농단ㆍ 재판거래 의혹 규명해야”
    문 대통령 “사법부 국민 신뢰 되찾아야…“사법농단ㆍ 재판거래 의혹 규명해야”
    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 믿는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의 버팀목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은 일선 법관들의 진정성 있는 개혁...
    2018-09-13 11:35
  •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민생연석회의는 민생부문 대표, 당내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합의된 개혁의제는 당론화하여 정부정책으로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연석회의 안에 '소상공인‧자영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시급한 문제, 입법화가 필요한 의제부터 집중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전국 권역별 '민생연석회의'도 개최하여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청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2018-09-04 11:04
  • (종합)문 대통령,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유은혜 의원 지명 등 5명 장관 교체…송영무 ‘경질’
    (종합)문 대통령,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유은혜 의원 지명 등 5명 장관 교체…송영무 ‘경질’
    전북 순창 출신인 진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사법고시 38회로 법조계에서 활동하다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19대 국회의원과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재선의원이다. 김 대변인은 진 후보자 기용에 대해서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으로 정무감각과 소통능력이 탁월하며, 법조인 시절부터 실천해온...
    2018-08-30 15:22
  • 여성가족부 장관에 전선미 의원...'호주제 폐지' 승소 이끈 인권변호사 출신
    여성가족부 장관에 전선미 의원...'호주제 폐지' 승소 이끈 인권변호사 출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와 함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여성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다. ▲순창여고 ▲성균관대 법학과 ▲제20대 국회의원(現)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現) ▲제19대 국회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2018-08-30 15:00
  • 규제개혁·상가임대차 이견 좁힐까…여야 원내대표 회동 주목
    규제개혁·상가임대차 이견 좁힐까…여야 원내대표 회동 주목
    규제개혁 법안을 두고도 이견을 좁혀야 한다. 여야는 지난 23일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 등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하기로 재차 뜻을 모은 바 있지만 법안 명칭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규제개혁이라는 큰 방향은 같지만 ‘각론’에 차이가 있어 병합 과정에서 풀어야 할 여러 난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2018-08-27 07:36
  • "최근 3년간 1억5000만 원 이상 특활비 수령 의원 21명"
    "최근 3년간 1억5000만 원 이상 특활비 수령 의원 21명"
    이 밖에도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사법제도개혁특위·정치개혁특위·일자리만들기특위·국회쇄신특위 등 각종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았던 의원 32명도 총 14억3840만 원을 받아갔다. 아울러 3년간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에게 28억2500만 원이,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장에게 28억1230만 원이 주어졌다. 참여연대는 "의원들과 상임위원장...
    2018-08-08 16:25
  • 文대통령 ‘은산분리 완화’ 언급에 국회 논의도 급물살 전망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날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재벌 금융계열사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전이되는 걸 막고 수탁자인 고객의 이해와 총수일가의 이해의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8-08-07 19:11
  • [초대석] “脫원전 1년 만에 발전비용 쑥… 수출 주력산업도 영향”
    [초대석] “脫원전 1년 만에 발전비용 쑥… 수출 주력산업도 영향”
    20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남구갑)은 판사 출신의 3선 의원이다. 1956년생 충남 홍성 출신으로 홍성고등학교와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 23회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사법연수원 14기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연수원 동기 사이이기도 하다. 안상수...
    2018-08-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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