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보임 움직임에 대해 “단연코 사보임을 거부한다”며 정면으로 반발했다. 오 의원은...
◇25일 북러 정상회담…비핵화 셈법 복잡해진 한·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24일 전용열차 편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다. 25일 열리는 북러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지정하기로 한 데 대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간사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가 변수로 떠올랐다. 이에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강행하기로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5일 방송된...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24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사개특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강행하면서 '사보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오신환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한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찾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오신환 의원에 대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직 사보임 불허를 촉구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반대표결을 하겠다고 밝힌 뒤 손학규·김관영 등 당 지도부가 위원직 사보임을 암시한 데 따른 행보였다.
30여 분 동안 이어진 한국당의 항의방문...
선거제·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국회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반대 의사를 밝힌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당 지도부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보임 움직임에 대해 “단연코 사보임을 거부한다”며 정면으로 반발했다.
오 의원은 24일 “사개특위 위원을 사임할 뜻이 전혀 없다”며 “(사보임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당내 독재이며,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간사·위원 17명 명의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재적의원 18명 가운데 한국당 6명을 제외한 12명이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의결정족수인 5분의 3(11명)을 충족할 전망이다.
다만 오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반대표 의사를 밝히면서 패스트트랙 성패 여부가 혼돈 속에 빠졌다. 오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공수처 설치안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국회 신속처리 안건 지정) 문제를 둘러싸고 정국이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오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사보임, '징벌'인가 전략인가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가능성을 내비쳤다. 선거제 개편·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한 행보다. 관련해 '사보임'의 의미 및 성격이 새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사보임은 간단히 각 정당의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을 상임위원회에...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추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안의 취지를 살려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에는 23명이 참석했다. 의총에서는 다수결로 당론을 결정하자는 의견과 3분의 2 찬성으로 당론을 결정하자는...
공수처장 추천에 대해서도 여야가 배정하는 위원은 각각 2명씩으로 하고,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명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토록 했다.
여야 4당은 합의안에 대한 각 당의 추인을 거쳐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키로 했다. 이로써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년...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현 정부에서는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큰 성과 없이 마쳤고, 국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부지 하세월”이라며 “범국가 차원의 사법 개혁 추진 기구가 사법 개혁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잘 알고 있지만 부처의 준비나 의지가...
나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이 내놓은 것은 특수부 수사에 대해선 전혀 조정없이 검경 수사권을 애매하게 조정하는 형식”이라며 “내일 저희 최종안을 제출하겠지만, 검찰에 기소권을,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원칙적 기소권, 수사권 조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그는 "저는 국회 신뢰도를 단 1%라도 더 올려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국회 개혁안을 냈다"며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심사 강화, 국회 선진화법 개선,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개선, 인사청문회 개선 등 국회 개혁과 관련해 다룰 게 한두 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소위를 매달 아니라 매주...
지난해부터 최악의 고용침체와 경기 부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 ‘미세먼지 대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전, 특별감찰반 의혹, 음주운전 등 공직기강 해이, 공수처 등 사법개혁 미진 등 경제 안팎과 청와대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로 이대로는 국정 동력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컸다. 이번 개각으로 인적 쇄신과 경제에 집중해 국정 동력을 다시...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도 가능한 한 빨리 처리돼야 한다"며 "탄력근로제 같은 노동관계 법안도 내용상으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됐는데 실질적으로 결의를 하지 못한 상태라 국회에서 처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회 개혁과 관련, "계류 법안 73%가 법안소위 한번 못 거치고 대기 중"이라며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회 개혁 법안이 의결되면 즉각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 및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임의 건을 처리한 뒤 외통위원장에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예결위원장에는 황영철 한국당...
□ 윤리특위 개혁안, 의원 징계 심사기한 경과시 본회의 자동 부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최근 5·18 폄훼 발언을 한 의원 징계 요구 건으로 온 국민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17대 국회 이후 의원 징계 요구 169건 중 가결은 단 1건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가부 의결 절차 없이 철회되거나 임기 만료 등으로 폐기됐습니다.
제...
예컨대 관계 회사 간 M&A나 거래 시 미국은 이해관계가 없는 ‘특별위원회나 다른 주주의 승인’이 필요하고 영국의 경우 ‘주총 승인’ 또는 이해당사자의 ‘의결권의 제한’을 받는다. 중국도 자본 조달, 채권 발행, 대규모 투자, 이해관계자 간의 거래 등 회사와 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주총에서 결정한다. 이에 비해 한국은 중요 자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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