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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 개편 윤곽...사법행정회의, ‘사법행정사무 총괄’ ‘법관 인사 독립’

사법행정 개혁안을 준비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후속추진단)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사법행정회의 규칙 제정안을 공개했다. 후속추진단에 따르면 우선 사법행정사무 총괄기구인 사법행정회의가 신설된다. 사법행정회의는 법관에 대한 보직 인사권을 포함한 사법행정사무 총괄권을 대법원장으로부터 이양받는다....

2018-11-07 14:27
대법, 사법발전위 후속추진단 구성 완료 '활동 시작'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사법 개혁안 실천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공식활동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12일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 인원 구성을 완료하고 이날 오후 첫 회의를 개최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20일 사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실무적인 후속 조치를 위해 외부...

2018-10-12 10:30
[장효진의 이슈通] 김명수 1년, 위기관리 리더십 입증해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과오에 발목이 잡혀 시작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김 대법원장으로서는 모든 상황이 답답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부의 수장이 진상 규명과 거리가 먼 현 상황의 방관자로 보여서는 곤란하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주 내놓은 사법개혁안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곪은 상처를 덮지 말고 말끔히 도려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다.

2018-09-27 10:42
김명수 "법원행정처 폐지…사무처 상근법관 단계적 축소"

김 대법원장은 지난 3월 발족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활동 종료에 따른 개혁안 후속조치 이행 방안으로 실무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법원 내⋅외부의 신망 있는 인사들을 추천받아 대법원장 직속의 실무추진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2018-09-20 11:27
[이슈&인물] ‘취임 1주년’ 문무일 “검찰 불신 여전…그간 시행한 개혁과제 점검·보완에 중점 둘 것”

문 총장이 구상한 개혁안의 절반 정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구성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문 총장은 “남은 개혁 과제는 후임 검찰총장에게 넘겨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수사권 조정안 국회 입법절차 남아 이어 5월 문 총장은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과 마주쳤다. 당시 안미현 검사가 강원랜드 수사 외압에 문 총장과 김우현...

2018-07-27 14:34
사우디에 부는 변혁의 바람…빈 살만 왕세자의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는 왕세자 등극 이후 여러 개혁안을 내놓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성 운전 허용이다. 지난해 9월 국왕의 칙령으로 여성 혼자 운전할 수 없다는 법이 사라진 데에 따라 4일(현지시간)부터 여성에게 첫 운전면허증이 발급됐고, 24일부터 여성도 운전할 수 있게 됐다. 석유산업 의존율이 80%에 달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구조도 개혁 대상에 올랐다. 빈 살만...

2018-06-22 17:56
국정원법 개정, 與 ‘대공수사권 폐지’ 개혁안…野, ‘사실상 해체’ 강력 반발

여당이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움직임에 나섰지만, 야당은 여당 개혁안에 반대 뜻을 고수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쟁점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으로 정보위 여당 간사를 맡은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안보정보원법)을 대표...

2018-01-25 10:19
[靑 ‘권력기관 개혁’] 민주 “폭넓게 논의… 이행 박차” vs 한국 “改惡案… 특위 보이콧”

그는 “사법개혁은 현재 문재인 정부를 위한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위한 권력기관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면서 “(청와대 개혁안이) 설령 오해 소지를 일으킬 발표라 하더라도 우리가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 3당 간사회의 자체는 연기됐지만 다음 주부터는 사개특위가 다시 원활하게 가동될 것이라 믿는다”며...

2018-01-18 11:32
한국당 사개특위 간사 장제원 “靑 권력기관 개혁안, 논의 자체 거부”

자유한국당은 14일 청와대가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개혁안을 발표하자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무력화하는 처사라고 반발하면서 특위에선 논의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마저 천명했다. 국회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특위가 발족되자마자 청와대가 나서서 권력기관 개혁안을 던지는 것은 사개특위를...

2018-01-14 17:59
한국당 “靑 권력기관 개혁안, 사개특위 활동 무력화…개악‧독선적”

자유한국당은 14일 청와대가 내놓은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국회 사법개혁특위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기관 개혁방침 발표는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열어 여야가 논의를 하건 말건 무시하겠다는 독선적 처사”라면서 “청와대발 권력기관 개편...

2018-01-14 15:31
국민의당 “靑 권력기관 개혁안, 기본방향 옳아…국회서 심도 있는 논의 필요”

국민의당은 14일 청와대가 내놓은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권력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다”고 평가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핵심요지는 대통령의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 문제가 핵심”이라면서 “과거...

2018-01-14 14:40
민주 “靑 권력기관 개혁안, 국민 요구 부합… 진정성 있어”

있는 개혁안”이라고 평했다. 백 대변인은 “우리 국민은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최고 권력자의 국정농단을 심판해 헌정질서를 바로 잡았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의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충실히...

2018-01-14 14:29
대검 검찰개혁위, 국가공권력에 손해 입은 국민 구제한다…5ㆍ6차 개혁안 발표

개혁위는 또 재심 사유가 명백함에도 당사자에 의해 재심 청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5차 개혁안에 포함했다. 해당 권고안이 시행되면 유죄선고를 받은 자나 그 법정대리인뿐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혁위는 “국가공권력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실질적 구제를 도모하기 위해선 권위주의 시대...

2017-12-26 16:27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오늘 마지막 본회의

또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개혁안이 아니라 아예 해체선언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또다시 공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예산안 합의 때처럼 쟁점법안 처리 국면에서도 손잡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예산안 합의가 한창이던 지난 5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공수처 신설법’과...

2017-12-08 10:20
우원식 “‘대법원-헌재 동시 마비’ 오명 듣지 않도록 결단해야”

“정쟁 피해자가 아니라 희망 갈채를 받는 상생의 승리 자 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줄 것 요청한다”고 거듭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법무부와 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개혁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공수처 신설에 찬성했다”며 “검찰 개혁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말했다.

2017-09-19 10:22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박상기 장관, 非검찰·非고시 출신… 참여정부 법무부 정책위 활동

로스쿨 제도 도입, 법조 일원화 추진,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이 이 위원회를 통해 발표됐다. 박 후보자는 당시 로스쿨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2005년부터는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으로 활동했다. 박 장관은 과거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법조계에서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13년 1월 언론...

2017-08-03 10:36
김소영 대법관, 여성 첫 법원행정처장 임명

김 신임 처장은 정책총괄심의관 재직 당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제도 개혁안에 의견을 제시하면서 탁월한 조정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양형기준을 만드는 초석을 마련했다. 2010년 세계여성법관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김 신임 처장이 해박한 법률지식과...

2017-07-19 10:19
[종합] 김수남 검찰총장 사의 표명… "대통령 수사에 대한 고뇌 컸다"

19대 대통령선거에서 강조돼온 검찰개혁도 급물살 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총장은 참모들에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혁안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05-11 15:06
홍준표, 첫 공약 발표…“경찰에 영장 청구권 주겠다”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24일 첫 대선 공약으로 검찰개혁안을 내놨다. 헌법을 개정해 검찰이 독점한 영장 청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홍 지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가 11년 검사를 했는데 이제는 두 아들에게 ‘밖에 나가서 아버지가 검사였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한다”...

2017-03-24 11:50
안희정, 전국민안식제 공약…“쉼표 있는 삶 살자”

재벌개혁안으로는 재벌 부당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근절, 순환출자 및 지주회사체제 규제 강화를 내놨다. 이와 함께 준사법기구로 공정노동위원회를 만들어 비정규직과 사내하청, 여성,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이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사건 전담 법원인 노동법원 설립도 약속했다.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2017-03-1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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