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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서울대 사범대, 청소년 진로·독서교육 위해 ‘맞손’
    서울시교육청-서울대 사범대, 청소년 진로·독서교육 위해 ‘맞손’
    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이 7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과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청소년 진로 및 독서교육을 위한 교육봉사’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협약에 참여하는 시교육청 산하 기관은 강서·고척·동작도서관과 영등포평생학습관이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의 독서 기반 자원과 서울대 교육봉사...
    2023-08-06 09:00
  •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집행...2014년 이후 9년 만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집행...2014년 이후 9년 만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이 9년 만에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당국자는 “중국이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우리 국민에 대해 오늘 사형을 집행했다고 전달해왔다”며 “사형선고 이후 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형집행을 재고 또는 연기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2023-08-04 19:39
  • 제2의 김남국 사전 차단…은행연합회, 코인 거래소 상대로 내부통제 강화
    제2의 김남국 사전 차단…은행연합회, 코인 거래소 상대로 내부통제 강화
    지난달 대검찰청은 ‘김치프리미엄 악용, 가상자산 투기세력의 불법 외환유 출 사건 수사결과‘에서 가상자산 투기 목적으로 외화 13조 원을 국외유출하고, 투기세력과 함께 2500억 원의 이득을 취한 불법 외환 유출 사범 등 총 49명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투기 세력들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입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각하고...
    2023-08-04 05:00
  • 6억 원대 불법 스테로이드 유통한 형제, 식약처·검찰 협력 수사에 덜미
    6억 원대 불법 스테로이드 유통한 형제, 식약처·검찰 협력 수사에 덜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하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1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월간 6억2000만 원 상당의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 2명을 적발해 3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선제적...
    2023-08-03 14:56
  • ‘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구체적인 사례로는 지난해 마약사범과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 적발 사건이 꼽힌다. 당시 조직폭력배 ‘동방파’ 두목과 ‘칠성파’ 행동대원이 연루된 사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약 9억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건 수사를 통해 국내외 총책 등 30명을 입건하고 9명을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은 올해...
    2023-08-03 10:54
  • [사설]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현미경 추적으로 솎아내야
    질서 교란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얼마 전 보완됐다고는 하지만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형에 그쳐 여전히 ‘솜방망이’ 인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범죄 수익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한다. 집값조작 사범도 유사하게 엄중히 처벌할 길을 찾아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이 3월부터 기획조사 중인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1086건의 결과도 속히...
    2023-07-31 05:00
  • 오유경 식약처장 “마약·日 수산물 관리 총력…깐깐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오유경 식약처장 “마약·日 수산물 관리 총력…깐깐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최근 마약류 사범이 지속 증가세를 보이며, 주 연령층도 낮아지고 있다. 2018년까지 주 연령층이 40대였지만, 2019년 30대, 2020년 이후 20대 이하가 급부상하고 있다. 오 처장은 “강남 마약 음료 사건 등과 함께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사건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특히 20대 이하, 청소년의 마약 투약 빈도가 크게 늘었다. 청소년이 우리의 미래인 만큼 엄중하게 보고...
    2023-07-25 17:46
  • 금감원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14건 조사 완료…33명 검찰 이첩”
    금감원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14건 조사 완료…33명 검찰 이첩”
    금감원의 사모CB 사건 분석에 따르면 상습 불공정거래 전력자 및 기업사냥꾼이 연루된 경우가 조사 대상 40건 중 25건을 차지해 사모CB가 자본시장 중대 교란사범의 부당이득 편취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또한, 사모CB 발행 당시 유행했던 테마사업 신규 진출 또는 사모CB 등을 통한 대규모 투자유치를 가장해 투자자들을 현혹한 경우가...
    2023-07-25 12:00
  • 檢, ‘김치프리미엄 악용’ 13조 불법 외환유출 49명 기소
    檢, ‘김치프리미엄 악용’ 13조 불법 외환유출 49명 기소
    외화유출 사범 총 49명을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29명은 구속했다. 해외로 도주한 5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지명수배)를 내린 상태다. 검찰은 2021년부터 최근 2년 동안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열풍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 시세가 해외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형성되는 소위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악용한 가상자산 투기세력들을 지난해 8월부터...
    2023-07-25 11:55
  • 상반기 출국조치된 불법체류 외국인 3만7000여명…역대급 단속실적
    상반기 출국조치된 불법체류 외국인 3만7000여명…역대급 단속실적
    21일 법무부는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해 불법체류 외국인 2만427명을 단속하고 1만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했고, 1만8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약 3만7000명을 출국조치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1차 정부합동단속(3월 2일~4월 30일), 2차 정부합동단속(6월...
    2023-07-21 14:39
  • 식약처, 충청권 중독재활센터 신규 설치…“청소년 마약 문제 적극 대응”
    식약처, 충청권 중독재활센터 신규 설치…“청소년 마약 문제 적극 대응”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미래 주역 세대인 10대와 20대에서 마약사범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청소년 등 미래세대 마약류 중독자가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한 사회 재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청소년의 마약류 중독 예방을 위해 웹툰을 개발하고...
    2023-07-20 16:34
  • 경쟁사 입사 위해 반도체 기술 빼돌린 전직 삼성전자 직원, 2심 실형
    경쟁사 입사 위해 반도체 기술 빼돌린 전직 삼성전자 직원, 2심 실형
    범죄의 중대성, 범행의 내용,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움에도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극히 일부만 인정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사범에 신속, 엄정히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7 16:11
  • 뉴스핌, 유근석 대표이사 사장 선임
    뉴스핌, 유근석 대표이사 사장 선임
    충남 서산 출생인 유 사장은 공주사범대학부속고,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이후 헤럴드경제, 한국경제신문에서 취재 현장을 지켰다. 한국경제신문에서는 편집국장, 기획조정실장, 대외협력국장, 신사업추진위원장 등을 거쳐 한경BP와 한국경제매거진의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뉴스핌은 올해로 창간 20주년을 맞았다. 2003년 설립한 뉴스핌은 2018년...
    2023-07-17 14:43
  • '그알' 태안 저수지 아내 살인, 검거된 남편 옆엔 마약이…동료들 "계획한 것 같아"
    '그알' 태안 저수지 아내 살인, 검거된 남편 옆엔 마약이…동료들 "계획한 것 같아"
    외국인 마약 사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무겁게 다루지 않고 형량이 낮고 금방 끝날 수 있다. 국립교도소에서 그렇게 길지 않을 거다. 비쿠탄으로 갈 거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마약 혐의를 인정한 것에 대해 본인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기에 남겠다는 선택을 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퇴행이라는 방어기제가 발동되고 있다....
    2023-07-16 00:59
  • 검찰, 무면허 음주ㆍ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여성 구속
    검찰, 무면허 음주ㆍ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여성 구속
    이에 검찰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자동차 몰수를 선고한 다수의 판결례 분석 등 승용차의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습, 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차량 압수 및 몰수 구형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09 09:00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검찰, 범죄수익 ‘1조6387억’ 추징보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불공정거래 사범 등을 집중 수사해 총 37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48명을 구속하고, 32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범죄수익 합계 1조6387억 원을 추징 보전했다....
    2023-07-06 14:35
  • [기자수첩] "케타민은 음료에 타서"…호기심만 키우는 마약수사 발표
    [기자수첩] "케타민은 음료에 타서"…호기심만 키우는 마약수사 발표
    태교여행 중에도 금단현상을 참지 못할 정도로 마약은 무서운 것이며, 마약사범들이 얼마나 죄의식이 희박한지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마약사범의 혼인, 2세 유무는 범행에 어떤 영향을 준 것도 아니고 범행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인권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또 ‘케타민은 필로폰이나 코카인보다...
    2023-07-06 06:00
  • 지난해 마약사범 60%가 30대 이하…‘저연령화’ 경향 뚜렷
    지난해 마약사범 60%가 30대 이하…‘저연령화’ 경향 뚜렷
    지난해 마약사범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저연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마약사범도 5년 전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대검찰청이 5일 발표한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은 역대 최다인 1만8395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1만2613명과 비교하면 45.8% 증가한 수치다. 특히 마약사범의...
    2023-07-05 10:00
  • 8000만원에 홀려 마약 밀수한 고3…팬케이크 기계에 숨겼다가 덜미
    8000만원에 홀려 마약 밀수한 고3…팬케이크 기계에 숨겼다가 덜미
    C씨는 A군에게 “마약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8000만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했고 A군이 이를 받아들이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군이 미성년자라도 마약밀수사범은 예외 없이 구속수사 중”이라며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 C씨와 국내 마약 유통조직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23-06-28 19:04
  • [데스크칼럼] 마약은 출구가 없다
    [데스크칼럼] 마약은 출구가 없다
    유엔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사범이 20명 미만일 때 마약 청정국 지위를 부여하는데, 한국은 2016년에 이미 이 수치를 넘어섰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한국을 상당 기간 마약 청정국으로 인식해왔다. 마약에 빠진 사람들은 일반인들과는 다른 사회적 ‘막장’에 속하는 이들이나 재벌 혹은 문화예술계 사람들 같은 특수한 계층이라는 막연한 오해 때문이었다....
    2023-06-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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