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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마스 “이스라엘, 라파 지상전 시작하면 인질 협상 중단될 것”
    하마스 “이스라엘, 라파 지상전 시작하면 인질 협상 중단될 것”
    앞서 하마스는 미국·이스라엘·이집트·카타르 4자 회의에서 휴전안을 받고, 135일간의 3단계 휴전과 인질 및 보안 사범 석방 등의 내용을 담은 역제안을 했다. 이외에도 이집트에 협상팀을 파견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 철군이 포함된 하마스의 역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하마스 소탕 및 인질 석방 등 기존 전쟁 목표 달성을 위해...
    2024-02-11 21:47
  •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현행법상 제3자 ‘독립감사’ 가능…“新법률시장 개척” 관세청은 작년 한 해 범죄규모 1조8062억 원 상당의 자금세탁,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외환사범을 적발했다. 앞으로 자금세탁 방지 법률자문 수요가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율촌은 법률자문 수요 급증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팀 보강 작업을 완료했다. 지난해 6월 초 율촌에 합류한 이호재 수석 전문위원은...
    2024-02-07 16:50
  • 민주, 15~17호 인재로 충청권 출신 일자리·행정 등 전문가 영입
    민주, 15~17호 인재로 충청권 출신 일자리·행정 등 전문가 영입
    대전 출신 김 이사는 충남대 행정학과 2학년 때 전두환 정권 규탄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시국사범이 됐다. 석방 후 충남민주화운동청년연합 등 지역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 이후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을 창립해 공익 활동을 벌였고 재단법인 희망제작소 소장을 지내며 지역소멸·양극화 등 대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했다.
    2024-02-07 10:30
  •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CFO 국내 송환…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여부 촉각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CFO 국내 송환…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여부 촉각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도 불투명하지만, 미국에서는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다. 한창준 전 대표 국내 송환 소식에 테라ㆍ루나 투자 피해자 사이에서는 “뭐하러 국내에 데리러 오냐, 미국에서 처벌받게 둬라”는 날선 반응이 나오고 있다.
    2024-02-06 14:35
  • “집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 제조·판매”…4개월 추적 끝에 검거
    “집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 제조·판매”…4개월 추적 끝에 검거
    김영조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단장은 이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송 씨는 2021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텔레그램 등을 통해 총 2218명에게 약 7억1000만 원 상당의 직접 제조한 스테로이드제제와 불법 유통한 이뇨제·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함께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특사경은 송 씨 계좌를 토대로 구매자들을...
    2024-02-06 10:45
  • 이원석 “정치인 테러, 심각한 범죄…작은 ‘선거 폭력’도 초기대응”
    이원석 “정치인 테러, 심각한 범죄…작은 ‘선거 폭력’도 초기대응”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제22대 총선 대비선거폭력‧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금품수수공무원‧단체 선거개입도 중점 대상 선거범죄총선 72일 전 113명 입건…고소‧고발 86.7%흑색선전 사범비중 41.6%…벌써 허위 유포↑ 선거 과정에서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선거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작은 ‘선거...
    2024-02-05 15:07
  • ‘세작’ 조정석, 신세경·이신영 포옹에 충격…엇갈린 로맨스
    ‘세작’ 조정석, 신세경·이신영 포옹에 충격…엇갈린 로맨스
    5일 방송된 tvN 주말드라마 ‘세작, 매혹된 자들’ 6회에서는 임금과 기대령(임금의 바둑사범)으로 재회한 이인(조정석 분)과 강희수(신세경 분)의 이야기가 본격 시동을 걸었다. 6회 시청률은 전국 5.5%(닐슨코리아, 유료 가구 기준), 최고 7.7%, 수도권 5.4%, 최고 7.9%를 기록하며 케이블과 종편을 포함한 채널에서 동 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이날 강희수는 이인에게 복수하기...
    2024-02-05 08:45
  •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흑색선선사범은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 제250조 제2항 낙선목적허위사실공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최저형이 벌금 250만 원이라 유죄가 인정되면 선고유예를 받지 않는 한 당선무효다. 흑색선전은 선거범죄 중에서는 투표함탈취(제243조), 투표소에서 무기휴대죄(245조)를 제외하고 가장 형이 중한 범죄...
    2024-02-04 09:00
  • 이주호 “무전공 입학 25%에 최고가산점...물러설 수 없는 원칙”
    이주호 “무전공 입학 25%에 최고가산점...물러설 수 없는 원칙”
    이날 이 부총리는 교권 회복을 위해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과도 깊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권 관련) 큰 위기가 작년에 있었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교원양성기관의 큰 전환이 이슈라고 생각한다”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대학의 큰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2024-01-31 16:19
  •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이밖에도 성범죄자에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마약사범에 치료‧감호명령, 정기적 약물검사 등 다양한 부수처분이 부과되고 있다. “벌금 대신 몸으로 떼울 수 있나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등이다. 수강명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들을 교화‧개선하기 위해 교육과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2024-01-22 06:00
  •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마약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대리했던 한 국선 변호사는 “재범률이 높은 마약사범의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주기적으로 약물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수처분을 명 받는데, 다른 범죄와 달리 중독된 약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어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될 줄 알면서도 약물 의존을 끊지 못해 제 때 검사를 받지 못해 잡혀간다는 것이다. 개인의...
    2024-01-22 06:00
  • [사설] ‘허위 진단’ 아이돌에 집유 판결, 병역기피 권하나
    2004년 프로야구, 2009년 프로축구 선수들에 이어 지난해엔 유명인 포함 병역면탈사범 137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다들 브로커와 공모해 발작 등 뇌전증을 거짓으로 꾸며내 병무청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기 일쑤였다. A 씨 수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처벌이 집행유예에 그친 것도 비슷하다.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에 있다. 북한은 무력 도발을 일삼는다. 최근엔...
    2024-01-18 05:00
  •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원인은 ‘다이어트 약’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원인은 ‘다이어트 약’
    인천지검은 15일 인천에서 적발된 만 19세 미만 청소년 마약사범이 2022년 72명에서 2023년 329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인천에서 적발된 전체 마약사범 2785명 중 11.8%에 해당하는 수치다. 일각에서는 최근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이 일명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다이어트 약 ‘디에타민’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식욕 억제 작용을 하는...
    2024-01-15 14:05
  • "수갑 찬 사람 있어" 시민 신고로 붙잡은 30대…마약 사범이었다
    "수갑 찬 사람 있어" 시민 신고로 붙잡은 30대…마약 사범이었다
    수갑을 잔 채 거리를 활보한 마약 사범이 시민의 신고로 체포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13일 A(30대)씨를 도주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30분경 “청주시 오송읍의 한 편의점 앞에 수갑을 찬 사람이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마약범죄 피의자로 최근 오송읍 인근 세종시...
    2024-01-14 15:23
  •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유형의 불법 자금이 OTC 거래소에서 세탁되는 과정을 밝힘으로써 가상자산 장외거래 시장질서 확립에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합수단은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침탈하는 가상자산 거래업자와 가상자산 관련 범죄수익 은닉사범에 엄정 대응해 가상자산 시장질서 유지와 선의의 시장참여자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1-12 16:49
  • 법무부, 특별사면 대상 선별 착수…일선 청에 공문
    법무부, 특별사면 대상 선별 착수…일선 청에 공문
    특별배려 수형자는 임신 상태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수형자와 생계형 절도사범, 중증환자(형집행졍지자), 장애 수형자, 고령자 등이다. 이번 공문에는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특정 인물 사면이 아닌 특별배려 수형자 등 기준 사면 대상을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후에 사면심사위원회 등 절차를 거치며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특정인 사면이 추가될 가능성도...
    2024-01-09 10:00
  • 교육부, 수도권·국립대 대상 ‘무전공 입학’ 확대 검토
    교육부, 수도권·국립대 대상 ‘무전공 입학’ 확대 검토
    전공을 정하지 않고 모집해 모든 전공(보건의료, 사범계열 등 제외)을 자율 선택하는 유형1, 계열·학부 등 단위 모집 후 단위 내 모든 전공을 자율 선택하거나 단위 내 전공의 150% 범위 내에서 택하는 유형2를 제시했다. 유형1은 2025학년도까지 정원의 5% 이상, 2026학년도까지 정원의 10%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유형1과 유형2를 같이...
    2024-01-02 16:51
  • 이노공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에 철저 대응” [신년사]
    이노공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에 철저 대응” [신년사]
    이 직무대행은 우선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부정‧반칙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주기를 바란다”며 “사회 지도층이나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법방해 등 법 집행 회피‧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자”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마약 범죄에도 엄정한 대응을 부탁했다. 그는...
    2023-12-31 15:18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마약사범 재범 방지를 위해 교정시설의 치료 재활 기능과 출소 후 사회 재활 연계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마약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로 지정돼 시범 운영 중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를 정식 운영하고 2개 교정기관을 추가 지정해 4개 권역별(서울·대전·대구·광주지방교정청) 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한다. 또, 마약사범이 출소하기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23-12-31 10:00
  •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한국은 경제사범에 대한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혐의에 대한 형량을 합쳐 처벌하므로 100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하다. 반면 미국 법원은 권도형과 테라폼랩스의 증권 위반 책임을 인정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2023-12-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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