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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이 관계자는 김 사무장에 대한 '과잉 진압'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도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공권력이 눈감아야 하느냐"며 "이전 정권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그렇게 못하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엄정한 법을 집행한 것인데 그로 인해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면 어느 국민이 그런 태도를 이해하겠느냐...

2023-06-11 13:29
준공 앞둔 서울 재건축 단지, 소형 평형 1동만 커튼월룩 빼서 조합-입주민 실랑이

익명을 요구한 자양1구역 조합 사무장은 “(설계가 제외된 이유는) 모른다. 일단 설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외됐다”며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다. 설계 도면대로 한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설계 제외 이유를 묻는 말에도 “설계가 그렇게 됐을 뿐”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또 조합은 해당 동에 대한 커튼월룩 추가...

2023-06-09 14:50
사망한 ‘1000채 빌라 사기꾼’ 이름으로 갭투자한 공범들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현 부장검사)는 1000채 김 씨의 공범인 강모(46ㆍ전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씨와 조모(39ㆍ부동산 중개보조원) 씨, 변모(여ㆍ63ㆍ바지 임대인) 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수도권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피해자 261명으로부터 391억 원 상당이 임대차 보증금을, 조 씨는 피해자...

2023-06-08 11:35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 2심도 벌금형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뢰인과 신뢰를 저버리고 사무장으로 있으면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해자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장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도 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기 때문에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며 “다만 업무상...

2023-05-25 16:00
'그것이 알고싶다' 강남 납치 살인 사건, 5인의 공모자…또 다른 진짜 배후 누구?

과거 코인 투자에 실패한 전적이 있었던 이경우는 최은미 씨에게 금전적 도움을 얻기도 했지만,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자 회사를 나가지 않았고, 증언 당시에는 황씨에 의해 변호사실 사무장으로 취직한 상태였다. 그렇다면 이경우는 정말로 황씨 부부에게 살해 지시를 받은 것일까. 그러나 최은미 씨의 지인들은 모두 의아하다는 반응이었다. 돈이 많은 황씨 부부가...

2023-04-30 00:48
[종합] 검찰, ‘강남 납치‧강도살인’ 전담수사팀 구성…4번째 공범 구속심사

경찰은 이경우가 범행 전까지 사무장으로 일하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률사무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다만 법률사무소 측은 이경우가 근로계약서를 쓴 정식 직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이경우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후 범행 차량에서 나온 주사기와 마취제 성분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이경우의 아내가...

2023-04-06 15:26
대법 “사무장병원이더라도 의사 진료업무는 보호받아야”

의사 업무 방해…1심 “벌금 250만원” 유죄2심서 무죄로 뒤집혀…벌금 100만원 ‘감형’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운영하려는 무자격자가 개설한, 소위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진료행위라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2023-04-02 09:00
수사 받고 ‘사무장병원’ 확인되자 요양급여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개정 전 건보법 적용 중지…개정법은 ‘내년 말’까지 유효재판관 전원 “과잉금지원칙 반해 요양기관 재산권 침해” 수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수사기관이 기소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조치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최종 유·무죄 확정 판결 전에...

2023-03-29 12:00
의사ㆍ변호사 “닥터나우ㆍ로톡 등 플랫폼, 서비스 향상에 오히려 도움…직역단체 주장은 ‘기우’”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다는 민태호 법무법인 선승 대표변호사도 “변호사로 일한 지 15년 된 나도 로톡을 유용하게 쓴다”면서 “로톡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지인수입‧전관프리미엄‧사무장 의존 없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 변협의 주장은 ‘근거 없는 두려움’”이라고 말했다. 앞선 인식조사에 따르면 법률‧세무 서비스 플랫폼에...

2023-03-21 16:53
개인회생·파산 사건 취급한 법무사...대법원 "변호사법 위반"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A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광고를 통해 의뢰인을 유치해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 및 파산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5∼2016년 사무장과 공모해 총 9건의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을 수임해 총 82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1월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무사로서...

2023-03-12 10:00
‘나는 솔로’ 13기 광수 ‘일본어 고백’에 초토화…순자 “나 아니면 누가 케어”

34세 옥순은 항공사의 사무장으로 근무 중인 현직 스튜어디스였다. 옥순은 “개그 코드가 맞는 사람”이 이상형이라며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가고 싶다. 허경환, 데프콘이 이상형”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30세인 현숙은 백화점 VIP 마케팅팀에서 일한다는 반전 직업을 공개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13기 중 가장 어린 현숙은 “사실 연하 킬러였다....

2023-03-02 10:54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빨리 개정돼야"

이 밖에 강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조사·처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반대하는 쪽에서 남용을 우려하는데, 이는 우리가 업무적으로 필요한 범위, 표준화한 절차, 정부와 협의되는 범위 등을 잘 갖춰서 하면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본다. 국민이 낸 보험료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

2023-02-15 15:00
與 ‘로톡' 규제개혁 추진...“시대 변화 맞게 새 옷 갈아입어야”

로톡 측의 이야기를 균형적으로 듣고 여러 방안을 모색해볼 예정”이라며 “가능하면 해결방안까지 찾는 시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변협의 반발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변협은 로톡을 영리를 위한 변호사 알선 행위를 금지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로톡을 ‘불법 사무장’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로톡 소속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고 밝혀왔다.

2023-01-18 14:05
진에어 객실승무원들, 응급처치로 기도폐쇄 어린이 살렸다

1차 시행 후 사탕이 배출되지 않아 옆에 있던 이주은 객실사무장이 하임리히법 처치를 재차 시도하자 아이는 구토와 동시에 사탕을 뱉어냈다. 승무원들은 주변 정리와 함께 아이를 자리에 앉히고 안정을 취하게 했다. 당시 하임리히법을 실시한 이 사무장과 양 승무원은 “호흡이 어려운 상황이라 신속히 조치하지 않으면 아이가 위험해 몸이 먼저 움직였고 반드시...

2023-01-13 09:29
[관심法] “보험금 더 받아 드릴게요”…손해사정사 사칭 막아라

자신을 ‘손해배상 사무장’이라고 소개하는 그는 “보험사를 상대로 유리하게 합의해줄 수 있다”며 대신 보험금 일부를 수수료로 달라고 했다. A씨는 한 커뮤니티에 자신이 제안받은 수수료율이 적정한지 물으면서 ‘손해사정사’도 아니고 ‘사무장’이라고 소개한 대목이 찝찝하다고 했다. 그러자 “저는 ‘민사 합의금의 30%’을 주기로 계약했는데 (이후) 연락이...

2022-12-29 16:03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의료쇼핑보다 심각한 건 불법 사무장병원이다. 국민의힘도 올해 국감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병원을 뿌리뽑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무장병원은 불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하야 하고, 부당이익에 대해 환수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문재인 정부만의 정책이...

2022-12-21 05:00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 중 하나인 사무장병원에 대해선 “불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우리는 특별사법경찰이 도입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이 계류 중인데. 법사위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2022-12-19 15:00
선거자금 마련에 댓글작업까지…공소장 속 이재명‧정진상‧유동규 ‘삼위일체’

당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정 전 실장은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표를 만났고 이후 그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을 하며 친분을 유지해 왔다. 이 대표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출마하며 정 전 실장도 그의 선거캠프에서 힘을 보태게 됐고 이후 성남시청 정책비서관과 경기도청 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검찰은 두 사람의 관계를 ‘정치적 동지’로...

2022-12-19 14:37
[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최초 수사는 해당 병원이 사무장 병원이라는 의혹과 함께 개시됐다. 동업자들은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확정받았고 최 씨는 검찰 단계에서 입건되지 않았다. 이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 씨를 고발하면서 재수사에 들어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수사를 지휘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1심은 최 씨에게...

2022-12-15 10:59
탈퇴 인정 못하는 금속노조 VS 해준 것 없다는 포스코지회

포스코지회는 입장문을 통해 “노조는 포스코 직원들을 위해 일하고 포스코 직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존재한다”며 “금속노조는 금속노조를 위해 일하지 않고 포스코 직원들을 위해 일한다는 이유로 포스코 직원이 직접 선출한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을 제명하고 집행부와 대의원을 징계하는 등 금속노조를 위해 일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제명하고 징계하고...

2022-12-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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