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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실손 무조건 민원 넣어라" 권하는 병원…"애꿎은 소비자만 피해"

특히 일부 안과 병원 사무장들의 조직적인 민원 대응이 최근 민원 건수 증가의 요인으로 보인다. 이들은 오픈 카톡방 등을 만들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보험사에 민원 넣는 법을 알려주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오픈 카톡방에서는 '돈 받으려면 무조건 민원 넣어라'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기관·소비자·보험사까지...

2022-07-31 09:05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피해자 자상 흔적 발견…"부검 필요"

불은 22분 만에 진화되었으나 김모 변호사를 비롯해 사무실에서 일하던 6명과 방화 용의자 천모 씨(53) 등 7명이 사망, 49명이 다쳤다. 이 중 3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용의자 천 씨가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자 불만을 품고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22-06-10 06:14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이밖에도 불법 사무장 병원 단속, 금융약자 대상 악성범죄 척결 등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들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역할을 확대한다. 법원행정처 폐지‧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수 확대 위원회는 법원행정처를 ‘사법농단 사태의 진원지’로 비유하며 폐지 계획을 밝혔다. 대신 민주적 사법행정기구를 도입하는 차원에서 비법관 출신 대법관 임명을 확대해...

2022-02-24 16:30
이재명 "불법 사무장 병원 근절…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한 조직 신설"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형사처벌 강화ㆍ부당이득 환수"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가짜 의사가 진료·수술하고 가짜 약사가 약 투여에 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2021-12-11 17:24
[사건·사고24시] 가슴 수술했는데 괴사, 성형전문의 행세 일당 징역형·뺑소니 신고자 알고 보니 범인 外

C씨와 D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전남 나주의 한 건물에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운영했습니다. 전문의가 아닌 A씨와 의사 자격증이 없는 B씨는 C씨, D씨와 짜고 해당 병원에서 전문의 행세를 했습니다. 이후 A씨와 B씨는 병원을 찾은 30대 여성에게 900만 원을 받고 가슴 수술(유방 거상 고정 확대)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이 수술로 양측...

2021-12-06 10:43
'낙태 중 태어나 우는 아기 살해' 낙태전문 병원 운영자 실형

2심 재판부도 "낙태 전문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과 윤씨가 제왕절개 후 아기를 살해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제왕절개 방식의 낙태를 택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산모에게 낙태 수술을 적극적으로 종용하고 일반적인 제왕절개 수술 비용보다 10배 이상 비싼...

2021-12-04 16:46
공·민영보험사기 공동조사…25개 의료기관서 총 233억 원 적발

허위입원 보험사기의 70%가 한방병·의원(사무장병원)에서 발생했다. 보험사기유형으로 허위입원이 13개 병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기관급으로 한방병·의원(13곳 중 9곳)이 가장 많았다. 대규모 기업형 의료광고 브로커 조직도 처음으로 적발됐다. 합법적인 법인형태인 ‘의료광고법인’으로 위장한 브로커 조직이 주도하고 여러 병원과 공모한 보험사기도...

2021-09-29 12:00
윤석열 장모 항소심 시작…재판부 "1심 판단 불명확"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요양병원이 사실상 사무장 병원이었는지와 최 씨가 병원 운영에 가담했는지”라며 “원심 판결에서는 이 점이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운영은 경영, 의료, 행정 등 많은 사람이 관여한다”며 “최 씨가 의료재단이 유명무실한 점을 알고도 운영에 관여했는지가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고 했다....

2021-08-26 19:20
김영배 "윤석열씨 대통령 후보 돼선 안돼… 처가 일가 사건 아주 심각"

이날 1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인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에 대해 "최씨는 의사도 아니면서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의료법 위반 혐의와 이를 통해 요양급여 23억 원을 편취한 특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며 "비즈니스 맨이라고? 사람들은 이런 분을 사기꾼이라고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밖에도 차례로 기다리는 윤석열 일가...

2021-07-02 11:50
법원 "치과의사가 만든 사무장병원에 명의 빌려준 의사, 면허취소 타당"

사무장병원 개설에 명의를 빌려주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 취소는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였던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1-04-26 06:00
금감원-건강보험공단, 보험사기 대응 강화…공동조사 협의회 출범

협의회는 사무장병원 등 의료비 관련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민영보험사기 조사·수사과정에서 건강보험 부당청구 조사가 연계되도록 공조체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민영-건강보험이 연계된 대규모 보험사기 등에 대해 공동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민영보험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

2021-03-25 16:17
복지부, 의약단체와 코로나19 방역 및 보건의료 정책 개선 방향

또한 비의료인들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실태 조사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용 등 의료법 일부 개정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계획도 논의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환자 치료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와 의약 단체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2020-12-09 20:44
[2020 국감]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액 1046억 중 환수액 89억 불과

특히 산재보험 부정수급액 절반 이상이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해 이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결정액 1046억 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89억 원이었다. 전체 징수액의 8.5% 밖에...

2020-10-15 11:20
대법 "사무장병원 명의 제공 의사에 요양급여 전액 징수 부당"

불법으로 개설된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위법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명의자인 의사에게 전액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2020-06-09 13:29
오늘(2일) 총선 공식선거운동 시작…본격적인 '4·15 총선' 문이 열렸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와 사무장, 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한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다. 단,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2020-04-02 09:11
선거캠프 사무장 코로나19 확진 사망…총선 앞두고 정치권 ‘비상‘

양금희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차수 미래한국당 선거사무장(전 북구의회의장)이 사후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 전 의장은 전날 오전 10시 49분께 칠곡경북대병원에서 숨졌다. 이 전 의장은 지난 6일 코로나 검사를 의뢰해 생전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사후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 양 후보는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자택에...

2020-03-10 18:40
[이시각 사회 핫뉴스] 콜센터 집단감염·코로나19 현황·양금희 선거대책본부장 코로나19로 사망·안성시청 코로나 확진자 동선 공개

'코로나19 현황' 전체기사 보기 ◇미래통합당 대구 북갑 양금희 예비후보 사무장, 코로나19로 숨져 미래통합당 대구 북구갑 선거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은 양금희 예비후보 캠프의 선거사무장이 숨졌다. 사망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판명됐다. 이 씨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양금희 예비후보 등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10일 중 모두...

2020-03-10 17:34
이차수 전 대구 북구의장 코로나19 사망…보건당국 "오전에 사망 사실 확인"

이차수 전 의장은 전날 오전 10시 49분께 칠곡 경북대병원에서 숨졌고, 사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대구 북구청은 10일 이차수 전 의장이 9일 코로나19로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 서둘러 사망 전 동선을 파악했다. 그가 북구 갑 선거구에서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은 양금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사무장이었기 때문이다. 북구청은 양금희 예비후보...

2020-03-10 17:07
미래통합당 대구 북갑 양금희 예비후보 사무장, 코로나19로 숨져

10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칠곡 경북대병원으로 이송되던 이모(63) 씨가 숨졌다. 북구의회 의장을 지낸 이 씨는 양금희 예비후보 선거캠프에서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했다. 이 씨는 7일 대구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1차 검사에서 코로나19 음성으로 나왔다. 음성 판정을 받은 뒤로 외부 활동을 했는데 이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했고, 9일 오전...

2020-03-10 13:27
국세청, 전관특혜 세무사 등 탈세 혐의자 138명 ‘고강도’ 세무조사

또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11명, 제조업체는 제외), 불법 대부업자 등 국민생활 침해 탈세혐의자 41명과 전주가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불법 수급해온 사무장 병원, 독과점적 지역토착 인허가 사업자 등 편법탈세 혐의자 34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국세청은 이달 초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세정지원 대상이...

2020-0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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