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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지방자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괄목할 만한 성과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고, 1·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13.8조 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된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민선 7기의 살림살이 성적표를 발표하면서 민선 8기 단체장들이 꼼꼼히 챙겨야 할...

2022-06-17 14:12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⑥ 글로벌 기술표준 둘러싼 힘겨루기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국제표준화 관련 기구 산하 사무국에서 의장이나 간사 역할을 하는 중국인의 수가 2배 이상 늘어났다. 예를 들어, 국제통신표준을 제정하는 ITU 사무총장에 중국인 훌린 자오가 2019년 4년 임기에 재선임되었고, 각종 표준화 기구의 기술위원회는 중국 전문가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며 상임이사국으로서 막강한 파워를 구사하고 있다. 국제...

2022-06-16 05:00
WTO 사무총장 “코로나ㆍ우크라이나 등 다중위기…합의 쉽지 않아”

나흘간 열리는 이번 각료회의에서 다뤄질 안건으로는 코로나19 백신 접근권 향상과 어업활동 보조금 축소, 식량안보 문제 해결, WTO 개혁 등이 포함됐다. 사무총장은 “이번 주에 1~2건의 안건이 성사될 것으로 낙관한다”면서도 “그 길은 울퉁불퉁하고 바위가 많고 중간엔 지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한두 번 착륙하는 것조차 쉬운 길이...

2022-06-13 08: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5) 6월 2일(목) △부총리 15:00 경제단체장 간담회(대한상의)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2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 △KDI 정책포럼 ‘도로시설 국고보조금개편방안’ 3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경제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2022-05-29 09: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14:30 보조공학기기박람회(서울) △고용부 차관 09:00 고용보험위원회(서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2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22년 제17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개최 27일(금) △고용부 장관 14:00 2022년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서울) △22회 고용평등...

2022-05-22 09:17
간호법 지속되는 직역 갈등…국회 상임위 1차 관문 넘어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사에게 지역사회에서 의사 지도 없이 방문간호센터·케어코디네이터센터를 개설해 독립적인 간호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보조인력으로 만들고, 간호사 없이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든 것 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간호조무사협회도 같은 날 열린 ‘간호법 제정...

2022-05-16 17:17
[대방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하지만 1단계에서 3.6조 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자치사무로 이양되었다. 그 결과 수직적인 재정분권이 수평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지는 못했다. 이에 2단계에서는 1조 원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이 낙후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도입됐다. 재정분권은 참여정부 때부터 지속해서 추진되어왔다.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 성과를 보면...

2022-05-12 05:00
대법 "보험사 위탁계약형 지점장도 근로자"

지점 사무실과 비품, 운영 비용을 모두 보험사가 제공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성과급 형태의 보수는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받은 수수료 등은 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보험사가 실적목표 등을 제시하고 달성을 독려했더라도 상당한 지휘·감독이 없고, 근태관리를 했다고 보기 어려울 때는 위탁계약형...

2022-05-05 09:00
[이슈크래커] “수면제 50알로 극단적 시도”…구치소 수감자들 수면제 구하는 방법

다만, 영양제는 의약품이 아니라 건강보조제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수감자들이 원하면 구치소 내에서 영치금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교정본부 관리 철저해" 교도소 사정에 밝은 변호사는 “수면유도제는 수면제에 비해 처방을 받는 것이 조금은 더 쉽다”면서도 “그래도 50알씩 모으는 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수감자들의 방(거실) 수색 때문입니다....

2022-04-30 09:00
‘1회용품 그만’…서울시, 4개 배달업사와 다회용기 활성화 맞손

이에 따라 시는 5월부터 사무실이 밀집한 강남구, 1인 가구 밀집 지역인 관악구, 대학가 주변 광진구를 대상으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제로 식당 500곳을 모집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보조 사업자는 다회용기를 제작해 음식점에 제공하고, 소비자 이용 후 다회용기를 회수→세척 후 음식점에 재공급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시는 4월 말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2022-04-21 14:02
다 오르는데 쌀값만 '뚝'…농민들 "추가 시장격리 서둘러야

쌀 생산조정제는 벼 대신 콩이나 사료용 옥수수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2022년산 국내 쌀 생산량과 예상 수요량을 감안해 벼 재배면적을 전년보다 3만2000㏊가량 줄어든 70만㏊로 조정했다. 각 시도는 다음달 31일까지 해당 시·군 읍면사무소를 통해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및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2022-04-19 15:25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규제 풀어 과감한 리쇼어링 유도해야"

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외국에서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리쇼어링을 고민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는 적극적으로 자국 기업 유턴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미국은 약52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비롯해 자국 반도체 제조업체의...

2022-04-18 10:55
이준석 "공관위, 최고위 원칙 준용하며 무리 없게 공천 중"

고사장의 보조감독관은 박민영 대변인과 김행 공관위 대변인이 맡았다. 이 대표는 "공천 혁신의 역사를 새로 써주신 예비후보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2021년 7월 '공직후보자역량강화TF' 구성 이후 긴 대장정을 마친다"며 "최초로 실시하는 평가이고 대선 직후 시행되는 만큼 어려움이 있었지만 개혁공천의 초석을 다진다는...

2022-04-17 10:38
대법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판례 재확인

A 씨는 1999년 12월 1일 의료원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해 사무보조 등 업무를 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년 1월 1일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됐다. 의료원은 2000년 1월 보수규정을 개정해 퇴직금 지급률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용과 2000년 이후 입사자용으로 나눴다. 2000년 이전 입사자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하면 1.5배 가량 퇴직금을 더 줬다. 문제는...

2022-03-15 12:00
서울시 "올해 전기이륜차 7000대 보급"…상반기 3988대 보조금 접수

보조금은 규모ㆍ유형ㆍ성능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 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 신청 대상이다. 개인은 2년 내 1인당 1대, 개인사업자ㆍ법인ㆍ단체 등은 신청 대수에 제한은 없지만 5대 이상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보급물량은...

2022-03-15 11:15
대선 끝…검찰,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 본격 수사

확진자 사전투표는 격리 대상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와 봉투를 받아 별도의 장소에서 투표한 뒤 선거사무보조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보조원이 취합한 투표용지가 쇼핑백이나 바구니 등에 허술하게 보관되거나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포되는 사례 등이 발생해서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범계...

2022-03-10 05:00
EU 역외 보조금 규제 추진…무역협회, 국외 단체와 공동 우려 성명

유럽연합(EU)이 해외에서 보조금 수혜를 입은 외국 기업의 유럽진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려 하자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현지 외국 기업 단체들과 공동으로 업계의 우려를 담은 성명서를 EU 집행위에 제출했다. 15일(현지시간) 제출된 성명서에는 유럽한국기업연합회(사무국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를 비롯해 주요 유럽 투자국인 미국, 일본, 호주...

2022-02-16 08:47
인사 종합 / 1월28일~2월2일

전보 △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안지현 △통일교육원 파견 차용호 　◆통계청 ◇부이사관 승진 △조사기획과장 박진우 ◇서기관 승진 △사회통계기획과 이철희 　◆문화재청 ◇고위공무원 전보 △기획조정관 안형순 △문화재보존국장 윤순호 △문화재활용국장 채수희 △국립무형유산원장 이경훈 ◇과장급 전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교육운영과장...

2022-02-03 10:13
이재명 선대위, 김구 증손자 김용만·20대 건설근로자 등 청년 영입

함께 합류한 송 씨는 병환 중인 부모님을 모시며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인을 거쳐 건설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안 씨는 중국 항공사 승무원 취업이 좌절된 뒤 시작한 달리기의 긍정적인 영향을 알려온 작가로 건강한 청년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북 청송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이 씨는 농업회사법인 (주)청년연구소를 설립, 온라인 직거래 판매로...

2022-01-22 10:04
'인공지능 자동화' 크게 위협 받는 직업 보니...

그중 ‘금속 및 플라스틱을 사용한 모형 제작자’, ‘원고 교정자’, ‘추출 기술 작업 보조원’, ‘컴퓨터를 제외한 사무기기 조작원’, ‘자동차 차체 및 관련 수리원’ 등 5개 직업이 AI 자동화 고위험 직업으로 꼽혔다. 직무의 경우 상품 판매 관련 서비스나 기계장치 조작과 관련한 직무가 AI 자동화 가능성이 클 것으로 조사됐다. '배경, 비품, 상품 또는 바닥에...

2022-01-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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