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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또 다른 저연차 익명의 사무관은 “사실 사무국장 사태가 났을 때 회의감이 많이 들었다”며 “승진이 공무원에게는 유일한 희망인데, 인사 적체가 고질적 문제가 되니 동기들 사이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다.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에 대한 임용권을 내려놓으면서, 공직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주요 추진 과제도 정권 바뀌면 징계 대상 "적폐로 몰려...
    2023-07-31 05:00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차 변호사를 비롯해 △‘중대재해 자문그룹’ 그룹장인 춘천지검 차장검사 출신 김영규(연수원 24기) 변호사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출신 송규종(26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 출신 김동주(26기)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농림수산부 사무관을 두루 섭렵한 조용기(30기) 변호사 △고용노동부 사무관 출신 김보훈‧이창욱 변호사 등 전문가 50여 명이...
    2023-07-21 06:00
  • [인사] 국세청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전보 △국세청 세정홍보과 이성일 △국세청 성혜진 △국세청 홍성미 △국세청 하신행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청장실 방종호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안형민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조민성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조일성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손창호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김태영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김기현...
    2023-07-06 11:46
  • ‘전 직원’ 곽튜브, 외교부 금의환향…돌아온 이유는?
    ‘전 직원’ 곽튜브, 외교부 금의환향…돌아온 이유는?
    곽튜브가 외교부 사무관들과 퀴즈 대결을 펼친 모습을 담은 영상이다. 그는 13분짜리 영상에서 수차례 “해외에서 긴급한 일이 생겼어? 나한테 전화해. 외교부 영사콜센터 전화번호”를 언급하며 홍보 효과를 높였다. 곽튜브는 정부가 운영하는 단계별 여행경보 제도, 해외여행 전 행동 요령,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대처법 등을 퀴즈로 풀며 알아봤다. 곽튜브는...
    2023-07-03 15:02
  • 강도태 前 건보공단 이사장, 고려대 보건대학원 특임교수로 임명
    강도태 前 건보공단 이사장, 고려대 보건대학원 특임교수로 임명
    강 특임교수는 보건복지부 사무관을 시작으로 복지행정지원관,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및 기획조정실장, 초대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 보건복지부의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보건의료에서 사회복지 분야까지 폭넓은 정책 경험과 지식을 두루 갖췄다. 복지부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국민건강보험과...
    2023-06-29 15:35
  • 박성훈 해수부 차관, 행시ㆍ사시 합격한 '경제통' [프로필]
    박성훈 해수부 차관, 행시ㆍ사시 합격한 '경제통' [프로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총무처·행정자치부 사무관,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예산실·재정기획국 사무관, 재정운용실 서기관,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부이사관), 다자관세협력과장 등을 지냈다. 또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고위공무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견(고위공무원), 미국 IBRD(세계은행) 민간투자...
    2023-06-29 14:21
  • 국토부 2차관에 '백원국'…기획·추진력 강한 전문가
    국토부 2차관에 '백원국'…기획·추진력 강한 전문가
    사무관 시절 기획조정실과 복합도시기획과 등을 거쳤고, 서기관 승진 이후인 2008년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과장급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이어 도시재생과장과 행복주택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2016년 이사관으로 승진한 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국토정책관 등을 거쳤다.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된 이후 국토교통비서관으로...
    2023-06-29 11:30
  • 내년 1월부터 모든 투자상품에 위험등급 매긴다…판매사 책임 확대
    내년 1월부터 모든 투자상품에 위험등급 매긴다…판매사 책임 확대
    이은진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 사무관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통일된 기준 없다 보니 실제 위험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상품별 특성이 달라 가이드라인에 담기 어려운 부분은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2023-06-26 16:51
  • ‘김남국 사태·코인 예치금 먹튀’ 어쩌나…FIU, 전담 인력 기피현상 심각
    ‘김남국 사태·코인 예치금 먹튀’ 어쩌나…FIU, 전담 인력 기피현상 심각
    25일 본지 취재 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 감독·검사 업무를 맡는 FIU 가상자산검사과에는 6월 현재 사무관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래 정원 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숫자이다. FIU 관계자는 “검사과 사무관은 넷이지만 직원들 포함하면 그 이상은 된다”고 말했다. FIU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은행·보험과와 달리 본래 인기 부서가...
    2023-06-26 05:00
  • [부음] 추동균(충남대 연구교수) 씨 부친상
    ▲추병휘씨 별세, 추순애·동균(충남대 연구교수)·연심·인숙·연숙(더행복한마음센터장)·인순(서울시청사무관)·남님(미정부보훈병원)씨 부친상, 송혜옥(약국장)씨 시부상, 김영배(사업)·최낙범(재미사업)·엄정환(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안팀장)·윤휘종(메트로신문 유통&라이프부장 겸 정치부장·부국장)·이권무(하버드의대 교수)씨 빙부상=15일 오후...
    2023-06-16 11:26
  • 정부,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김형태 우크라이나 대사 등 21명ㆍ5개 단체
    정부,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김형태 우크라이나 대사 등 21명ㆍ5개 단체
    또 녹조 근정훈장은 전국 온실현황 및 에너지 사용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폐열을 온실 온수로 활용하는 등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농림축산식품부 최은철 사무관, 9년간 탈세와의 전쟁을 통해 수십억 원의 세원을 찾고 관련 제도까지 개선한 울산광역시 조해진 사무관이 받았다. 또 근정포장은...
    2023-06-08 14:30
  • “토큰증권, 기업 ‘발행 규모’ 확대 없으면 이용자에 수익 전달 안 돼”
    “토큰증권, 기업 ‘발행 규모’ 확대 없으면 이용자에 수익 전달 안 돼”
    패널로는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이사, 홍태호 부산대학교 교수,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박사, 정인석 뮤직카우 전략사업본부장, 현지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이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자들은 발행만으로는 토큰증권이 새로운 투자 시장으로 형성되기 어렵다며, 금융당국과 발행사·유통사 간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2023-06-05 17:37
  • 직장 동료에게 비인격적 대우한 공무원…법원 "해임 처분 정당"
    직장 동료에게 비인격적 대우한 공무원…법원 "해임 처분 정당"
    1996년 4월 지방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A 씨에게 행안부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2021년 12월 A 씨가 평소 기능직 전환 직원들의 전입에 대해 혼잣말로 "쓰레기들만 왔네"라고 말하는 등 직원들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를 일삼았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법원에...
    2023-05-22 11:03
  • 소변 담은 주스병 설거지통에…국회 고위공무원 기행, 징계위 소집
    소변 담은 주스병 설거지통에…국회 고위공무원 기행, 징계위 소집
    ‘일개 사무관 따위가, 조사관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나’등의 폭언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를 두고 A씨는 “혹독하게 했지요. 똑바로 해라. 어떻게 1년 일을 하는데 70%밖에 못 하고 그것도 또 떳떳하게 생각하고 있냐. 일반 회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국회 사무총장은 “관련 조사는 사실상 끝났다. 조사 내용 검토 뒤 입법조사처에...
    2023-05-11 15:04
  • 인하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개소…“지역 필수의료 책임지겠다”
    인하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개소…“지역 필수의료 책임지겠다”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교흥 국회의원, 허종식 국회의원,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 김성중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이용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7일 인하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성인 응급실과...
    2023-04-26 14:40
  • DAXA, 신규 자문위원 위촉…김시목 율촌 변호사·이민섭 김앤장 AML팀장
    DAXA, 신규 자문위원 위촉…김시목 율촌 변호사·이민섭 김앤장 AML팀장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이민섭 김·장 법률사무소 자금세탁방지팀장이다. 김 변호사는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금융정보분석원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사무관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이 팀장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자금세탁방지 지도자과정 지도교수로 재임...
    2023-04-26 08:44
  • 6년 소송 끝에 퀄컴 잡은 공정위..."표준필수특허 남용 엄정 대응할 것"
    6년 소송 끝에 퀄컴 잡은 공정위..."표준필수특허 남용 엄정 대응할 것"
    이러한 공적으로 해당 사건의 소송 수 이지훈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서기관, 권혜지 송무담당관실 사무관, 최미강 경제분석과 사무관이 2019년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1년 4월에는 해당 사건의 심결이 공정위의 최근 10년간 가장 우수한 심결사례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퀄컴이 표준필수특허 시장 및 모뎀칩셋 시장에서...
    2023-04-13 13:21
  •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박원규 부장판사…부의장 김규동 고법판사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박원규 부장판사…부의장 김규동 고법판사
    1997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박 부장판사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사법시험에 합격한 경력이 있다. 서울중앙‧서울남부‧서울서부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박 의장은 이날 소견문을 통해 “올해는 법관의 뜻을 모아 대내외에 표명할 적기”라며 “사법행정의 공정성과 합리성, 일부 사법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관해서도 진지한...
    2023-04-10 15:47
  •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사태를 수습하고자 장관을 경질하고 차관, 차관보, 국장, 과장, 담당 사무관까지 문책하는 등 홍역을 치른 사건이 이른바 ‘농안법 파동’이었다. 필자는 경제협력 개발 기구(OECD) 근무를 마치고 귀국해 시장과장으로 농안법 사태를 마무리했다. ‘시장 도매인제’등 새로운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해 개혁 수요를 반영하는 동시에 농안법령의 상당 부분을 현실에 맞게...
    2023-04-03 05:00
  • 권대수 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 소진공 부이사장 취임
    권대수 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 소진공 부이사장 취임
    이듬해 행정사무관으로 첫 발령을 받으며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 창업진흥정책관을 거쳐 제9대 대구테크노파크 원장을 역임하며 현장과 정책업무를 두루 거친 소상공인 정책 전문가다. 권 부이사장은 “최근 경제상황으로 인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고통이 과중한 만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부처와 협력에 앞장서 현장 정책...
    2023-03-3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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