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해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을 심각히 우려하며 외교부가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국제협약의 아동권리보호조약과 국제난민에 관한 협약에 따라 최양을 보호하고 강제북송을 중지해야 하며, 이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유엔난민기구(UNHCR) 사무관의 접촉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일범은 연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후 1999년 외무고시 2부(외국어 능통자 전형) 수석으로 외교부에 들어가 사무관으로 활동했다. 당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의 통역을 맡았으며 최근에는 북미2과에서 미국 의회와 싱크탱크 등을 담당했다.
김일범은 최근 약 20년 간 몸담았던 외교부에 사표를 제출하고 SK행을 택했다. 향후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양정선 국토부 임대주택정책과 사무관이 사회주택 공급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경호 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이 사회주택 개념 및 해외사례를, 송호재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이 서울시 사회주택 공급사례를 각각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경남, 제주, 광주, 충남, 대구, 대전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2호의 과제는 블록체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정책 수요 발굴이다. 항만물류, 수산물 유통 분야 등에 4차 산업기술을 적용, 물류의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다.
조 사무관은 “조인트벤처에 오기 전에 항만물류 연구개발(R&D) 분야를 담당했다. 업체들은 다 자기 기술이 좋다고 한다. 현장에 가보니 문제점도 보이고 큰...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치밀한 전략과 젊은 사무관, 공직자들이 중심이 된 소송대응단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며 소송대응단에 치하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생길 다른 분쟁소송에 참고로 삼기 위해서라도 1심 패소 원인과 상소심에서 달라진 대응 전략 등 1심과 2심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10일 오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자 간담회를 하고 “기재부가 1월 신재민 고발했고 이 사안에 대한 후배 공무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고발 취소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최근 기재부 차관이 신 전 사무관 부모를 만났고, 신 전...
그러다 보니 과나 국별로 만든 카카오톡 단체방이 사실상 움직이는 사무실이다. 외부 유출 우려에도 업무자료를 카톡으로 주고받는다.
세종에 틀어박혀 있는 5급 공무원들은 현장 접촉이 줄어 현실과 괴리된 정책을 내놓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경제부처에 근무하는 B 사무관은 “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하는데 세종에만 있다 보니 통계가...
연초에 초임 사무관 발령과 행안부 이전이 겹치는 바람에 원룸 물량이 동났다. 특히 교통 여건이 좋은 어진동과 나성동 일대 원룸은 일찌감치 물량이 소진돼 부동산 업소에서도 발을 구를 정도다. 공급난에 월세도 덩달아 올랐다. 지난해 여름 월세 30만 원이면 방을 구할 수 있었지만 이젠 50만 원을 줘도 구하기 어렵다.
반면 아파트 시장은 한산하다. 주중에만 홀로...
반면 사무관(5급) 이하는 거주율과 정주율이 거의 일치한다. 대부분 미혼이라 이주의 걸림돌이 없고, 파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지도 고정돼서다. 특히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거나, 세종시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면 세종시를 떠날 가능성은 더 희박해진다.
지난해까지 분양된 세종시 공공주택은 2014년 1만2569호, 2015년 1만5709호, 2016년...
당시 사무관이었던 필자는 협상장과 쪽방을 오가며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을 종합해 전달하는 연락병 역할을 했는데, 몸으로 부딪쳐 가면 배웠던 좋은 추억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다.
그런데 20년 뒤 필자가 통상담당 국장이 되어 업계에 품목(PSR) 관련 규범 등 협상에 필요한 정보를 문의해 봐도 FTA 전문가를 찾을 수가 없었다. 정부가 FTA 확대방향으로 통상정책을...
이와 관련, 금융위 보험과 권기순 사무관은 “과거 실손의료보험 사례에서 중복가입이나 과잉 입원, 보험료 할증이 문제였다”며 “마찬가지로 반려동물 보험은 초기 정착이 중요하므로 충분한 서비스와 보장을 받으면서도 보험료를 안정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보협회 이재구 상무는 “반려동물 보험이 지속할 수 있는 상품으로...
그는 "권익위가 김 전 사무관을 공익신고자로 지칭한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284개)과 관련된 신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어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라고 인정했다 해서 신고한 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신고 내용의 진위는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판명될 것"이라고...
국회 파행의 주요 원인이었던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수사관 및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건,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철회 등 합의를 이루지 못한 만큼 또 다시 정쟁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선거제도 개혁과 사립 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다만 나 원내대표는 당초 요구했던 김태우 청와대 특별감찰반 전 수사관 비리,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건,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철회,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 등을 모두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일종의 비리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혀야 할 부분이 있다. 여당이 자신의 기회를 걷어찬 이상 저희가 국회 상임위를 조속히...
고 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사무관 이모 씨로부터 친분있는 상관인 김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2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고 씨의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으나 "최순실의 세관공무원 인사 개입에 관여하면서 공무원을 추천하고 대가로 금품을 계속 수수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체위 청문회로 대체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한국당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관련 청문회나 블랙 리스트 관련 청문회 등 몇 개 청문회를 같이 여는 것으로 해서 합의하면 응하겠다고 한 상황인데 민주당은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은 무조건 국회를 열자는...
이 과제는 블록체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정책 수요 발굴을 통해 항만물류, 수산물 유통 분야 등에 4차 산업기술을 적용해 물류의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다.
조인트벤처 2호에 참여하게 된 조승래 사무관은 “작년 조인트벤처 1호 참여자를 보면서 과제 하나에 온전히 몰두해 정책 제안을 할 수...
위원장과 담당 사무관들은 직접 PPT를 시연했다.
하지만 바깥에서 아무리 뛰어도 국회가 꽉 막힌 상황이다. 4월 금융 샌드박스 금융규제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혁신금융서비스 시험 제공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보상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필수적인 금융 관련 법령은 특례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전히 지난해부터 미뤄졌던 금융개혁 법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