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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검찰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B 씨는 2018년 10월 박 씨로부터 "은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사업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박 씨에게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가...
    2021-11-30 14:50
  • 제약업계, 의약품 판매질서 정책 동향 및 CSO법안 집중 진단
    제약업계, 의약품 판매질서 정책 동향 및 CSO법안 집중 진단
    지출보고서 공개 시행을 놓고 조석제 일동제약 전무와 홍명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이사, 민양기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교수, 안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 등은 패널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지출보고서 공개제도의 취지가 국민건강 증진과 국민신뢰 제고에 있다고 보고 ‘신약개발과 의약품 정보전달’에 있어...
    2021-11-28 12:00
  • 공수처 직제 개편…부장검사 7명으로 확대
    공수처 직제 개편…부장검사 7명으로 확대
    기존에는 서기관 2명, 서기관이나 검찰 사무관 4명, 검찰 사무관 9명, 검찰주사 12명, 검찰 주사보 13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중 검찰 사무관과 검찰주사를 각각 13명, 18명으로 늘리고 검찰 주사보를 3명으로 줄였다. 이는 공수처 수사관들의 직급을 높여 보다 원활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검사의 정원을 검찰청과 같이...
    2021-11-18 14:34
  • [이슈&인물]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 “규제 풀어 부동산 간접투자 키워야”
    [이슈&인물]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 “규제 풀어 부동산 간접투자 키워야”
    건설부 법무담당관 사무관으로 관료 생활을 시작한 그는 국토교통해양인재개발원장,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정 회장은 현재 한국리츠협회 6대 상근회장으로 리츠 산업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국력과 경제는 민간이 이끌고 행정부는 이를 도와주는 역할이라는...
    2021-11-12 07:00
  • 기술보증기금, 신임 이사장에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기술보증기금, 신임 이사장에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1993년 행정고시(제37회)에 합격한 뒤 문화체육부 사무관을 시작으로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제1과장, 교육감사단장, 공공기관감사국장, 사무총장,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기술보증기금은 “신임 김 이사장은 28년 공직생활 동안 재정ㆍ경제, 공공기관 운영, 산업ㆍ중소벤처정책 등 주요 국정 분야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공직...
    2021-11-08 09:42
  • [노트북을 열며] 수면 위 떠오른 기획재정부 해체론
    [노트북을 열며] 수면 위 떠오른 기획재정부 해체론
    기재부의 한 사무관은 “단순히 예산처로 나눈다면 어차피 지금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들이 자리만 옮길 뿐”이라며 “청와대로 가든, 총리실로 가든 현재의 문제점을 고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러면 모피아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다시 관건이 된다. 모피아는 재경부의 영문 약자인 MOFE(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다. 재경부 고위...
    2021-11-01 05:00
  • [금융 인사이트] “실수요자 구분 애매모호” 금융위 ‘가계부채 대책’ 속앓이
    금융위원회 안에서도 정책 담당하는 사무관, 과장들도 똑같아요.” 최근 금융위 관계자는 이같이 토로했다. 이달 나올 가계부채 추가 규제 정책에 대해 국민의 불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가계부채가 심각해 규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매일 같이 대출 규제를 성토하는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다. 처음으로 아파트 청약에...
    2021-10-20 05:00
  • [단독] 비위 직원 승진 시킨 교육부
    [단독] 비위 직원 승진 시킨 교육부
    18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최근 교육부는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국립대학 학생지도비 실태조사’에서 부당 수급 행위가 적발된 충남대 사무관 A 씨를 다른 국립대학 서기관으로 승진시켰다. 국립대 서기관은 교육부 과장급이다. 교육부는 7월 실시한 고위공무원 인사에서 A 씨와 마찬가지로 충남대 재직 당시 학생지도비를 부당하게 받은 B 씨를 지방의...
    2021-10-18 10:03
  • [종합] '충청 대표' 이완구 전 국무총리 별세…20년 정치 인생은
    [종합] '충청 대표' 이완구 전 국무총리 별세…20년 정치 인생은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에서 사무관으로 잠시 근무하다 경찰로서의 제2의 인생을 찾아 고향인 홍성에 최연소 경찰서장(31세)로 부임했다. 이후에도 최연소 경무관(39세)이 됐다. 1995년 2월 충남지방경찰청장을 끝으로 정치권에 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다. 1995년 민주자유당에 입당 후 1996년 총선 때 신한국당 후보로 유일하게 충남 청양·홍성에 출마해...
    2021-10-14 11:51
  • FIU,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 인력 고작 4명…심사 차질 우려
    FIU,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 인력 고작 4명…심사 차질 우려
    금융위 관계자 또한 “충원을 차차 해나갈 예정”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도가 있는 만큼 유능한사무관들을 보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른 FIU 관계자도 “내부적으로 인력을 보강 중이지만 금융위원회 전체적으로 결원이 많아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라며 “직제상 인원이 모두 충원되지는 않았지만 충원에 노력을 다하고 있는...
    2021-09-28 05:00
  • 부패행위 신고 후 직위해제…법원 “신고와 처분 사이 인과관계 없으면 적법”
    부패행위 신고 후 직위해제…법원 “신고와 처분 사이 인과관계 없으면 적법”
    B 씨는 A 씨가 신고하기에 앞서 두 차례에 걸쳐 A 씨에 대한 인사 고충을 다른 사무관에게 제기한 상황이었다. B 씨는 “인사 고충에 대한 보복으로 A 씨가 이 사건 신고를 하고,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관계인에게 회유를 시도해 2차 가해행위가 있었다”며 A 씨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를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했다. 감사관실은 조사 결과 A 씨의...
    2021-09-19 09:00
  • 한은, 신임 감사에 강승준 전 기재부 재정관리관
    한은, 신임 감사에 강승준 전 기재부 재정관리관
    △1965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 석사, 미국 미주리주립대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35회, 1992년 행정사무관, 2005년 기획예산처 국제협력교육과장, 2006년 업무성과관리팀장, 2008년 기획재정부 제도기획과장, 2009년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2011년 기획재정부 국토해양예산과장, 2012년 예산정책과장, 2013년 예산총괄과장, 2014년 주상해총영사관...
    2021-09-09 14:09
  • [스페셜리포트] '2005년 데자뷔' 가계부채, 고승범의 선택은
    [스페셜리포트] '2005년 데자뷔' 가계부채, 고승범의 선택은
    가계부채 정책을 이끌고 있는 이동훈 금융정책과장이 고 후보자가 감독정책과장 시절 사무관으로 함께 근무했던 것도 눈길을 끈다. 가계부채 관리 수단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가 떠오른다. DSR는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DSR 합계 대상 범위가 확대되면 차주의 대출 여력도 그만큼 줄어든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수 있는...
    2021-08-30 05:00
  • SM그룹 티케이케미칼, 창사이래 최대 실적…매출 2878억ㆍ순익 1027억 달성
    SM그룹 티케이케미칼, 창사이래 최대 실적…매출 2878억ㆍ순익 1027억 달성
    한편 이 회사는 지난 23일 금융경제 전문가를 신임대표로 선임하고 기업경영 강화에 나섰다.서울대 출신인 김병기 대표이사는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재무부 사무관을 시작으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보분석원 원장과 기획관리실 실장,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SGI서울보증 대표이사,경기신보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2021-08-18 13:57
  • 중기부, ‘지역 가치 창업가’ 협업과제 18개 선정
    중기부, ‘지역 가치 창업가’ 협업과제 18개 선정
    중기부 창업생태계조성과 배주형 사무관은 “분야별로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큰 공간 기반 거점브랜드(4개 과제) △협업을 통해 신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이 쉬운 로컬푸드(5개 과제) △지역특화관광(4개 과제)이 다수 선정됐다”며 “또한 다른 분야의 지역 가치 창업가로 구성된 협업과제가 10개로 55.6%를 차지해 분야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지역...
    2021-08-18 12:00
  • 공정위 적극행정 공무원에 김서영 조사관 등 4명
    공정위 적극행정 공무원에 김서영 조사관 등 4명
    김경원 서비스업감시과 사무관 등 3명도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선정됐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4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인사상 우대조치가 부여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2021-08-10 10:00
  • 공수처, 수사 종결 전 '공보 금지'…수사공보준칙 공포
    공수처, 수사 종결 전 '공보 금지'…수사공보준칙 공포
    공수처 대변인이 공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되 예외적으로 수사처 검사나 5급 이상 수사처 사무관이 공보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사건의 공보는 서면 공보자료 배포가 원칙이지만, 효율적인 공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두로 보충 설명을 할 수 있다.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 정보는 공개하지 못하고 검사는 초상권 보호를 위해 촬영·중계·녹화 등을...
    2021-07-21 16:00
  • 코인으로 재산 숨긴 2416명 적발 공무원, 국세청 적극행정 표창
    코인으로 재산 숨긴 2416명 적발 공무원, 국세청 적극행정 표창
    국세청은 22일 국세조사관과 전산사무관 등 7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황병관 국세조사관은 고액체납자 2416명을 대상으로 국가기관 최초로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통해 약 336억 원의 현금과 채권을 확보했다. 황 조사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관세청 등 다른 징수기관에도 업무 노하우를 공유했다. 우수 표창을 받은...
    2021-06-22 16:05
  • 영탁 없는 '영탁막걸리' 안된다…특허청 상표 등록 거절, 왜?
    영탁 없는 '영탁막걸리' 안된다…특허청 상표 등록 거절, 왜?
    강승구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사무관은 “해당 조항에 근거해 거절 결정이 났다는 건 막걸리 제조업체에서 영탁의 승낙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영탁이 광고계약을 체결했다는 건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를 승낙했다고 볼 수 있지만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권리까지 승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영탁이 상표 등록까지...
    2021-06-07 14:00
  • [피플] 민간경력공채 추윤식 사무관 "이익에 앞서 옳은 일을 한다는 게 공직의 매력이죠"
    [피플] 민간경력공채 추윤식 사무관 "이익에 앞서 옳은 일을 한다는 게 공직의 매력이죠"
    하지만 여기(공직)에서는 옳은 것을 한다는 생각이 가장 마음에 든다.” 3년 전 민간경력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추윤식 해양수산부 사무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항만국 사무실에서 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공직의 매력을 이같이 말했다. 추 사무관은 민간경력공채로 공직자가 됐다. 민간경력공채란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를...
    2021-05-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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