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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니코틴 살해' 징역 30년 받았던 아내…대법, 유죄부분 ‘전부 파기’
    '남편 니코틴 살해' 징역 30년 받았던 아내…대법, 유죄부분 ‘전부 파기’
    수사기관은 A 씨가 내연남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B 씨의 재산과 사망보험금 등을 취득하기 위해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며 유죄를 인정, A 씨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살인 공소사실 중 일부, 즉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게 한 부분은 무죄로 봤지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을...
    2023-07-27 16:01
  • 한덕수 "안전관리 수준 향상 기업에 보험료 할인ㆍ공공 입찰 시 가점"
    한덕수 "안전관리 수준 향상 기업에 보험료 할인ㆍ공공 입찰 시 가점"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스스로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한 기업에 대해서는 의무가입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공공사업 입찰 시 가점을 주는 등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안전 노력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보험제도를 활용한 안전 인센티브...
    2023-07-27 10:22
  • 28일 세계 간염의 날…간암 불러올 수 있는 B·C형 간염 ‘주의’
    28일 세계 간염의 날…간암 불러올 수 있는 B·C형 간염 ‘주의’
    WHO에 따르면 B·C형 간염 환자는 전 세계적으로 3억 명 이상이고,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하지만 낮은 인지도 등으로 여전히 최적의 치료를 받지 못한다. 또, 간암·간경화 등 중증질환 유발 가능성도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WHO는 간암 발병과 중증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질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7월...
    2023-07-27 08:55
  • 김동연 경기지사, '위기이웃' 구한 유공자 11명 표창
    김동연 경기지사, '위기이웃' 구한 유공자 11명 표창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박인국 씨(66세)는 올해 1월에 어머니 사망 이후 홀로 남은 지적장애인이 재산정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 ‘긴급복지 핫라인’에 제보했다. 도는 공공후견인 신청,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맞춤형 급여(주거·의료) 책정 등 공적 지원과 더불어 민간 자원인 후원 물품을 지원받도록 했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김미연 씨(43세)는 1월에 암...
    2023-07-26 16:00
  • "휴가철 장거리 운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으로 대비하세요"
    "휴가철 장거리 운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으로 대비하세요"
    인적사고의 경우 사고건수는 평상시와 유사하나, 동승객 증가로 부상자와 사망자수가 각각 2.2%, 5.2% 증가했다. 여름철 렌터카사고는 월평균 9823건으로 평상시보다 6.9% 늘었다. 우선 타인이 내차를 운전한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가입으로 보장받아 한다. 해당 특약 가입시 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2023-07-26 12:00
  • KB손보, 신상품 'KB다이렉트 금쪽같은 펫보험' 출시​
    KB손보, 신상품 'KB다이렉트 금쪽같은 펫보험' 출시​
    반려동물이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무지개다리위로금’과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하는 ‘반려동물배상책임’ 보장도 탑재됐다. 다양한 보험료 할인제도도 운영한다. 보험기간 동안 사고가 없을 경우 갱신보험료의 5%를 할인해주며...
    2023-07-25 09:13
  • 대법원 “보험가입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대법원 “보험가입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1998년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2023-07-24 06:00
  •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8개로 확대…중간정산제 도입 [종합]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8개로 확대…중간정산제 도입 [종합]
    기존에 폐업ㆍ사망ㆍ노령ㆍ퇴임 등 4가지 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가 더해졌다.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망을 더 촘촘히 하기 위한 취지다. 가입자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선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한다. 대출도 확대한다. 450억 원 규모의 보증기관 협약...
    2023-07-19 16:00
  • 노란우산공제 개편...지급사유 추가·중간정산제 도입
    노란우산공제 개편...지급사유 추가·중간정산제 도입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폐업·사망·노령·퇴임 등 기존 4가지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항목을 추가해 총 8가지로 늘렸다.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한 '중간정산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대출도 확대한다. 450억 원 규모의 보증기관 협약 경영안정대출을 내년부터 신설하고, 기업은행 협약 대출규모는 1000억 원...
    2023-07-19 10:00
  • ‘전쟁·기후위기·식량난’…노스트라다무스의 대예언, 실현되고 있나 [이슈크래커]
    ‘전쟁·기후위기·식량난’…노스트라다무스의 대예언, 실현되고 있나 [이슈크래커]
    18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41명, 실종자는 9명입니다. 그러나 경북 예천 등에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추가 피해 집계에 따라 사망·실종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사망·실종자 수는 2011년(78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죠. 전국 곳곳에서 주택·도로 붕괴와 침수...
    2023-07-18 16:20
  • 호우에 농작물 약 3.1만㏊ 침수…가축 약 70만 마리 폐사
    호우에 농작물 약 3.1만㏊ 침수…가축 약 70만 마리 폐사
    또 호우로 인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해 복구비와 재해보험금 등을 조기에 지급하고, 향후 기상 상황, 재고 등을 고려,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을 통한 시장 안정 조치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명과 시설피해 규모도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 충청권, 남부 지방, 제주도에...
    2023-07-18 14:58
  •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222명은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를 통해 사망으로 확인됐다. 35명은 사산·유산 임시신생아번호 부여, 임시신생아번호 중복·오등록 등 의료기관 오류 사례다. 사망·오류 사례를 제외한 771명 중 704명은 출생신고가 완료됐다. 46명은 출생신고 예정이며, 21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됐다. 지자체에서 확인되지 않은 1095명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완료됐거나 진행...
    2023-07-18 10:51
  • 신협 "해외여행 가기 전 '혜택 체크' 하세요"
    신협 "해외여행 가기 전 '혜택 체크' 하세요"
    신협은 안전한 여름휴가를 위한 여행자보험 상품도 제공하고 있다. '신협 여행자공제'는 여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질병 사망 후유장해, 상해·질병 입원의료비, 외래통원비 처방조제비 등을 보장하며 여행 사고로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해외여행 시 휴대품 도난, 파손, 화재 등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해외여행 중...
    2023-07-16 16:07
  • 보험사도 '상생금융'…한화생명, 연 5% 확정금리 청년 대상 저축보험 출시
    보험사도 '상생금융'…한화생명, 연 5% 확정금리 청년 대상 저축보험 출시
    재해장해·사망시 일정 수준의 보험금도 지급된다. 원금 보장이 필요한 청년층의 니즈를 고려해 가입 1개월 후부터 환급률을 100% 이상이 되도록 상품을 구성했고, 추가납입, 납입유예 등 편의기능도 탑재했다. 여유자금이 생기면 매월 월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납입이 가능해 더 많은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돼 계약 유지가 어려울...
    2023-07-13 11:19
  • ‘마당이 있는 집’ 김태희, 김성오 죽이고 임지연 구했다
    ‘마당이 있는 집’ 김태희, 김성오 죽이고 임지연 구했다
    덕분에 추상은은 사망 보험금 5억 원을 타게 됐다. 추상은은 문주란에게 자신을 속일 작정이었냐고 화를 냈지만, 문주란은 “만약 장례식장에 상은 씨가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난 아무 냄새도 맡지 못하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다 결국 아무 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됐을 거다. 이제야 내가 보이기 시작했다”며 웃었다. 몇년 후 추상은은 반찬가게를 차려...
    2023-07-12 08:57
  •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B씨는 2015년 9월 남아를 출산해 키우다가 아이가 사망하자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운증후군이었던 아기가 며칠간 앓다가 사망했고 시신은 지방의 선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학대가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경남 거제시의 부부도 구속됐습니다. 이 부부는...
    2023-07-03 15:59
  • 한화생명, 치매통원 보장하는 ‘더걱정없는 치매보험’ 출시
    한화생명, 치매통원 보장하는 ‘더걱정없는 치매보험’ 출시
    한화생명은 3일 치매 치료과정 전반을 보장하는 ‘한화생명 더(The)걱정없는 치매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보험상품으로 치매진단 및 간병자금은 물론, 검사·치료·처방·입원·통원·재가급여·시설급여 등 치매치료의 모든 과정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치매통원을 보장하는 특약 3종을...
    2023-07-03 14:08
  • 신한라이프, 가족까지 보장 받는 ‘패밀리케어 종신보험’ 출시
    신한라이프, 가족까지 보장 받는 ‘패밀리케어 종신보험’ 출시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발맞춰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극대화한 상품으로 △치매보장 △사망보장 △생활자금 준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특히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증치매 진단 시 가입금액의 최대 120%를, 중증치매 진단 전 사망 시에는 150%를 선지급한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종신보험 본연의 가치에 집중해 가족의 삶을 케어하는 ‘패밀리케어 종신보험’...
    2023-07-03 09:34
  • 코빗, 창립 10주년 “국내 1호 가상자산 거래소 성과”
    코빗, 창립 10주년 “국내 1호 가상자산 거래소 성과”
    은행, 보험 등 기존 금융사들은 사망자 재산 조회 및 동결 절차가 가능한 데 비해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속인 금융 거래명세 관련 서비스 대상에서 지금까지도 제외돼 있다. 이에 코빗은 이 계약으로 거래소가 갖고 있던 사망자 정보 파악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재무 보고 관련 내부 통제 측면에서도 코빗은 국내 최초로 올해 2월...
    2023-07-03 09:27
  • 대법 “車상해담보특약상 ‘실손’ 기준, 피해배상 별개 소제기 시”
    대법 “車상해담보특약상 ‘실손’ 기준, 피해배상 별개 소제기 시”
    이로 인해 약 19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게 된 A 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자동차상해 담보특약(보상한도 사망 또는 상해 5억 원)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특별 약관에는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제손해액’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2023-07-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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