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확정되면 보험사는 A씨의 유족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판사는 “A씨는 부대에 배치 받은 2012년 9월부터 사망 직전인 2013년 3월까지 간부와 선임병으로부터 업무 미숙 등의 이유로 22회에 걸쳐 질책, 폭언, 욕설, 강요행위를 당했다”며 “가해자들은 대대장 경고와 휴가제한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 9월 실시한...
진단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증갑상선암(소액암)과 남성유방암(특정암)도 일반암으로 재분류해 주계약 선지급 보장에 포함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저해지 환급형으로 동일한 보장 혜택을 제공하면서 보험료는 낮췄다. 저해지환급형 선택 시, 납입 기간 이내 해지환급금을 50%로 줄여 사망보험금 및 선지급 진단금을 제공하면서 보험료는 최대 15%까지 낮췄다.
이 상품은 사망보장 없이 5대 주요질환과 암, 간병 등 생존보장에 집중해 보험료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5대 질환(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말기 간·폐·신장질환)을 보장하는 주계약과 생활보장특약(3종), 일반특약(11종) 으로 구성돼 있다.
주계약은 5대 질환 발생 시 각 질환 별로 1회씩 진단보험금 1500만 원과 매월 생활자금 50만 원을 3년간 받을 수 있다....
7대질병이 발생하지 않고 고객이 사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된다.
뿐만 아니라 '7대질병보장특약'을 추가 가입하면, 7개 각각의 질병의 진단자금을 각 1회씩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다. 이 특약은 순수형과 환급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환급형은 80세 생존 시 이미 납입한 특약보험료의 50%를, 100세 생존 시에는 납입했던 나머지 50%의...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사망위자료 상향 조정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약관 개정으로 사망 및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이 증액된다.
현재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후유장애자에 대한 표준약관상 위자료와 장례비는 각각 최고 4500만 원, 300만 원이다. 이는 순서대로 2003년 1월, 2004년...
기본형은 사망시 처음에 약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소득보장형은 사망보험금의 1% 금액을 매월 65세까지 지급한다.
특약은 최대 30개까지 추가할 수 있다. CI발병 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CI보험료납입면제특약, 중대한 질병을 보장하는 CI보장특약과 암진단특약, LTC보장특약 등 다양한 특약을 선택할 수 있다.
최저 가입보험료는 월 5만 원이며, 가입연령은...
(대출차주가 사망할 경우 대출원리금 완납을 보장해 주는 보험), 직원단체보험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중국 시장에 맞는 양로보험을 위주로 한 상품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베트남 등에서 우리은행이 현지 핀테크 기업과 제휴해 개발한 간편송금 시스템을 활용해 한화생명의 보험료 수납·보험금 지급 시스템도 공동개발 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한화생명...
보험사들이 재해사망에 자살도 포함된 보험을 이때부터 팔기 시작했다. 재해사망특약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가입 2년 경과 후 자살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반영된 것이다. 보험사의 실수였다. 일본 보험을 베끼다가 오역을 해 잘못된 약관을 만들었는데, 이걸 또 다른 보험사들이 베끼면서 확산한 것이다....
지난 5월 대법원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판결을 내리면서 자살보험금 논란은 확산됐다.
금감원은 “대법원에서 민사상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당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관련 검사를 시작하면서 중ㆍ소형 생보사를 중심으로...
다만,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암보험, 사망보험 등 별도의 계약으로 동시판매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자기부담비율 상향 조정에 대한 보험업법감독규정(제7-63조제2항제2호의2)도 개정한다. 현재 입원의 경우 표준화된 상품에 대해 자기부담비율 및 공제금액을 설정한다. 급여 본인부담의료비의 10% 또는 20%, 비급여 본인부담의료비의 20%를 각각 적용해 왔다....
“추가 브리핑보다는 ‘백서’로 남기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며칠 전 금융감독원 직원과 보험업계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경과를 정리하는 브리핑이 필요하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돌아온 답변이다.
올해 보험업계 자살보험금 논란은 8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약관을 바탕으로 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적하는...
보험사들은 이로 인해 계약자가 자살할 경우 일반사망금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교보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시점은 이미 많은 소비자가 계약에 가입한 10년의 시간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전 의원은 2014년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대형 3사의...
장덕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일 민 의원실이 개최한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토론회에서 “가입자들은 그간 보험사들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왔기 때문에 자살보험금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을 보고서야 인지했다”고 말했다.
물론 보완점도 제기된다. 현 소멸시효 기준인 ‘사건발생 시점’은 명확한 반면, ‘알게 된...
최근 1년 이내 의료기록을 잘못 알린 보험 가입자라도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청약서 문항이 모호한 경우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 가입자 유족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실비 보장만 희망하는 가입자들이 암과 사망보험이 주계약인 상품에 가입했다. 보장이 넓으니 보험료도 월 10만 원 안팎으로 비쌌다. 현재 단독형은 월 1~3만 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손보험 가입자 100명 가운데 97명은 고비용의 특약형 가입자다. 지난해 말 기준 단독형 실손 상품 가입자는 전체의 3.1%에 불과하다. 설계사들이 높은 판매수수료를 얻으려 보험료가...
다만 한화생명은 특약뿐 아니라 주계약에 재해사망보장을 약속한 계약까지 포함하면 1000억 원 수준으로 자살보험금 규모가 늘어난다.
완강하게 버티던 대형 보험사들이 물밑 협상에 나선 것은 미지급 시 치러야 할 대가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교보생명은 기업 오너이자 대표인 신창재 회장이 물러나면 계열사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알리안츠생명은 현재...
현재 보험사들은 리스크 해지를 위해 손해율이 높은 실손의료보험을 손해율이 낮은 다른 특약(사망담보 등)과 함께 판매하는 '끼워팔기'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
최 교수는 "소비자는 패키지상품의 총보험료에 관심을 둘 뿐, 그 중 실손의료보험료 금액을 구분해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손의료보험만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원하지 않는...
다른 보장보험 가입했다면 값싼 ‘단독형’
첫 보험이라면 사망ㆍ장애 보장되는 ‘특약형’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실손보험만으로 구성된 ‘단독형 상품’과 주계약(사망ㆍ후유장해 등)에 특약으로 부가되는 ‘특약형 상품’으로 나뉜다.
우선, 암보험 등 여러 보장성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단독형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적립금이 원금에 못 미치더라도 보험계약 기간 중에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연금 개시 시점이 도래하면 납입된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최저 보증 보장 상품에 한함).
금감원은 “변액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원금을 보장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며 “원금 보장을...
다만 적립금이 원금에 못 미치더라도 보험계약기간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연금 개시 시점이 도래하면 납입된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최저 보증 보장 상품에 한함).
금감원은 “변액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원금을 보장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며 “원금 보장을 원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