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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크래커] ‘계곡 살인’ 이은해, 살인죄 적용 어려울 수 있다고?!…법조인들도 의견분분

검찰은 A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살인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란? 형법상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2022-04-25 17:39
‘그것이 알고싶다’ 이은해·조현수, 또 다른 공범…“보험금 타 먹으러 사기 친 것”

이씨는 2019년 2월 복어독 사건과 6월 계곡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 함께 있던 인물이다. 특히 이씨는 계곡 사건이 있고 10개월 뒤 지인에게 “와이프(이은해)가 남편의 보험을 들어놓고 타 먹으려고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 남편을 죽였다”라고 말했다. 이를 전한 지인은 “계곡 사건이 뜨기도 전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허풍인 줄 알았다. 사건이 알려지고...

2022-04-24 00:19
이은해, 남편 사망 뒤 조현수와 해외여행 10번 갔다…구속 기간 내달 5일까지 연장

2019년 6월 경기도의 한 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명조끼 등 아무런 장비 없이 다이빙하도록 하고 윤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람은 검찰에서 여러 혐의들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2022-04-23 10:56
이은해, 미국·한국서 혼인신고만 2번…"보험금 때문"

미국의 혼인 신고서류로 사망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해지자 국내에서 재차 혼인신고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은해는 윤씨에게 “혼인신고를 하면 한부모 지원금을 못 받으니 자신이 원하는 만큼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혼인신고 5개월 뒤인 2017년 8월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해 윤씨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2022-04-22 14:40
“우리 헤어질까?” “나 그만 만나고 싶어?”…이은해, 남편 돈 이렇게 빼돌려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 씨와 남편 A 씨와의 생전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21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 A 씨가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본을 공개했다. 녹취본에서 A 씨는 “우리 그냥 그만할까, 헤어질까”라며 “좀 지친다”고 말했다. 이 씨는 “오빠 정말 나 그만 만나고 싶어?...

2022-04-22 10:24
이은해 옛 남친 파타야 의문사 검찰로…"의혹 모두 살펴볼 것"

또 보험기록을 확인해 사망자 유족이 사망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태국 당국으로부터 넘겨받겠다고 했던 사건기록 등은 아직 확보하지 않은 상태다. 유족 등을 상대로 한 조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이씨가 검거되면 의문사 의혹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검거 이후에는 검찰이 조사 여부를...

2022-04-20 17:42
59억 보험금 ‘쑥떡 사망’ 사건…"보험 사기 의심”

김씨는 2013∼2017년 16개 보험사에 사망보험 상품을 20건이나 가입했다. 보험금 합계는 59억 원으로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만 142만 원에 달했다. 김씨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 원이 채 안 됐다. 보험금 수익자는 김씨의 중학교 동창이자 법적 자매지간인 A씨였다. 김씨는 2016년 53세의 나이에 A씨 모친에게 입양됐고, 이를 전후해 보험금 수령자는 김씨의 자녀 등에서 A씨로...

2022-04-20 14:10
이수정 “3번 결혼한 이은해, 보험사기 대상 물색 과정…조력자 한두 명 아닌 듯”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른바 ‘가평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가 3번 결혼한 것에 대해 “보험사기 대상을 물색하는 과정이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19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여러 명의 파트너를 물색하다가 불발되고 결국은 (사망한) 남편이 가장 쉽게, 완벽하게 기망을 당해 희생된 것으로 보인다”고...

2022-04-19 15:59
이은해·조현수 오늘 구속영장 심사…"오후 늦게 결정될 듯"

남편이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를 한 조 씨의 친구 A 씨도 살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전과 18번으로 이미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였다. 검찰은 이들이 이 씨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와 조 씨는 같은 해 2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5월 낚시터 물에 빠트려 남편을...

2022-04-19 08:27
[이슈크래커] 누군가 내 보험금을 노린다…‘이은해 사건’으로 본 종신보험의 함정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정기보험과 달리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을 보장합니다. 이 씨는 A씨 명의로 4건의 생명보험에 가입해 매달 59만 원의 보험료를 냈습니다. 보험료가 가장 높았을 때는 월 70만 원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결혼 전 대부업체에 진 빚을 갚지 않아 소송을 당하는 중에도 A씨의 생명보험료를 냈던 것으로...

2022-04-18 16:57
검찰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조현수 구속영장 청구…19일 영장실질심사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피해자 윤 씨의 누나는 한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동생을 담보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짐승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잠적 후 4개월 만에 자수로 검거…체포 당시 저항 없어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2022-04-18 16:47
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영장 청구···조력자 소환은 언제쯤?

검찰은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A씨를 수차례에 걸쳐 살해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2월과 5월에 A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것이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2022-04-18 14:23
김오수 검찰총장, 이은해·조현수 철저한 수사 지시…“‘검수완박’ 피해 구제 못 해"

같은 해 11월 8억원에 달하는 윤씨의 생명보험금을 신청했다가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검찰은 내연관계였던 두 사람이 윤씨에 대한 생명보험금 편취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차 조사를 앞두고 사라졌으며 검찰은 지난 1월 지명수배로 두 사람을 추적했으나 행방을 찾지 못해 지난달...

2022-04-16 22:30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인천지검 압송…수사 본격화

다만 그는 “제 동생과 관련한 사망보험금은 전부 저희 아버지께서 받았다”며 “아마 이 씨가 별도로 수령한 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씨와 조 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잡혀 있던 지난해 12월 14일 잠적해 4개월 넘게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가 이날 검거됐다. 이 씨는 이날 오전 아버지에게 자수 의사를 전한 것으로...

2022-04-16 18:37
'계곡살인' 피의자 검거에…유족 "죄에 맞는 최대 형량 받아야"

B씨는 “보험금 8억 원 얘기만 나오지만, 당시 처남이 보유한 전세금과 적금 등 개인 재산만 대략 7억 원”이라며 “(처남이) 과도한 채무에 개인회생까지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 씨와 조 씨가 재산을 빼돌려 어디에 쓴 건지 그런 의혹들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씨와 조 씨가 처남으로부터 가져간 돈이 사이버 도박 같은 범죄자금으로...

2022-04-16 17:28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범행 여부 물어도 ‘묵묵부답’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 씨의 친구 B씨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8범인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2-04-16 16:57
[종합] '계곡살인' 이은해ㆍ조현수 검거…부친에 자수 의사 밝혀

이후 A 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 원 지급을 보험사가 거절하자 이 씨가 시사프로그램에 제보하면서 사건이 재조명됐다. 해당 방송은 A 씨 사망에 의문점이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뤘고, 유족은 경찰에 이 씨와 조 씨를 보험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추가해 검찰로 송치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검찰 1차 조사를 받은 뒤 도주해...

2022-04-16 15:57
[상보]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일산서 검거

이후 A 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 원 지급을 보험사가 거절하자 이 씨가 시사프로그램에 제보하면서 사건이 재조명됐다. 해당 방송은 A 씨 사망에 의문점이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뤘고, 유족은 경찰에 이 씨와 조 씨를 보험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추가해 검찰로 송치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검찰 1차 조사를 받은 뒤...

2022-04-16 14:28
이진호, “박수홍도 몰랐던 8개의 보험” 수령액만 10억…수혜자는 친형부부?

사망보험금이 가입되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는 ‘충격 단독!! 형수가 왜? 박수홍 10억 보험금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서 이진호는 “대중들은 박수홍의 심적 고통이 형과 형수와의 갈등, 아내를 둘러싼 비난 때문이라고만 알고 계신다”라며 “하지만 충격의 이유가 하나 더 있다. 자신의 보험과...

2022-04-16 00:54
‘계곡 살인’ 이은해 공범 조현수 노트 확보…‘8억·타살·빚’ 등 단어 남겨

2쪽짜리 노트에는 ‘8억’, ‘금감원’ 등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이씨의 남편 윤 모 씨(사망 당시 39세)의 사망보험금과 관련한 단어가 적혀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건 초기 수사를 맡았던 가평경찰서 담당 경찰관의 이름과 ‘타살’, ‘판례’ 등의 용어를 비롯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단어들과 채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2022-04-1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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