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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직원 훈포장 수여하지 않기로”
    대통령실 “직원 훈포장 수여하지 않기로”
    근정훈장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중 공적이 큰 자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청조·황조·홍조·녹조·옥조 5단계로 구분된다. 하지만 훈장 수여를 취소한 데에는 현재 녹록치 않은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게 주요 역할인 정무수석에 훈장을 부여하기엔 내년도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며 정국 경색이...
    2022-12-14 16:23
  • [정책에세이]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조건
    [정책에세이]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조건
    전문가도 대부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다. 국민연금 가입자인 양대 노동조합총연맹 대표자들은 남은 가입기간이 짧아 개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국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인 상황에서 ‘개혁 대상’이 배제되고, ‘위에서 아래로’ 추진되는 개혁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 반대로 ‘가입자들이 주도한다’는 인식만 퍼져도 동력을 얻을 수 있다. 국회 등...
    2022-12-11 12: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프레스센터) △사립유치원 관리자 대상 노동관계법 연수(교육) 추진(석간) △안전관리전문기관 워크숍 개최(석간) △’22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38개소 선정 △2022년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2030 자문단 간담회 16일(금) △고용부 장관 08:00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간담회(프레스센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간담회(석간)...
    2022-12-11 08:59
  • 차기 미국 대선 어디로...바이든은 재선 도전 공식 선언 임박·트럼프는 세금사기 유죄 평결
    차기 미국 대선 어디로...바이든은 재선 도전 공식 선언 임박·트럼프는 세금사기 유죄 평결
    트럼프그룹은 지난 15년간 일부 경영진들에 아파트 임차료, 고급 승용차 리스 비용, 고액의 자녀 사립학교 학비 등을 지급하며 세무 당국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검찰은 트럼프그룹의 전직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앨런 와이셀버그와 트럼프 전 대통령, 그의 자녀 3명이 회사의 자산 가치를 조작하는 등 혐의에 상당 부분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2-12-07 16:20
  • 브라질 10대, 나치 무늬 옷 입고 학교서 총격 난사…현직 경찰 아들
    브라질 10대, 나치 무늬 옷 입고 학교서 총격 난사…현직 경찰 아들
    브라질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초·중학생들이 다니는 프리무비티 주립학교와 인근 프라이아 지 코케이리우 사립학교 두 곳에서 발생했다. 용이자는 먼저 주립학교에 난입해 총격을 가했고 이후 교무실로 이동해 9발을 쏴 교사 2명이 사망했다. 이후 용의자는 차를 타고 인접 사립학교로 가 또 총격했고 10대 여학생 1명이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상자는 총...
    2022-11-27 16:37
  • [단독]신한투자證, '제2창업' 터전 여의도 사학연금 빌딩으로
    [단독]신한투자證, '제2창업' 터전 여의도 사학연금 빌딩으로
    창립 20주년을 맞아 사명을 바꾼 신한투자증권이 서울 여의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 빌딩을 ‘제2창업’의 터전으로 삼기로 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기존 쌍용타워 사옥을 떠나 여의도역 1번 출구 앞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 빌딩으로 이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신한투자증권은 1995년부터 현 쌍용타워를 사옥으로...
    2022-11-10 15:50
  • [공기업]“자영업자는 소득을 어떻게 증빙하나요?”…상병수당 Q&A
    [공기업]“자영업자는 소득을 어떻게 증빙하나요?”…상병수당 Q&A
    사립학교 교·직원도 신청 가능할까요? “직원은 학교 정관에 유급병가·휴직, 질병휴직이 없거나, 유급병가 등 종료 후 상병수당 자격이 발생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60일의 유급병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시범사업 지역 외 거주자도 신청 가능할까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상...
    2022-11-03 05:00
  • 대법, ‘교비 70억 사용’ 민선식 YBM 회장 무죄 확정
    대법, ‘교비 70억 사용’ 민선식 YBM 회장 무죄 확정
    “법적 인가 안 받아 ‘사립학교 경영자’로 볼 수 없어” 70억 원 상당의 교비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민선식 YBM홀딩스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은 민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민 회장은 한국외국인학교 서울‧판교캠퍼스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년...
    2022-10-28 09:58
  • 서울 공립 중등교사 시험 경쟁률 8.53대 1…"소폭 하락"
    서울 공립 중등교사 시험 경쟁률 8.53대 1…"소폭 하락"
    지원자는 공립과 사립학교 모두에 지원할 수도, 사립학교에만 복수 지원할 수도 있다. 여기서 사립학교도 공·사립 동시 지원자 중에서 선발할 것인지 사립학교 지원자 중에서만 선발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공·사립 동시지원 위탁방식의 경우 올해 76명 선발에 3820명이 지원해 50.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사립복수지원 위탁방식은 21.97대...
    2022-10-27 11:01
  • 유치원 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챗봇'으로 궁금증 해결
    유치원 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챗봇'으로 궁금증 해결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2023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를 오는 28일부터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의 공정성과 학부모 편의 제공을 위해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입학절차를 밟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2020학년도에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아모집·선발에 대한...
    2022-10-19 13:53
  • [관심法]‘국제기구 근무? 똑같이 연금 감액한다’...野 ‘조규홍 방지 연금3법’ 발의
    [관심法]‘국제기구 근무? 똑같이 연금 감액한다’...野 ‘조규홍 방지 연금3법’ 발의
    인사혁신처가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수급 대상자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임용(소득금액 무관)되거나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할 경우 연금 전액이 지급 정지된다. 연금 외 사업·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득금액에 따라 연금 일부(최대 50%)가 지급 정지된다. 연금 감액·지급정지 발생 규모는 매년 180억 원 수준이다. 기간을...
    2022-10-05 16:03
  • 사립대 기업처럼 인수합병 추진…다른 법인ㆍ기업체 인수 허용
    사립대 기업처럼 인수합병 추진…다른 법인ㆍ기업체 인수 허용
    사립학교법은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일부 기업들이 사립대학을 사실상 인수한 전례가 있지만, 법적 근거는 없었다. 교육부는 사립대학을 인수할 수 있는 주체에 기업이나 지자체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방식도 다양화한다. 사립대학 전부나 일부를 다른 학교법인이나...
    2022-10-01 15:34
  • 방통대·사이버대도 박사학위 취득 가능해진다
    방통대·사이버대도 박사학위 취득 가능해진다
    전국의 원격대학은 국립인 방통대가 1곳, 사립인 사이버대가 19곳이다. 사이버대 19개교 중 2년제는 2곳이고 나머지는 4년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종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금까지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는 의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해왔지만 각종 학교는 이런 의무가 없었다....
    2022-09-27 15:33
  • 임용 절벽 심화하나…2023학년도 공립 초등교사 5.2% 줄인 3561명 뽑는다
    임용 절벽 심화하나…2023학년도 공립 초등교사 5.2% 줄인 3561명 뽑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10개 사립학교법인(기관)으로부터 1차 임용시험을 위탁받아 초등교사 4명, 유치원 특수교사 1명, 초등 특수교사 12명 등 총 17명의 사립교사도 선발할 예정이다. 1차 시험은 공립과 동시에 시행하고, 면접 등 2·3차 시험은 학교법인별로 시행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국립학교의 경우 한국우진학교의 요청에 따라 1·2차 시험...
    2022-09-14 14:18
  • 학생 수 갈수록 줄어 약 588만 명 ‘역대 최저’
    학생 수 갈수록 줄어 약 588만 명 ‘역대 최저’
    같은 기간 초‧중학교는 각각 6개, 13개교가 늘어났는데 유치원은 98개원이 줄어들었다. 기존 유치원 중 188곳이 문을 닫고 90곳이 새로 생긴 결과다. 지난해 문을 닫은 유치원 중 154곳이 사립이었다. 다문화 학생 수는 2012년 이후 계속해서 늘고 있다. 다문화 학생은 지난해보다 8587명 늘어난 16만8645명을 기록했다. 초‧중‧고 학생 중 3.2%다. 부모 출신국은...
    2022-08-30 14:07
  • 교사 96% "만5세 입학 대신 유치원 의무교육 해야"
    교사 96% "만5세 입학 대신 유치원 의무교육 해야"
    교사들은 유보통합, 국민적 공감대 형성,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을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반면 의무교육에 반대하는 응답도 246개 접수됐다. "의무보다는 가정의 자율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다", "유치원 대부분이 사립인 상황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 등 의견이 있었다. 인식조사 결과를 두고 전교조는 "정부의...
    2022-08-18 14:56
  • 교육부 '조국 징계' 보류 오세정 서울대 총장 경징계 요구 확정
    교육부 '조국 징계' 보류 오세정 서울대 총장 경징계 요구 확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 없이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규정한다. 교육부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사실이 통보된 교수 2명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지 않아 그 시효가 지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련...
    2022-08-04 16:18
  •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6세에서 만5세로 1년 빨라진다…2025년부터 단계적 적용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6세에서 만5세로 1년 빨라진다…2025년부터 단계적 적용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는 "만 5세를 초등학교에 편입하면 유아 발달특성 상 부적합한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활동 등으로 인해 유아발달에 적합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한다"며 "만 5세 유아가 초등학교 입학한다고 해서 발달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육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7-29 17:29
  • '테니스 스타' 샤라포바, 은퇴 후 아들 출산…약혼자는 영국의 사업가
    '테니스 스타' 샤라포바, 은퇴 후 아들 출산…약혼자는 영국의 사업가
    현재는 2020년 2월 은퇴 후 사업가로 활약 중이다. 약혼자이자 아이의 아빠 알렉산더 길케스는 온라인 아트 경매 사이트 ‘패들8’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으로 ‘스퀘어드 서클스’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아트 딜러다. 특히 영국의 명문 사립학교 이튼 칼리지에서 영국 윌리엄 왕세손, 해리 왕자 등과 함께 공부하며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2022-07-16 18:43
  • 성희롱·여성비하 일삼은 교수 해임…대법 “정당한 처분”
    성희롱·여성비하 일삼은 교수 해임…대법 “정당한 처분”
    대법원은 아울러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사립학교 재단)의 재량을 존중해야 하며,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교육공무원 징계에 쓰이는 규정을 참고하거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원에...
    2022-06-27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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