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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1당 국회 만든 巨與, 입법 폭주 도 넘었다
    민주당은 교육위원회에서도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 시험 전체를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태세다. 국회는 민주당 1당 국회나 다름없다. 수적 열세에 있는 야당은 무기력하다. 정치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은 사라졌다. 오로지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 거여의 기세가 거칠 게 없지만 민심은 전혀 다른 문제다....
    2021-08-20 05:00
  • 서울 숭문고 일반고 전환 결정…동성고, 한가람고 이어 세 번째
    서울 숭문고 일반고 전환 결정…동성고, 한가람고 이어 세 번째
    서울 마포구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인 숭문고등학교가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지난 6월 동성고, 7월 한가람고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자발적 전환 사례다. 숭문고는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에 불복해 교육청과 소송 중이며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고교 체제의 수평적 다양화라는 정책에 동참해 자발적으로 일반고...
    2021-08-17 14:52
  • 코로나 장기화에 디지털 성범죄 우려…교육부, 전국 학생 실태조사
    코로나 장기화에 디지털 성범죄 우려…교육부, 전국 학생 실태조사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가 수집되면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심층조사를 비롯해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 담당 부서, 필요하다면 경찰청과 협의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기관의 성비위 사안은 국민적 우려가 크고, 교육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향후...
    2021-08-12 17:21
  • ‘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교육부 징계 불복 소송 패소
    ‘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교육부 징계 불복 소송 패소
    교육부는 건국대가 사립학교법을 어겼다는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법인 이사 5명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고 일부 교직원에게 징계를 내렸다. 또 최종문 '더 클래식 500' 전 사장에게는 중징계를 내리도록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1-07-23 13:31
  • 중·고교 교사 양성 규모 대폭 준다…"2026년 감축 규모 윤곽"
    중·고교 교사 양성 규모 대폭 준다…"2026년 감축 규모 윤곽"
    교육부 관계자는 "중등교원 임용을 볼 교원자격자 수는 연간 2만여 명씩 양성되는 반면 실제 임용에 합격하는 인원은 4000여명 수준"이라며 "사립학교 채용 1000여 명, 신규 기간제교사 5000여 명을 고려하더라도 현재는 과잉 양성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2022~2025) 평가지표 등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2021-07-13 14:20
  • ‘서울 학생수’ 90.5만 명, 작년 대비 2%↓…황금돼지띠 ‘중학생’만 늘어
    ‘서울 학생수’ 90.5만 명, 작년 대비 2%↓…황금돼지띠 ‘중학생’만 늘어
    유치원의 경우 공립은 19개 늘었으나 사립이 17개 줄면서 지난해 대비 2개 증가했다. 이밖에 중학교가 2개 늘었고 나머지 학교는 변화가 없었다. 학급 수를 보면 총 4만928개로 지난해(4만1384개)와 비교해 456개(1.1%) 줄었다. 2017년(4만2394개)과 비교하면 1466개(3.5%) 감소했다. 학교급별로는 지난해 대비 각종 학교가 4개(1.9%) 줄어 감소 폭이 가장...
    2021-07-12 14:36
  • 교육부, '서당 기숙사 폭력' 전국서 44건 확인
    교육부, '서당 기숙사 폭력' 전국서 44건 확인
    아동학대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 간 폭력이 15건, 학교 밖 청소년 간 폭력이 1건이었다. 피해자는 총 46명으로 이 중 학생이 45명, 학교 밖 청소년이 1명이었다. 가해자는 총 36명으로 학생이 28명, 학교 밖 청소년이 2명, 시설 종사자가 6명이었다. 폭력 유형(중복계산)을 보면 신체 폭력이 43건(73%)으로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8건, 13.5%), 강요(5건, 8.5%), 금품갈취...
    2021-07-06 16:01
  • 조희연,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에 “‘피해 호소인’ 표현, 상처 있었다면 사과”
    조희연,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에 “‘피해 호소인’ 표현, 상처 있었다면 사과”
    이날 조 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폐지를 추진하면서 두 아들을 외국어고등학교에 보내 이중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데 대해 "개인적 차원에서 부족하지만 널리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자녀들이 외고에 다닌 것에 대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그런 자세로...
    2021-07-06 14:04
  • 조희연 “대선 후보들, 대입 제도와 대학 서열화 개혁해야” 제안
    조희연 “대선 후보들, 대입 제도와 대학 서열화 개혁해야” 제안
    또 "2025년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일반고 전환 등 교육정책이 내실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것"이라며 "중·고등학교에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고,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으로 교육정책 의사결정 구조가 근본적으로 체질 전환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 혁신미래교육위원회를...
    2021-07-06 10:00
  • 사학연금, 올 연말까지 임차인에게 임대료 50% 인하
    사학연금, 올 연말까지 임차인에게 임대료 50% 인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을 위해 지난해 이어 올해 연말까지 사학연금 보유회관 임대료 50% 인하를 계속 진행한다. 임대료 인하 적용대상은 대전센터와 부산센터 2곳에 입주한 23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사업자다. 사학연금은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를 통해...
    2021-07-02 10:41
  • 사학연금, 다문화가정ㆍ자녀결혼 대상 교직원 대상 '행복나눔 대여' 지원
    사학연금, 다문화가정ㆍ자녀결혼 대상 교직원 대상 '행복나눔 대여' 지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사회적 배려 교직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행복나눔 대여’의 대상범위를 오는 1일 부터 확대한다. 행복나눔 대여는 시중 대출금리보다 저리로 대여해 주는 대출제도로 대여 지원 대상자는 다문화 가정과 자녀결혼 교직원이다. 행복나눔 대여는 오는 3분기 2.35% 금리가 적용되고 교직원...
    2021-06-30 14:43
  • 대법 “법인카드 내역 무단 발급 노조위원장, 금융실명법 위반”
    대법 “법인카드 내역 무단 발급 노조위원장, 금융실명법 위반”
    A 씨는 2013년 4월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대학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요청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사장이 부적절한 관계였던 인물을 총장으로 선임하고 학내 비리 행위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인카드 내역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별감사 신청서를...
    2021-06-30 06: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학생 현장실습에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해야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학생 현장실습에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해야
    사립학교 등이 소청심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관할청은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는 학교에 대해선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는 학교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개정 내용은 9월 24일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리는 결정부터 적용된다. 9월부턴 교육시설...
    2021-06-28 10: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난생어치(亂生於治)/리쇼어링 (6월24일)
    그녀는 시카고의 공립학교 시스템이 학습 장애로 분류한 저소득층 흑인 아이들을 위한 사립 초등학교를 1975년 설립해 30년간 운영했다. 로널드 레이건과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이 그녀에게 교육부 장관직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수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초등학교에서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으로 학생을 교육했다. 그녀는 오늘 세상을 떴다. 1936~2015. ☆ 고사성어...
    2021-06-24 05:00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무시된 절차는 또다른 불공정…“모든 노력이 물거품 돼”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무시된 절차는 또다른 불공정…“모든 노력이 물거품 돼”
    정부는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자율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2025년까지 일괄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겠다고 못 박았다. 2019년 ‘조국 사태’로 촉발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에서 고등학교 서열화가 명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출신 고교를 배제한 공정한 입시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강예민(20·여·가명) 씨는...
    2021-06-23 05:00
  • [속보] 준정부기관 B등급 무역모험공사 등 19곳
    기획재정부는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1-06-18 15:31
  • 장애학생 폭행·음주운전 이력 교사…법원 "특별채용 불합격 정당"
    장애학생 폭행·음주운전 이력 교사…법원 "특별채용 불합격 정당"
    이어 “원고가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은 다른 응시자들에 비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폭행 관련 징계 사항은 학교 폐교와 관련된 것이어서 이를 평가 요소로 고려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류전형은 응시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 및 교육활동계획서, 사립교원 인사기록카드를 근거로 평가했고 면접 전형은...
    2021-06-16 19:00
  • 교육부 '성비위 교사 담임 금지법'에 교사들 "벌칙 아닌 특혜"
    교육부 '성비위 교사 담임 금지법'에 교사들 "벌칙 아닌 특혜"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10년, 강등 처분받은 경우 9년, 정직 처분의 경우 7년, 감봉·견책의 경우 5년간 담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성 비위를...
    2021-06-15 10:47
  • 사학연금, 류춘열 상임감사 취임
    사학연금, 류춘열 상임감사 취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14일 신임감사로 류춘열 전 대전교육청 감사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류춘열 신임감사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임명을 받았다. 류 신임감사의 임기는 오는 2023년 6월 13일까지 2년이다. 류 신임감사는 경남대학교 무역학을 전공하고 성균관대학교대학원 행정학...
    2021-06-14 14:00
  • ‘무허가’ 강남 외국인 학교 운영한 원장에 ‘벌금형’ 확정
    ‘무허가’ 강남 외국인 학교 운영한 원장에 ‘벌금형’ 확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사립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지해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학생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해당 시설에 다닌다고 국내 고등학교 졸업...
    2021-06-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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