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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만4~5세 유아 ‘의무교육’ 전환” 제안
    조희연 “만4~5세 유아 ‘의무교육’ 전환” 제안
    "유아학교 무상교육 실현에 3조4800억 필요" 그러나 유아학교제가 시행되면 현재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 사업체여서 자율성이 높은 지금과 달리 교육부 산하 '학교법인'으로 통합돼 현행 학교 수준의 책무성·공공성·투명성 등을 관리·감독받게 되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의무교육의 전제가 되는 무상교육을...
    2021-11-25 15:18
  • 교육부, 김건희 논문 의혹 관련 국민대 특정감사 이달 착수
    교육부, 김건희 논문 의혹 관련 국민대 특정감사 이달 착수
    사립대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이치모터스는 김 씨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기업이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감사 규모와 기간 등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감사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살펴보겠다고 단정적으로...
    2021-11-01 17:00
  • [2021 국감] “고교 무상교육 시행됐지만…KBS, 직원 자녀 학자금 계속 지원”
    [2021 국감] “고교 무상교육 시행됐지만…KBS, 직원 자녀 학자금 계속 지원”
    현재 수업료를 별도로 정하는 자사고와 사립 특목고만 학비를 내고 있어, 사실상 귀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KBS 직원에게만 학비를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고는 국공립, 사립 구분 없이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또한 무상교육 도입 당시 수업료ㆍ입학금ㆍ학교운영지원비 등 고교 학비가 1인당 160만 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 KBS는 이를 웃도는 1인당...
    2021-10-12 10:51
  • [사건·사고 24시] "남은 음식 먹이고 밀쳐" 마포 유치원 아동학대 수사·'헤어지자' 여친 감금 폭행 30대 징역형 外
    [사건·사고 24시] "남은 음식 먹이고 밀쳐" 마포 유치원 아동학대 수사·'헤어지자' 여친 감금 폭행 30대 징역형 外
    A씨는 올해 초 마포구의 한 사립 영어 유치원에서 원생 B군을 강하게 밀치거나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괴롭히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원생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B군에게 먹게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B군 학부모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유치원 CCTV를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헤어지자’는...
    2021-10-08 09:34
  • 법카로 유흥비 6000만 원 결제한 고려대 교수 10명 정직 1개월 징계
    법카로 유흥비 6000만 원 결제한 고려대 교수 10명 정직 1개월 징계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요구할 수 없지만,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횡령·유용의 경우 5년 이내로 기한이 늘어난다. 학교 측은 처음엔 이들 대부분에 견책과 감봉 2개월 등 경징계를 의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고의적으로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2021-09-26 15:19
  • [기고]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행정절차법 위반, 재검토 해야
    [기고]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행정절차법 위반, 재검토 해야
    구체적으로는 대학 학사 운영 구조를 다양화하고 사립대학 재산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대학의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재량을 확대해 기준을 초과하는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해 처분하거나, 이를 수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모집유보정원제 도입 △성인학습자 과정 별도 개설 허용...
    2021-09-23 14:22
  • 공교육비 정부 지원 OECD 평균 미달…청년 고등교육 이수율 ‘1위’ 재탈환
    공교육비 정부 지원 OECD 평균 미달…청년 고등교육 이수율 ‘1위’ 재탈환
    학교급별로는 초중고교 단계의 GDP 대비 정부 재원 비율은 3.1%로 OECD 평균과 같았다. 이 중 민간 재원은 0.4%로 OECD 평균(0.3%)보다 높았다. 대학 단계의 정부재원 비율은 0.6%로 OECD 평균(0.9%)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0.9%로 OECD 평균(0.4%)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8년 우리나라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73.6%로 전년 대비 1.5...
    2021-09-16 18:00
  •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해임처분 무효 소송 최종 승소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해임처분 무효 소송 최종 승소
    이에 교육부는 시정을 요구하며 해임되지 않으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상지학원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통지했다. 학교는 징계위 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김 전 총장을 해임했다. 김 전 총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측이 무변론으로 대응하면서 1·2심은 김 전 총장의 손을 들어 줬다. 다만 2심은 “단순히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학교의 장을...
    2021-09-14 12:00
  • [중국 문화대혁명 2.0] ‘마오쩌둥 시대 메아리’ 시진핑 ‘심오한 혁명’ 대해부
    [중국 문화대혁명 2.0] ‘마오쩌둥 시대 메아리’ 시진핑 ‘심오한 혁명’ 대해부
    앞서 7월엔 중국 교육당국이 사립학교를 공립화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후 2만 명 학생을 보유한 허난성의 한 사립고가 “모든 것을 기부하겠다”고 밝혀 당국의 칭찬을 듣기도 했다. 공동부유 정책이 요구하는 기부는 자발적 행위에 기반을 두지만, 당국이 “고수입은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불법 수익은 단속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울며 겨자 먹기’가 될...
    2021-09-13 06:00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사립학교법을 비판하면서는 영화 의 명대사 "너나 잘하세요"를 인용했다. 그는 "친정권 사람들 발 빝에서 악취가 올라오는데 왜 엉뚱하게도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하그이 팔을 비트냐"며 "영화 속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을 향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2021-09-09 13:37
  • 서울시교육청, 2040년까지 공립 특수학교 9개교 신설
    서울시교육청, 2040년까지 공립 특수학교 9개교 신설
    이 중 사립학교가 18개교(56.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국립은 3개교(9.4%), 공립은 11개교(34.4%) 수준이다. 지난해 특수교육통계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 1만2806명 중 4430명(34.6%)만 특수학교에서 수용하고 있다.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6330명(49.4%), 일반 학교의 일반 학급에 있는 학생이 2046명(16%)이다. 공립 특수학교 9곳이 신설되면...
    2021-09-07 14:09
  • "눈 빼고 다 가려라"…본색 드러내는 탈레반, 여대생에 니캅 착용 명령
    "눈 빼고 다 가려라"…본색 드러내는 탈레반, 여대생에 니캅 착용 명령
    이 같은 법령은 탈레반의 아프간 첫 통치가 끝난 2001년 이후 급증한 사립 대학들에 적용된다. 수업은 남녀 학생을 구분해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모든 대학교의 강의실에서는 최소한 커튼을 쳐 남녀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 또 여학생들은 여성 교원에게서만 수업을 받아야 하고, 여성 교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 교단에 섰던 경력이 있는 노인 남성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2021-09-06 14:43
  • [종합]국회, 수술실CCTV·구글갑질방지·탄소중립·종부세 등 쟁점법안 의결
    [종합]국회, 수술실CCTV·구글갑질방지·탄소중립·종부세 등 쟁점법안 의결
    여야 합의한 수술실CCTVㆍ법사위 약화ㆍ종부세 완화 등 의결한미 방위비 분담금 비준동의안도 처리…13.9% 인상 및 국방비 인상률 연동민주당 단독 올린 구글갑질방지ㆍ탄소중립ㆍ사립학교법 등도 처리21대 국회 출범 1년4개월만에 야당 몫 국회부의장ㆍ상임위원장 선출 국회는 31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법을 비롯한 쟁점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2021-08-31 19:34
  • 사립학교 교원 채용 필기시험, 교육청이 맡는다
    사립학교 교원 채용 필기시험, 교육청이 맡는다
    사립학교 교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을 앞으로는 시·도 교육청이 맡게 된다. 31일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재석의원 212명 중 찬성 139명, 반대 7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부정채용 관행 개선을 목적으로 신규 교사 임용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 의무적으로 위탁토록 하는 내용이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2021-08-31 17:40
  • [속보]사립학교 교원 채용 필기시험 교육감 위탁 국회 통과
    31일 국회는 사립학교 교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2021-08-31 17:31
  • 코로나 여파 학자금 대출·사립대 기부금 줄어
    코로나 여파 학자금 대출·사립대 기부금 줄어
    또 대학의 모금 활동이 위축되면서 사립대학이 거둬들인 기부금은 10% 이상 급감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195개 대학의 8월 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공시된 항목은 사립대 기부금을 포함해 학생 1인당 교육비·장학금, 학자금 대출 현황 등 67개 항목이다. 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은...
    2021-08-31 09:39
  • 언론중재법 충돌, 국민의힘 "가짜뉴스 진앙은 정부·여당" vs 민주당 "8월내 처리"
    언론중재법 충돌, 국민의힘 "가짜뉴스 진앙은 정부·여당" vs 민주당 "8월내 처리"
    국민의힘은 2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대신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여당의 언론중재법과 사립학교법 추진에 대해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수에 취해 입법 독재에 완전히 중독된 듯하다"며 "명백한 언론중재법과 사학법 날치기를 강행하고 국민 뜻을 깔아뭉개고 무작정 탱크처럼 밀어붙이겠다고 옹고집을 부린다"고...
    2021-08-27 13:51
  • 국민의힘, '언론중재법'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 요청…권한쟁의심판도 청구
    국민의힘, '언론중재법'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 요청…권한쟁의심판도 청구
    아울러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사립학교의 독립성을 해친다며 반헌법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겁 없이 입법폭주를 이어가는 민주당에 결국 민심의 태풍을 만나 파국에 이르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언론중재법)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2021-08-26 10:13
  • 與, 새벽 4시 언론중재법 단독처리…구글갑질방지·수술실 CCTV 설치법도
    與, 새벽 4시 언론중재법 단독처리…구글갑질방지·수술실 CCTV 설치법도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날 새벽 1시가 되기 전에 회의를 개의해 언론중재법과 구글 인앱 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험을 시·도 교육감에 위탁토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35% 이상 상향하는 기후위기대응법,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2021-08-25 08:46
  • [사설] 1당 국회 만든 巨與, 입법 폭주 도 넘었다
    민주당은 교육위원회에서도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 시험 전체를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태세다. 국회는 민주당 1당 국회나 다름없다. 수적 열세에 있는 야당은 무기력하다. 정치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은 사라졌다. 오로지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 거여의 기세가 거칠 게 없지만 민심은 전혀 다른 문제다....
    2021-08-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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