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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환경 위생 점검·컨설팅 지원’ 사립유치원 전체로 확대 실시
    서울시교육청, ‘환경 위생 점검·컨설팅 지원’ 사립유치원 전체로 확대 실시
    이번 사업은 성인보다 오염물질에 더 민감하고 더 큰 영향을 받는 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다른 학교급에 비해 행·재정적 여건이 열악한 사립유치원의 환경위생점검을 내실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문자격을 갖춘 외부기관이 유치원을 방문해 실내 환경 및 공기 질을 측정(연 2회)하고, 측정결과 유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현장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2022-04-18 12:00
  • 코로나19 등록금 반환소송서 강평자료 신경전 "비효율vs손배산정에 필요"
    코로나19 등록금 반환소송서 강평자료 신경전 "비효율vs손배산정에 필요"
    학생 측 대리인은 "국립대는 온라인 강의가 굳이 필요 없는데 코로나19를 이유로 진행했다"며 "사립대학교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때 재판부가 인용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학생 측 대리인은 취재진에게 "학교법인은 1인당 교육비가 등록금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주장한다"면서...
    2022-04-07 15:16
  • 김경회 석좌교수, 인수위에 교·사대 통폐합 등 일률적 대학 구조조정 제안
    김경회 석좌교수, 인수위에 교·사대 통폐합 등 일률적 대학 구조조정 제안
    그는 “‘사립학교 구조개선 촉진 및 지원에 관한법률(가칭)’을 제정해 사립대 자율적 구조조정 및 통폐합을 지원해야 한다”며 “학교법인이 설치 및 경영하는 대학 전부와 일부를 유무상으로 다른 학교법인이나 국공립학교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아직 의견을...
    2022-04-04 18:32
  • 서울시교육청, 오미크론 확산 긴급 대응… 506억 원 추경 편성
    서울시교육청, 오미크론 확산 긴급 대응… 506억 원 추경 편성
    먼저 4월 이후 신속항원검사 도구(키트) 구입 등 학교 방역 지원에 대한 수요에 신속히 부응하고자 400억 원을 긴급하게 증액 편성했다. 또, 유아의 교육결손을 해소하고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40억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교육청은 앞서 서울시가 삭감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금 25억 원도 이번 추경안에...
    2022-03-22 11:23
  • 고교학점제 법제화, 이수·학점 기준 학교가 정한다
    고교학점제 법제화, 이수·학점 기준 학교가 정한다
    사립학교 시행령도 개정됐다. 올해부터는 사립학교 교사 채용 때 실기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다른 시험으로 시험을 대체할 수도 있게 했다. 예체능교과 교사 채용 시 실기시험으로 필기를 대체할 수 있게 한 게 대표적이다. 다만, 공립임용시험에서 선발하지 않는 교과목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예외사항으로 인정했다. 이외에도 사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2022-03-15 11:37
  • 배달·대리운전기사 휴게시설에 화장실·냉난방 갖춰야
    배달·대리운전기사 휴게시설에 화장실·냉난방 갖춰야
    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은 고용 위기 지역,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의 최초 지정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한 번에 1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단 별도 법령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2022-02-15 10:55
  • 이재명, 소확행 이어 동네공약…윤석열 디테일 승부
    이재명, 소확행 이어 동네공약…윤석열 디테일 승부
    62번째 소확행 공약으로는 병설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이 함께 이용하는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확대를 내걸었다. 그는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비율을 사립유치원 수준으로 확대해 농산어촌 뿐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 안심하고 집 앞에서 아이들을 배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공립 유치원 1곳 당 1.4대인 통학버스를 2대까지...
    2022-02-04 15:52
  • 유치원 교원 자격에 보건·영양교사 추가
    유치원 교원 자격에 보건·영양교사 추가
    영양교사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4700여 개 국공립유치원엔 배치가 완료됐지만, 사립엔 지난해부터 배치되기 시작해 현재 34명 정도가 재직 중이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경영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도 정비했다. 그간 유아교육법에는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해왔었다. 다소 애매했던 '사인'을 '개인'으로 고쳐 '법인 또는...
    2022-02-03 11:15
  • 서울 초ㆍ중ㆍ고 입학준비금 준다…집중신청기간 운영
    서울 초ㆍ중ㆍ고 입학준비금 준다…집중신청기간 운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국·공·사립 초·중·고 1학년 신입생이다. 초등학교는 1인당 20만 원, 중·고등학교는 1인당 30만 원을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 또는 교복으로 지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입학준비금 신청 시스템 도입을 통해 사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해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청 시스템을 유지·관리해...
    2022-02-02 13:29
  • 일자리 10개 중 1개는 공공일자리…정부 "더 늘려야"
    일자리 10개 중 1개는 공공일자리…정부 "더 늘려야"
    하지만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이 높은 주요국들은 국제노동기구(ILO) 조사를 기반으로 사립학교 교원과 유치원·보육교사, 의료계 종사자 등도 공공일자리에 포함하고 있어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고령화로 인해 돌봄·복지 등 공공서비스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통해...
    2022-01-24 10:28
  • '주가조작 연루 의혹' 김건희 검찰 소환..마무리 수순vs기소 촉각
    '주가조작 연루 의혹' 김건희 검찰 소환..마무리 수순vs기소 촉각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며 사실상 이를 시인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9일 '교육사기 사건'으로 김 씨에 대한 기소 촉구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중이다.
    2022-01-09 15:30
  • 서울 초등 신입생에 입학준비금·중학 신입생에 스마트기기 지원
    서울 초등 신입생에 입학준비금·중학 신입생에 스마트기기 지원
    친환경 무상급식이 공사립유치원까지 확대돼 서울 모든 학교와 유치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서초구 소재 공립 특수학교인 서울나래학교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서울교육 주요 업무'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초등 신입생 입학준비금은 가정 소득과 상관없이 2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중·고교...
    2022-01-05 13:24
  • 서울시,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신입생에 '입학준비금' 20만 원
    서울시,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신입생에 '입학준비금' 20만 원
    서울시는 서울 관내 특수학교를 포함해 국ㆍ공ㆍ사립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물론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교 밖 청소년까지 약 7만 명이 입학준비금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모든 국ㆍ공ㆍ사립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에게 3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전국 최초로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초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입학준비금...
    2022-01-05 11:00
  • 대법 “의대 협력병원 의사도 사립학교 교원”
    대법 “의대 협력병원 의사도 사립학교 교원”
    외부 협력병원 근무 의사를 대학병원이 의과대학 교수로 채용해도 사립학교법상 ‘교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학교법인 등 5곳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감사원은 대학 등록금 관련...
    2022-01-03 09:51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셋째아 이상 모든 자녀에 '등록금 전액' 지원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셋째아 이상 모든 자녀에 '등록금 전액' 지원
    사립학교 채용규정도 개편된다. 내년 2월 11일부터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이 의무화하며, 3월 25일 이후 교원 신규채용 시에는 필기시험을 관할 교육감에 위탁 시행해야 한다. 또 사립학교 경영자·교직원 등 종사자들이 청렴의무에 대한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보장수준은 3월 1일부터 평균...
    2021-12-31 10:00
  • 새해 유아 학비 부담↓, 중산층 대학생도 '반값 등록금'
    새해 유아 학비 부담↓, 중산층 대학생도 '반값 등록금'
    또 유치원·어린이집 등 유아 학비 지원금을 월 2만 원씩 늘려 국공립유치원 학비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학비 월 28만 원이 지원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교육 결손을 고민하는 초·중등 학생은 누구나 교대·사대생의 멘토링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새해부터 개선되는 교육 분야의 주요...
    2021-12-29 15:08
  • 내년 3월부터 서울 모든 유치원 '무상급식'...연간 699억 원 투입
    내년 3월부터 서울 모든 유치원 '무상급식'...연간 699억 원 투입
    내년 3월부터 서울시 공·사립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이로써 서울은 유치원부터 초·중·고 전학년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오세훈 서울시 시장, 이성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대표(구로구청장)와 '서울시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2021-12-08 14:20
  •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지방 거점대 육성·특성화…청년 유출 막을 첫 단추”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지방 거점대 육성·특성화…청년 유출 막을 첫 단추”
    연구비 전용·횡령 등 사립학교재단 비리를 방지하고, 교육·행정 연계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두 대안 모두 중앙정부 중심의 대학 지원을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 일부에선 지방대학 등록금 지원을 통해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나, 이는 한계가 뚜렷하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2021-12-03 05:00
  • “지금 파티할 때냐”...미국서 들끓는 바이든의 ‘내로남불’
    “지금 파티할 때냐”...미국서 들끓는 바이든의 ‘내로남불’
    ‘리무진 리버럴’이란 겉으로 서민과 약자를 위하지만 본인은 부자 동네에 살면서 고급 리무진을 타고 자식들을 고급 사립학교에 보내는 진보 정치인들의 위선과 가식을 꼬집는 부정적인 용어다. 진보주의자들도 비난 대열에 합류했다. 2020년 대선 과정에서 버니샌더스 후보의 수석 보좌관으로 일했던 데이비드 시로타는 “바이든이 사모펀드를 소유한 억만장자...
    2021-11-26 17:02
  • 헌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합헌"
    헌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합헌"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개인사업자로서 회계처리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해 유치원을 운영할 권리가 있음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을 강제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이 규칙이 사립학교 회계업무를 특정한 회계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했다고 해도 입법형성의 한계를...
    2021-11-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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