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전날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7월 감사 결과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 부적절한 거래...
이달 초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사태로 전국이 들썩였다. 다행히 우려했던 수준의 보육대란은 없었으나 어린 자녀들 둔 맞벌이 가정의 걱정과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다.
당장 4월 11일 임시공휴일 지정부터, 여름과 겨울 유치원 방학 기간까지 맞벌이 가정에게 ‘보육대란’은 상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거듭되는...
3월 초 사립유치원들이 개학을 연기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며칠 동안 우리 사회는 적잖이 긴장했었다. 다행히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이 개학을 연기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함으로써 일단 평온을 되찾았다. 그러나 아직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한다. 하루빨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다시는 이러한 혼란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출근길에 노랑 병아리 색...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추가 공개했다.
11일 박용진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최근 6개월간 추가 감사를 벌인 결과 277개 사립유치원에서 1229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비리 금액은 103억6972만 원이다.
앞서 박용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여기에 선거제도 개혁과 사립 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탄력 근로제 확대 관련법, 카풀 대책 마련을 위한 택시운송사업법·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 개혁 관련 법 등도 주요 민생 법안으로 여야간 힘 겨루기가 예상된다.
소상공인의 특성에 맞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과 회계 시스템 의무화를 위한 유치원 3법, 탄력 근로 확대를 위한 근로 기준법, 카풀 대책 마련을 위한 택시운송 사업법과 여객운수사업법, 최저임금 결정 기준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이 많은 민생 법안이 국회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것...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조건없이 '개학연기 투쟁'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4일 이덕선 이사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통해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유총은 "학부모들 염려를 더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소속 유치원에...
경기도교육청은 4일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관련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도내 1031개 원 중 970개 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전체 유치원 중 60개 원은 돌봄만 운영됐고, 미운영 유치원은 1개 원이었다.
개학연기 움직임이 강했던 용인과 화성·오산 지역의 경우 용인지역은 전체 75개 원 중 36개 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특히 유아교육법 적용 대상이 아닌 어학원 형태의 영어유치원이 대안으로 각광받는 움직임도 나온다. 사립 외국어학원의 경우 100만원을 웃도는 원비에 국가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적지 않은 반사이익을 얻게 된 것.
한편 전국적으로 개학연기 동참 방침을 밝혔던 일부 유치원들 중 대다수가 개학연기를 철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마음대로 개학을 연기하는 것은 학부모와 원아들의 불편을 무기로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과 유치원 관련 개혁입법을 철회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되, 그런데도 개학연기를 강행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21곳을 포함해 전국 사립유치원 365곳이 개학을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개학연기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서울 사립유치원은 21곳이다. 개학 여부를 교육청에 확답하지 않은 유치원은 7곳이다.
이날 오전 7시 30분 현재 개학연기 유치원 중 개학일을 정하지 않은 유치원은 16곳(무기한 연기 포함)이다. 5곳은 7일이나...
경기도에는 전체 사립유치원(4220개)의 25%가 넘는 1096곳이 몰려 있으며 용인시 수지구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유총 세'가 강한 곳으로 꼽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유총이 국민이 지탄하는 행위를 벌이며 관계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라고 지적했다. 한유총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전국에서 최소 190개 사립유치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투쟁에 동참해 개학을 미룬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개학을 무단 연기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거쳐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일 교육부가 각 교육청이 공개한 명단을 집계한 결과 서울 39곳, 경기 44곳, 충남 40곳 등 전국에서 190개 유치원이...
2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연기에 동참하는 인천과 부산 내 사립유치원은 각각 2곳과 3곳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내 사립유치원들은 동참하지 않는다.
각 시 교육청은 이날 낮 12시 30분 홈페이지를 통해 인천지역 사립유치원 22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학년도 개학연기 유치원 현황'을 게시했다.
인천시에서 개학을 연기하기로 한 유치원은 2곳으로 각각...
경기도교육청과 경남도교육청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연기에 동참하는 도내 사립유치원이 각각 44곳, 70곳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낮 12시 30분 홈페이지를 통해 도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학년도 개학연기 유치원 현황'을 게시했다.
경기도내 사립유치원 1069곳 중 개학 연기를 신청한 44곳은 대부분 변경된...
광주시교육청이 2일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밝힌 유치원이나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68개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정오 기준 개학을 연기하기로 한 유치원은 엘씨아이 수완유치원 1곳뿐이었다. 그러나 다른 67개 유치원도 교육청 문의에 답하지 않아 사실상 개학 연기 가능성이 높다.
시교육청은 허위 답변 등으로 공지사항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며...
서울시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의 조사 결과 서울 사립유치원 600여 곳 가운데 최소 39개, 대구에서는 4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이들 유치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에 동참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서울에서 유치원 8곳이, 대구는 3곳이 교육청 조사에 답하지 않았는데 이들도 개학연기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며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합동회의에서 "유치원도 교육기관이다. 아이들을 볼모로...
정부가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이른바 '개학연기 투쟁'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연다.
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낙연 총리는 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다음 주로 예정된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한유총의 주장과 관련해 정부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사립유치원 24곳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연기에 동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일 서울시교육청이 606개 사립유치원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28일 현재 25개 유치원이 개학을 오는 7일로 연기하거나 기한 없이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단 1곳만 수업준비 때문에 개학을 연기했고 나머지 24곳은 한유총의 이른바 '개학연기 투쟁'에 참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