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의뢰한 17개 유치원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초 수사기관에 고발한 유치원은 18개원이었다. 이중 지난 3월 1개 유치원이 폐원함에 따라 17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17개 유치원 중 19일부터 감사에 착수하는 곳은 수원의 A유치원 외 7개원이다....
또 14일 열린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현진권 전 자유경제연구원장은 "정부 지원금으로 명품백을 사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국정감사 때 등장한 헤드랜턴은 저희에겐 호재였어요."
비영리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대표는 기자의 예상과 정반대로 '호재'라는 표현을 썼다. 보도...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어떻게든 비교섭단체를 배제하려 안간힘을 쓰고 사립유치원 개정안은 계속 지연시킨다"며 "한국당이 국회에서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국민 세비가 아깝다는 국민의 원성에 답할 낯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할...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계기로 궁지에 몰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비호하고 나섰다.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을 무턱대고...
정부가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응해 같은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3차 합동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폐원 인원(원아 수)만큼 지역 내 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3월과 9월...
부디 하늘나라에선 행복하세요”라며 사망한 엄마에 대한 슬픔을 공감하는 댓글이 줄 잇는다.
그런가 하면 아무리 힘이 들어도 견딜 수 있게 정부의 육아 지원금이 가정으로 들어가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다. 최근 사립유치원들의 비리가 속속 밝혀지면서 실질적인 지원금이 아동의 가정으로 직접 지급돼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위에는 남 위원장을 비롯 조승래·기동민 의원이 간사를 맡았으며 신경민·박용진·박찬대·맹성규·서형수·신동근·정춘숙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앞으로 매주 한번씩 정례회의를 열어 공공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 국공립유치원연합회와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당정청은 국정감사를 통해 부각된 유치원 비리와 관렪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3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야정이 쟁점법안을 협의하기 위한 ‘민생법안TF(태스크포스)’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최근 교체설이 불거진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 실장에게 관심이...
아울러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에 대해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불안과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을 비롯해, 아동수당을 현행 소득범위 90%에서 100%까지...
반면 "사립 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 초선 의원들이 보여준 정부 감시와 견제는 정책 국감, 민생 국감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의 우수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교육위원회 박용진·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의원을, 자유한국당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유민봉 의원, 바른미래당은...
최근 비리 사립 유치원 파문으로 실명이 공개된 은성유치원은 26일 청주교육지원청에 유치원 폐원을 위한 '폐쇄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폐원 준비에 들어갔다.
표면상의 폐원 신청 이유는 '설립자 등의 건강상태 악화'다. 실제로 설립자와 원장 모두 심혈관계 질환으로 최근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설립자와 원장은 부부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대표는 "한유총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행사들을 방해했다"면서 "우리나라 영유아 및 학부모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추가 행보에 나설 뜻도 내비쳤다. 특히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및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