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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노조, 내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수술 취소·환자 퇴원 조치
    보건의료노조, 내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수술 취소·환자 퇴원 조치
    12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파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사립대병원지부 29개, 국립대병원지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26개 등이다. 이른바 ‘서울 빅5(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병원 중에서는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없지만 서울에서 경희대병원...
    2023-07-12 09:42
  • 대학 총장 10명 중 8명 “수능 ‘킬러문항’ 없어도 대입 혼란 없을 것”
    대학 총장 10명 중 8명 “수능 ‘킬러문항’ 없어도 대입 혼란 없을 것”
    지난달 20일 교육부는 국공립대 8곳과 사립대 7곳 등 15개 대학을 예비 선정했다. 총장 14명(17.28%)은 ‘대체로 부족한 대학이 선정됐다’고, 총장 9명(11.11%)만이 ‘합리적인 결과’라고 답했다. 응답한 대학 총장은 81명이다. 이들 대학 절반 이상은 통합을 검토하고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대답을 한 총장은 응답자 82명 중 45명(54.88%)이었다. 반면, 통합을...
    2023-07-09 09:00
  • 보건의료노조, 19년 만의 총파업 예고…이유는?
    보건의료노조, 19년 만의 총파업 예고…이유는?
    고려대의료원·한양대의료원·이화의료원·경희의료원·아주대의료원·한림대의료원 등 사립대병원지부 29개, 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충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지부 12개,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보훈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 등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적십자혈액원·적십자병원·검사센터 등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경기도의료원...
    2023-07-01 09:00
  • 서울백병원, 결국 ‘폐원’ 결정…8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서울백병원, 결국 ‘폐원’ 결정…8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서울시는 “중구 내 유일한 대학병원이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역 내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도시계획적 지원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립대 법인이 소유한 종합병원 부지는 타 유휴재산과 동일하게 임의로 매각하거나 용도를 전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2023-06-20 20:03
  • 서울시, 폐원 앞둔 ‘서울백병원’ 종합의료시설 추진
    서울시, 폐원 앞둔 ‘서울백병원’ 종합의료시설 추진
    이번 사태는 교육부가 사립대학 재단이 보유한 유휴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시는 사립대 법인이 소유한 종합병원 부지는 다른 유휴재산과 동일하게 임의로 매각하거나 용도를 전환할 수 없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백병원처럼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회적 책무가...
    2023-06-20 10:53
  • “지방 사립대 10곳 중 8곳 운영 적자…등록금 동결에 재정 열악”
    “지방 사립대 10곳 중 8곳 운영 적자…등록금 동결에 재정 열악”
    등록금 동결로 인해 비수도권 사립대 10곳 중 8곳은 운영수지 적자에 시달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7일 발표한 ‘대학 등록금 및 사립대학교 운영손익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비수도권 사립대 91개교 가운데 81.3%인 74개교의 운영수지가 적자로 나타났다. 2011년 33.3%와 비교해 비율은 48.0%포인트 확대됐다. 특히...
    2023-06-07 15:13
  • 사립대학, 남는 교육용 재산 처분 가능하다
    사립대학, 남는 교육용 재산 처분 가능하다
    앞으로 사립대가 교육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남는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학교 재산을 처분해 재원을 마련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2023-06-05 16:47
  • [단독] 감사원·교육부, 국립대·사립대 합동감사 나선다
    [단독] 감사원·교육부, 국립대·사립대 합동감사 나선다
    감사원과 교육부가 20여 개 국립대와 사립대를 상대로 정부재정지원사업 집행 관련 합동감사에 나선다. 24일 대학가 등에 따르면 감사원과 교육부는 이달 30일부터 국립대 8곳과 사립대 12곳을 대상으로 정부재정지원사업 집행 점검 등 합동감사를 실시한다. 관련 사업에는 대표적으로 두뇌한국21사업(BK21)을 포함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2023-05-24 14:28
  • '글로컬대학' 뛰어든 배재대·목원대 “법인 통합도 검토”
    '글로컬대학' 뛰어든 배재대·목원대 “법인 통합도 검토”
    1000억원의 글로컬대학 사업비를 따내기 위해 사립대학도 뛰어든 가운데 배재대와 목원대가 향후 연합대학을 만들고 학교 법인도 통합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사립대 중에서는 같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 간 통합 논의는 활발했지만 법인이 다른 학교가 통합을 얘기한 건 처음이다. 23일 배재대와 목원대 등에 따르면 두 대학은 전날 글로컬대학...
    2023-05-23 13:45
  • [피플] 이호영 창원대 총장 “글로컬대학 선정, 통폐합 아닌 콘텐츠에 방점 둬야”
    [피플] 이호영 창원대 총장 “글로컬대학 선정, 통폐합 아닌 콘텐츠에 방점 둬야”
    마지막으로 이 총장은 “국립대든 사립대든 능력있는 대학은 자율경쟁이 될수 있는 대학사회가 되도록 해야한다”며 “사립대는 등록금을 풀어주고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줘야 한다. 학생이 줄어드는 문제를 교육 여건 악화로 귀결시키지 않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풀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05-17 14:30
  • “日대학 통폐합 ‘벤치마킹’ 필요…메뉴얼·법개정 관건”
    “日대학 통폐합 ‘벤치마킹’ 필요…메뉴얼·법개정 관건”
    김 교수는 “대학구조개혁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외국 중에서는 일본 사례가 한국에게 가장 적용 가능성이 크다”며 “수도권(도쿄권) 집중 현상, 18세 인구(학령인구)의 급격 감소 예상, 지방 중소규모 사립대 중심의 입학정원 미충족, 또 이로 인한 지역사회 부정적 영향 예상 등 (한국과 비슷한) 일본 대학구조개혁의 배경이 있다”고 했다. 일본 대학구조개혁...
    2023-05-10 14:00
  • 대법 "사립대 교수 임금 '성과연봉제'로 지급한 것은 위법"
    대법 "사립대 교수 임금 '성과연봉제'로 지급한 것은 위법"
    사립대학교 교수의 보수를 호봉제가 아닌 성과연봉제로 적용ㆍ지급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대전의 한 사립대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A 씨 등 42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 사립 학교법인은 개교 이래 원고 A...
    2023-05-01 06:00
  •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679만원…고물가 탓 일부 대학 등록금 인상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679만원…고물가 탓 일부 대학 등록금 인상
    사립대는 757만 원, 국ㆍ공립은 420만 원이다.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은 91.2%였다. 이는 지난해 96.9% 보다 낮은 수치다. 정부가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고물가 탓에 일부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설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달 공시...
    2023-04-30 09:00
  • "요즘 여학생 대가리 비어, 농사나 지어라" 대학 강사 막말…사의 표명
    "요즘 여학생 대가리 비어, 농사나 지어라" 대학 강사 막말…사의 표명
    서울 한 사립대 강사가 "요즘 여학생들은 대가리가 비었다", "여자는 농사나 지어라" 등의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문제가 제기되자 이 강사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22일 한성대 공과대학 강사의 발언을 문제 삼는 글이 게시됐다. 게시물에 따르면 A 강사는...
    2023-03-28 07:30
  • 행아웃·카톡 등 외부 앱으로 수업했다고 해임된 교수…法 “학교 처분 부당”
    행아웃·카톡 등 외부 앱으로 수업했다고 해임된 교수…法 “학교 처분 부당”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5일 사립대 교수로 근무하다가 해임된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교청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 9월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C 대학교 영어 전담 조교수로 신규 임용돼 근무했다. A 씨는 2016년 9월 부교수로 승진 임용됐다. 학교법인 B는 2020년...
    2023-03-05 09:00
  • 명지학원 회생안 제출기한 또 연장…규제완화에 분위기 달라지나
    명지학원 회생안 제출기한 또 연장…규제완화에 분위기 달라지나
    법조계는 지난해 교육부가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히자 명지학원 인수에 관심을 두는 기업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3부는 지난달 23일 명지학원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2월 28일까지에서 4월 27일까지로 연장했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2023-03-02 14:26
  • [논현로]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조건
    [논현로]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조건
    입학정원이 미달되면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지방 사립대는 재정 악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재정 악화를 겪는 대학이 문을 닫게 되면 지역의 인재풀과 수요는 차례차례 감소한다. 지방대가 사라지면 지역의 기업이 사라지고 그 결과 지역은 소멸한다. 지방대 위기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손꼽힌다. 급격하게 줄어드는 학생 수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대학 선호...
    2023-02-13 05:00
  • 등록금 인상폭 더 커질 듯…"내년 사립대 평균 등록금 794만 원”
    등록금 인상폭 더 커질 듯…"내년 사립대 평균 등록금 794만 원”
    실제로 최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조사한 191개 대학 중 12곳(6.3%)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곳은 국공립 교대다. 지난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설문조사에서 대학 총장 114명 중 39.5%(45명)가 ‘내년(2024학년도)에 인상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올해 1학기’(10명)와 ‘2학기’(1명)라는 응답을 더하면 절반(49.1...
    2023-02-11 09:17
  • 교육부 자제 요청에도…12개 대학 등록금 인상
    교육부 자제 요청에도…12개 대학 등록금 인상
    8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올해 전국 국·공·사립 191개 대학 중 12곳(6.3%)이 등록금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등록금을 올린 학교는 국공립대가 8곳(20.5%), 사립대가 4곳(2.6%)이었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148개교(77.5%)였으며, 인하한 대학은 청주대(1곳·0.5%)가 유일했다. 나머지(29개교·15.2%)는 등록금 인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등록금이 없는...
    2023-02-09 14:50
  • 등록금 규제 완화→동결·인하로 기조 ‘선회’…교육부 ‘사과’
    등록금 규제 완화→동결·인하로 기조 ‘선회’…교육부 ‘사과’
    이 때문에 실제로 올해 진주교대와 청주교대, 춘천교대, 부산교대에 이어 동아대 등 사립대까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국가장학금II 지원 규모가 줄어드는 와중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대학으로서는 차라리 등록금 인상으로 국가장학금II 지원을 포기하는게 낫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이에 장 차관은 브리핑에서 "저희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2023-02-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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