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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상담사례집 발간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각종 제보ㆍ상담사례 등을 정리해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사금융신고센터는 지난 2001년 출범 이후 19년간 검찰ㆍ경찰 및 관계기관(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연계해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담창구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2019-10-10 12:00
  •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위생·안전교육' 실시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위생·안전교육' 실시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별 위생·안전관리 우수 운영 사례집을 제작해 지난 9월 모든 교육지원청에 보급했으며 급식종사자 교육 시에도 해당 자료를 활용한다. 유윤숙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 서기관은 “현장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 수준을 향상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10-07 13:35
  • 고용부, 임금체불ㆍ부정수급 디지털 증거 분석 실적 급증
    고용부, 임금체불ㆍ부정수급 디지털 증거 분석 실적 급증
    고용부는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을 밝혀낸 우수사례를 모아 '디지털 증거 분석 사례집'도 발간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불법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행정의 과학화·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9-08-28 12:00
  • ‘불법대부업’ 피해자 3년간 26억 구제…서울시, 행정처분 등 엄정조치
    ‘불법대부업’ 피해자 3년간 26억 구제…서울시, 행정처분 등 엄정조치
    또한 불법대부업 상담사례집을 구청‧금융복지상담센터ㆍ도서관 등에서 무상으로 배포해 시민들이 피해내용을 인지하고 동일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고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명절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는 불법대부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행정역량을...
    2019-08-27 09:48
  • LH, 건설현장에 '안전 휘슬 제도’ 시행
    LH, 건설현장에 '안전 휘슬 제도’ 시행
    LH 홈페이지 내 별도의 배너시스템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제보는 누구나 익명 또는 기명의 형태로 가능하다. 제보 내용은 현장 안전점검 시 반영하거나 안전교육 자료 및 사례집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ㆍ내외 홍보용 동영상 제작 및 수급사ㆍ하수급사 대상 안전교육 등 ‘안전 휘슬 캠페인’을 시행할 계획이다.
    2019-08-21 09:57
  • 이재갑 장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노사 성장 기회"
    이재갑 장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노사 성장 기회"
    이날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 2주년을 맞이해 노·사·전문가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담은 ‘2019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례집’을 공개했다. 이번 사례집에 수록된 4개 주제는 적극적인 갈등 관리를 통한 정규직 전환, 직무 중심 임금체계 도입·안착,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공정한 전환과 체계적인 인사 관리이며, 총 15개...
    2019-07-29 15:25
  • [주간 주요 일정] 농작물 생산 변화 추이, 7월 수출입동향, 지자체별 장기미집행공원 이행 현황(7월 29일~8월 2일)
    전환 사례집 발간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국제협력단 정규직 전환 현장방문 30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상황 31일(수) △재량근로제 고용노동부 고시(석간) △2019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대상자 접수 △2019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 발표...
    2019-07-29 08: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4일)
    전환 사례집 발간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국제협력단 정규직 전환 현장방문 30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상황 31일(수) △재량근로제 고용노동부 고시(석간) △2019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대상자 접수 △2019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 발표 8월 1일...
    2019-07-28 10:18
  • 분쟁조정위, 상가 분쟁조정 절반 해결…갈등원인 계약해지>권리금>임대료 순
    분쟁조정위, 상가 분쟁조정 절반 해결…갈등원인 계약해지>권리금>임대료 순
    이 사례집은 온라인사이트 서울시 눈물그만(http://tearstop.seoul.go.kr)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또한 10월, 11월 두달간 매주 월요일에는 관련법에 대한 정보 제공과 판례 해석 등을 중심으로 ‘상가임대차법 시민교육’도 진행한다.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60명 선착순 마감예정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2019-07-23 10:16
  • 한전, 35개 공기업과 청렴사회협약 체결
    한전, 35개 공기업과 청렴사회협약 체결
    이날 공기업 청렴사회협약 체결에 이어 신규 회원사 가입 승인, 청렴경영 성공·실패 사례집 발간, 하반기 활동계획 등 4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과 특강 및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협의회는 청렴 관련 문제점을 지속으로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 채용비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만큼 하반기에는 회원사별 채용 프로세스를...
    2019-07-19 14:18
  • 인권위 "당사자 없는 메신저 대화방 성적 험담도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2017년 2년 동안 시정 권고한 성희롱 사례 37건과 인권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진정이 들어온 성희롱 사건의 통계를 정리한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8집'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01년 11월 인권위 출범 후 2017년 말까지 총 2천486건의 성희롱 진정 사건이 접수됐다. 진정 건수는 2017년에만 296건이 들어와...
    2019-07-11 08:43
  • 기업 80% “괴롭힘 금지법 대비 중…법보다 문화 개선이 우선”
    기업 80% “괴롭힘 금지법 대비 중…법보다 문화 개선이 우선”
    뒤이어 ‘보다 많은 사례를 담은 사례집 발간’(32.9%),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26.6%), ‘TV 등을 통한 캠페인 및 홍보’(26.6%), ‘신고‧처리 프로세스 마련을 위한 컨설팅’(19.6%) 등을 꼽았다. 박준 대한상의 기업문화팀장은 “정부가 지난 2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간했지만 여전히 모호한 규정, 처벌규정 등으로 부작용과...
    2019-07-09 11:10
  • [서비스산업] 의료광고 확대·사후관리 강화로 외국인의료관광 활성화
    [서비스산업] 의료광고 확대·사후관리 강화로 외국인의료관광 활성화
    아울러 유권해석 사례 축적을 통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사례집’의 주기적인 보완으로 다양한 신서비스 창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규제로 인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업성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와 재정지원 등에 나선다.
    2019-06-26 09:30
  • 정부, 재정절감 기여 공무원에 성과금 총 3억8900만원 지급
    정부, 재정절감 기여 공무원에 성과금 총 3억8900만원 지급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맡은 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위 사례를 포함한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해 향후 예산성과금 제도 홍보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 재정개선 기여사례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배포하고,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사례를 공유해 예산 절약 실천을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2019-06-19 17:00
  • “대부업 이용할 때 '선이자' 모르면 낭패”…서울시 ‘대부업 피해 사례집’ 발간
    “대부업 이용할 때 '선이자' 모르면 낭패”…서울시 ‘대부업 피해 사례집’ 발간
    대부업을 이용할 때 꼭 알아야 할 사항으로 무엇이 있을까. 대출 받을 때 선이자를 떼면 이 금액은 대출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 방법 등을 기억해두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가 잦은 불법대부업 사례와 대부업 이용 시 꼭 알고 있어야 할 유의사항 등을 담은 책자 '대부업! 쓴다면 알고 쓰자' 를 17일 발간했다고...
    2019-06-17 14:45
  • 보험사도 혈압·혈당 등 건강정보 확인·비의료적 상담도 가능
    보험사도 혈압·혈당 등 건강정보 확인·비의료적 상담도 가능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의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활동 지원에 대한 수요 증가에도 의료행위와 건강관리 서비스의 경계가 모호해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2019-05-20 12:00
  • [주간 주요 일정] 식품 기술이전 포럼, 제6차 한-EU 무역구제 작업반 개최, ‘4월 ICT 수출입 동향(5월 20~24일)
    및 사례집’ 발간 21일(화) △복지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30 커뮤니티케어 2026 비전 포럼(대한상공회의소), 14:20 한-덴마트 보건의료세미나(신라호텔) △권역 최초 영남권 국가트라우마센터 개소식(석간) △혈액관리법상 용어 변경에 따른 시행령 개정(석간) △금연종합대책 발표 △커뮤니티 케어 비전 2026 포럼 개최 △여성...
    2019-05-20 10:2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5월 26일)
    및 사례집’ 발간 21일(화) △복지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30 커뮤니티케어 2026 비전 포럼(대한상공회의소), 14:20 한-덴마트 보건의료세미나(신라호텔) △권역 최초 영남권 국가트라우마센터 개소식(석간) △혈액관리법상 용어 변경에 따른 시행령 개정(석간) △금연종합대책 발표 △커뮤니티 케어 비전 2026 포럼 개최 △여성 장애인...
    2019-05-19 10:49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식(5월 13~18일)
    (석간)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 발표(석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발간 △2019 개정 누리과정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17일(금) △복지부 장관 14:00 녹색성장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사회관계장관회의(용산구), 13:30 제16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건국대) △가정위탁의 날...
    2019-05-13 09:0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5월 19일)
    (석간)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 발표(석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발간 △2019 개정 누리과정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17일(금) △복지부 장관 14:00 녹색성장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사회관계장관회의(용산구), 13:30 제16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건국대) △가정위탁의 날...
    2019-05-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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