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일시적 경영 애로가 발생한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사례를 공유하고, 그간의 성과를 홍보하고자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기부는 은행 등과 협력해 일시적 경영 위기를 겪고 있지만,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발굴해 경영개선 계획 수립, 구조개선 자금 등을 지원하는...
서울시는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전수 실태조사, 피해사례집 발간, 구청장 직권해산 권한 부여 등 법 개정 요청과 같은 노력을 해왔지만, 사업이 장기화할수록 조합원의 비용부담과 피해가 불어날 수 있어 법 개정에 앞서 선제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현재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8곳 중 70%가 넘는 87곳이 지구단위계획까지 이르지 못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
금융감독원은 ‘1사 1교 금융교육’ 수상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7년부터 수상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1사 1교 금융교육이란 전국 금융사 본·지점이 인근 초·중·고교와 결연을 맺고 학생들에게 방문교육·체험교육·동아리 지원 등 실용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말 현재 전국 초·중·고교의 73.9%인 8743개교가 4342개...
관련 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한 유권해석 질의 사례집을 마련하고, AMC가 부동산 금융뿐 아니라, 개발사업의 수행역량을 갖추도록 전문인력 교육을 강화한다.
리츠 투자자 권리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도 바뀐다. 리츠를 통한 안정적 생활자금 마련 등을 위해 월 단위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관련 개정안은 하반기 발의된다. 리츠 이사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현대건설은 임직원과 작업자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온열 질환 예방 사례집을 배포하고 포스터 등 각종 홍보물을 웹사이트와 현장 곳곳에 배치했다.
또 근로자의 정기교육 시 온열 질환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관련 영상을 임직원·작업자들이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현대건설 안전보건관리 모바일 플랫폼 'H-안전지갑'에 올렸다.
현대건설은 임직원...
대한변협이 공개한 변호사 징계사례집에 따르면, 미국변호사 문모 씨는 자신의 법무법인에 고용된 외국변호사들이 외국법자문사로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홈페이지에 ‘미국변호사’라고 소개해 외국법자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미국변호사 황모 씨도 국내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계약서 담당변호사란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업무용 이메일...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협력 사례 24건을 담은 '지정대리인ㆍ위탁테스트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정대리인ㆍ위탁테스트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서로 업무‧기술‧서비스를 위ㆍ수탁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규제신속확인제와 함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세부적으로는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표준(안) 제공 △공사재개를 위한 철거비 및 토지·건축물 시가수준 추정 자료 제공 △안전지적사항 관리 및 현장점검 등 지자체의 공사중단 건축물 안전관리 및 정비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설명 △공사중단 건축물의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례집 제작ㆍ배포 등이다.
부동산원은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효율적 정비를...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발간한 ‘징계사례집 제8집’에 따르면 2019~2022년 변호사 징계는 133건, 82건, 42건, 59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유독 징계 건수가 많았던 이유는 2018년 법조윤리협의회가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제출 누락과 소속회 경유 의무 위반 사건을 다수 접수하면서 징계가 집중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징계 사유는 24가지로 나뉜다. 4년간...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발간한 ‘징계사례집 제8집’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징계 대상이 된 A 변호사에 과태료 400만 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의뢰인의 돈을 돌려주지 않은 변호사도 징계한다. 사례집에서 한 법무법인의 B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임료 330만 원을 실수로 입금한 것을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았다.
또한, B 대표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23년 한 해 동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총 1259건 중 100건을 선별해 ‘2023년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22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국민이 참고할 만한 분쟁조정 사례 100건을 △이용계약 관련 분쟁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안내 관련 분쟁 △앱 마켓 관련 분쟁 △기타 분쟁...
도입을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알게 됐다”며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통해 우리 벤처 생태계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도록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설명회, 기업 컨설팅을 지속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특히 담당 공무원의 소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전담변호사가 소송 수행자 109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강의를 실시하고, 소송 단계별 수행 매뉴얼과 심급별 판결사례집을 제작·보급하는 등 승소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지난해 선고된 도 세입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시군 소송수행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대형로펌...
이번 사례집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포레스트 라인하르트(Forest L. Reinhardt) 교수와 소퍼스 라이너트(Sophus A. Reinert) 교수, 슈 린(Shu Lin) 연구원이 공동 집필했으며, 이선호 CJ제일제당 식품성장추진실장도 참여해 사업 현황과 성장 전략 등을 소개했다. 10일(미국 시간) 세계 각국의 기업 CEO 및 관리자 180여 명이 참석한 경영자 교육 프로그램에서 사례집이...
중소기업의 ESG 경영 실천을 돕기 위해 현장에서 쉽게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례집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ESG 경영 우수사례집 ‘ESG 시대, 중소기업이 답하다’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국내 30대 대기업의 87%가 이미 협력사 대상 ESG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ESG 관련 글로벌 규제 확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자신의 학생부 경쟁력을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기본적으로 학교 선생님을 통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며 “최근 많은 대학에서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발간하는 합격 사례집 등을 통해 다양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적극 활용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번...
제출한 서류로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서면평가,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업 및 기술 정보는 스마트기술 풀(Pool)로 구성해 소상공인이 희망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자료집·우수사례집 등으로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수요자(소상공인)와 공급자(기술공급기업) 간 자율적인 연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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